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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결정까지 남은 6개월의 시간은 결코 넉넉지 않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 시민·군민협의회 등 각 통합주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청주시

청원군 내에서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청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당장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비롯해 해를 넘기고 있는 청주시민통합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구성 등이 그 이유다. 물론 청주시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탓에 시행에 앞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협의회 또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초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군에서 청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안의 최종결정에 앞선 미온적인 협상자세 때문이다.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지난 민선 4기 시절 청주시에서 먼저 제안했다.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민선 4기와 민선 5기 청주시의 달라진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청주시의 협상자세가 청원군의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통합작업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다.

청원군의 한 지역인사는 "청원군 내부에서는 왜 청원군이 먼저 나서 청주시에게 통합을 구걸하느냐는 얘기도 있다"며 "청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청원군은 통합작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체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통합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청원군이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이 통합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청주시에 요구할 사항과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협의회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민간단체인 군민협의 활동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보조역할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달 열린 군민협 정기총회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청주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닌 청주시의 재정난과 통합창원시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희의록을 작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청원군 인사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찬·반·중립을 동수로 군민협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군민협의 존재 이유가 바람직한 통합안 도출이라면 청원군은 군민협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가 내년 초 발족하면 군민협의와 실질적인 통합안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정부에 지난 2009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준한 특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적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청주시가 대의를 위해 청원군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군민협의 요구사항이 청주시의 능력을 벗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군민협이 청주시에 요구안을 만들 때는 실현가능한 상식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군민협 구성원의 요구가 아닌 청원군민 모두의 실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 통합의 또다른 한축인 청주시민의 실익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실례로 통합 창원시가 진통을 겪고 있는 시청사 입지 문제 등도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협의가 전재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군민협의 한 회원은 "청원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안은 통합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에서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세종시장·교육감에 나서려는 대전·충남 후보자들이 13일 예비등록과 함께 일제히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대전·충남에선 모두 54명(대전 19명·충남 27명·세종시장 4명·교육감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충남 당진 선거구에 무려 6명이 등록을 마쳐 6:1 경쟁률을 보이면서 ‘빅 매치’를 예고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구에 마련한 사무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후보자들은 이어 선거사무소에는 대형 걸게 그림과 선거 구호 등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이나 상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돌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쳤다.

신인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대거 등록을 마쳤다.

대전의 경우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중구), 민주당 선병렬 전 의원(동구), 민주당 송석찬 전 의원(유성) 등 전직 의원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표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충남에선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이 등록 마쳐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전용학(천안 갑), 홍문표(홍성·예산), 서상목(홍성·예산) 등 전 의원들도 첫날 등록했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도 이날 일제히 시작됐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로는 최민호 전 행정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해 강용식 행정도시건설자문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김준회 전 연기군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김광석 전 국무총리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 등 4명이 등록을 마치고 열전에 돌입했다.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는 신정균 전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유장준 전 충남도교육청 장학관, 최교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등 4명이 등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최근 정치권에서 ‘정풍운동’ 차원의 고령 및 다선의원들의 내년 4·11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고령 및 다선의원인 민주당 홍재형(실제나이 76세·3선·청주상당) 의원과 제천·단양의 한나라당 송광호(69·3선) 의원이 4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에 정풍운동 바람이 불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76·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초선인 홍정욱(서울 노원병) 의원도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고자 한다. 정당과 국회를 바로 세우기에는 내 역량과 지혜가 턱없이 모자랐다”며 불출마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중진의원인 정장선(3선)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총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뛰어다녔지만 결국 단독처리됐다. 3선이나 했는데 아무런 역할과 기여를 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득·홍정욱 의원에 이어 민주당 중진의원인 정 사무총장도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초월한 불출마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성격은 다르지만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정치세습' '지역구 물려주기' 등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내년 총선 불출마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한 아들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결국 만 80세라는 나이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잇단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 다선·고령 의원은 물론 충북지역에도 불출마 도미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인적 쇄신'의 성공 여부가 총선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꼽히는 데다, 일찌감치 '신진세력 영입, 고령 의원 자진 불출마' 등 공천 물갈이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에서 쇄신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정장선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변화를 위한 '인적쇄신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정국분위기 속에서 충북지역 고령·다선의원으로 꼽히는 홍재형·송광호 의원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인적쇄신론은 총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고령과 다선 현역 의원들의 ‘자기희생’식 불출마가 잇따르는 현재 정국 분위기를 볼 때 내년 총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정치권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적쇄신을 염원하는 민심을 정확히 읽는 것이 총선승패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젊은 부모들은 영유아 예방접종에만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양육부담에 출산을 주저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극히 제한적인 국가필수예방접종에만 일부 국비지원이 이뤄지면서 각 병·의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선택접종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허울뿐인 출산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모든 예방접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0~12세까지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BCG(피내용), B형간염, 일본뇌염,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등으로 보건소와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가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 보건소를 비롯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기타 예방접종은 뇌수막염, 폐구균, A형 간염 등으로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른바 '선택접종'으로 분류되는 기타 예방접종 질병에 대한 접종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점이다. 부모들 입장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선택접종을 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택접종'은 사실상 '필수접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서구 J병원과 유성 N병원 등에서의 뇌수막염 접종비용은 1회당 4만 원, 폐구균은 13만~15만 원 등으로 총 접종비용은 대략 80여만 원 수준이다. A형 간염의 경우 회당 5만 원 씩 2회, 로타 바이러스 회당 10여만 원 씩 2회 등 각종 예방접종 비용에 따른 가계부담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 여아를 출산한 김 모(35) 씨는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만 한 번에 4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찾고 있지만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선택접종의 경우, 각급 병의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과정, 병의원의 할인 등에 따라서 예방접종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모(35·둔산2동) 씨는 “각 지자체나 일선 병·의원마다 예방접종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유아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산출 방식이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성적도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학년·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평가하는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 낙제에 해당하는 최하위 F를 받을 경우 해당 과목을 재이수할 것인지 여부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기재방식도 달라진다. 고교 학생부에는 석차등급 표기를 빼고 6단계 성취도를 적는다. 평가의 난이도, 점수 분포 등을 알 수 있도록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적는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는 실습 비중이 높은 전문교과를 배우는 점을 감안해 내년 1학기부터 성취평가제를 바로 도입한다. 중학교 학생부도 현행 '수·우·미·양·가' 표기 방식에서 'A-B-C-D-E-(F)’로 변경되며 고교와 마찬가지로 석차를 삭제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한다.

교과부는 또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2013학년도까지 20~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취도별 학생분포 비율을 정보 공시하도록 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의심되는 학교는 감사 등을 통해 인사·행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