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는 지역 농·축산분야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팽배해져 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추정하는 농업분야의 2015년까지 피해규모는 10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만큼 농·축산분야 중 이 품목에 대한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축산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농업 관련 부문별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6653억 원을 투입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방역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까지 2843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에 나선다. 친환경농업에 2014년까지 8677억 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912억 원을 투자하는 등 FTA 발효 이후 위축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또 도는 정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범위 확대, 학교급식제도 개선·확대 등 10건의 제도 개선과 축산·과수분야에 대한 정책건의를 했다. 도내 축산농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까지 통과되면서 크게 위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지역 축산농가를 힘들게 했던 구제역이 잡히고 이제 겨우 피해농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한미 FTA 충격에 빠졌다"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농업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역축산분야에 대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가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FTA를 계기로 보다 튼튼한 농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체계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역농업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고급 품종 개발을 통한 농축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있어야 한다. 지역농산물의 국내외 시장 확대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민간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와 동태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충북의 농촌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인력 구조의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를 위한 경영안정 장치의 확충과 특화된 농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농·축산분야 전문가들은 "한미 FTA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당시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악영향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사례가 많다"며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적응을 위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들의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