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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산하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군민협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3일과 17일 개최한 회의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발표된 3일 회의 내용은 청주·청원 통합 시 의회 의원 동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의원 동수가 필요한 이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분석했다.

문제는 이어진 부분이었다. 3일자 후반부와 17일자에 걸쳐 청주시의 재정난과 통합창원시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주시의 예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자치단체의 위기에 대해 △‘오투리조트’ 건설에 따라 은행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독촉받는 강원 태백시 △호화청사 신축으로 3220억 원을 사용한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 △경전철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기 용인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부가 설명으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23곳’이라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워크아웃, 즉 구조조정 자치단체를 골라 발표할 것이고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예산자율권이 박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국 지자체가 파산해 지방채 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을 담았고, 일본 유바리시가 파산한 예도 들었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이 본다면 청주시가 각종 예에 나온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 자치단체처럼 곧 파산할 것처럼 설명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부실 운영으로 부채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는 지자체는 정부가 관선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장의 예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통합청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통합 창원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명한 후, 청원군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회의록을 마무리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분과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통합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회의록은 청주시 재정상황을 위기로 표현한 뒤 타 지자체, 특히 이미 파산한 외국 지자체의 예를 들며 청주시가 곧 파산할 지자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또 도넛형 행정구조로 상대적으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갈등 요소가 적은 청주·청원의 특성은 외면한 채, 병렬형 구조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분란이 필연적이었던 창원시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 같은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놓고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통합 찬·반 위원간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군민협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군민의 뜻”이라며 “청주시가 부채비율 1유형으로 평균 이상의 재전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악의적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군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군민협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군민협의 입장은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가 21일 683억 원 규모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57억 원, 특별회계 326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 3조 1745억 원 보다 2.2% 증가한 3조 242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257억 원, 특별회계는 8172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08억 원에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 35억 원과 취득세 보전분 등 지방채 179억 원 등이 증액된 수치다. 세출은 각 자치구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 반영과 경상 사업비, 투자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증감액을 조정·편성했다.

특히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감안해 재원조정교부금 181억 원을 증액 편성해 청소대행 사업비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를 반영,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채무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대전문학관 매입 12억 원, 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등 충청권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분담금 29억 원, 고암미술문화재단 기금 10억 원, 교통위험지원금 58억 원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반토막 삭감’ 논란을 불러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관련 내년도 예산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안(2100억 원) 보다 1460억 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교과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1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전지역과 과학기술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 관철시켜 예결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교과위는 대전지역 관련 예산 중에선 △과학벨트 예산 1460억 원 증액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지하통로 연결사업 57억 원(신규) △충남대 공학실습관 23억 원 증액·간호대학 교육센터 5억 5000만 원(신규) △한밭대 그린에너지관 신축 7억 500만 원(신규) 등이 반영됐다.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50억 원)·연구실안전환경사업(20억 원)·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20억 원) 증액 △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 특수업무수당 20억 6000만 원(신규)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이번 교과위 예산심의에서 국과위에서 반토막 났었던 과학벨트 예산을 살리는데 주력한 결과 삭감된 2000억 원 가운데 1460억 원을 다시 살려 증액시켰다”며 “예결특위로 넘어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의 무관심 속에 특·광역시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의 도시정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전의 경우 현재 이 사업이 멈춘 전국 10개 지구 중 6개가 지역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시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공공투자 확대 및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해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이번에 수립, 추진할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구역의 조성 및 일몰제’ 도입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재정비 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이 조화되는 병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정비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구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거점형 순환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비롯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수년째 지역의 공통적인 도시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표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500여억 원에서 650여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액에 그쳤고, 중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속개 방침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들의 심각한 도시정비문제를 방관하면서 도시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끝난 내년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살아나면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회복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스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60%가 지역에 포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 4·11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천안지역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세를 과시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천안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두 곳(갑·을)으로 획정돼 있지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가 지난 11일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을 선거구를 분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눈치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이번 출판기념회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 중에 계획된 출판기념회는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야심 차게 준비했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KTX로 새벽을 열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26일 오후 4시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신부분관에서 개최한다. 양 의원은 “생애 처음으로 책을 출간해 가슴 설레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에서 ‘함께 만드는 행복 국회의원 김호연의 삶과 정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호연 의원의 정치철학과 사상, 경제의식 등이 함축된 이 책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천안갑 전용학 당협위원장은 ‘코인에게 길을 묻는다’ 출판사인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천안 세종웨딩홀 4층에서 개최한다.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은 이번에 출간된 책을 통해 한국조폐공사 사장 재직 경험과 성장과정, 정치부 기자 생활의 경험담 등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갖는 여야 전·현직 의원들은 이번 행사에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석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