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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날까지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선거구 획정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예비후보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는 올해 안에 관련법과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로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면서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가 출범도 하지 않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근거하지 않은데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과 기탁금 등을 광역단체장 후보자 요건에 적용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광역단체 성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 연탄은행이 지난해보다 연탄기부 수혜대상자를 확대했지만, 후원자는 예년보다 감소해 지역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악화로 연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 연탄을 제공하는 지역을 확대했지만, 후원금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후원자 감소로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연탄을 후원하고 있는 충북 연탄은행은 큰 고민에 빠졌다. 또 지역 단체들의 후원이 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대형모금단체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 또한 이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사랑의 연탄 주요 배달처는 청수시 수동·탑동 등의 도심 달동네와 청원 강내 등 농촌지역 홀몸노인 가정 등이다. 올해는 300가구에 모두 10만 장의 연탄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줄어든 후원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주말(10일)까지 연탄 5만 장을 250가구에 전달한 연탄은행은 뚝 끊긴 후원 한파에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 되는 2차 지원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충북연탄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연탄은 5만장으로 올해 10만장을 나눠줘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추가 연탄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난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올해는 전기세 인상 등을 포함, 연료비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 때문에 지난해 보다 연탄 수혜 대상자가 1.5배 늘었기 때문에 연탄은행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난방유 가격 상승으로 등유 난로 사용이 줄어들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설치 비용상의 문제로 연탄은행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반 후원자가 줄어들고 대부분 기관·단체들의 후원이 연말에 몰리다 보니 제때 연탄을 공급하기 어렵다는게 연탄은행의 설명이다.

연탄은행은 급한 대로 연탄회사의 협조를 얻어 외상으로 연탄을 받는 등 후원금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연탄 배달자를 모집하는 일도 걱정이다. 최근 한국교원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등 배달을 자청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말에는 활동을 꺼려 이마저도 어려움에 빠졌다.

충북연탄은행 대표 황흥용 목사는 “올해는 추위가 유난히 일찍 찾아와 지역 저소득층에 연탄을 빨리 지원해야 하는데 후원금 모금 실적도 저조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 내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탄 후원은 1장당 500원으로 희망자는 충북연탄은행 계좌 (462801-04-097249 국민은행)를 통하거나 충북연탄은행(043-291-06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13일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에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이 충남도정 핵심과제인 ‘내발적 발전’ 전략에 대한 1년간의 연구결과물을 13일 발표했다.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의 화두는 ‘행복한 충남’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구원은 충남도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많은 수의 기업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 1위라는 성과를 기록, 2000년 이후 충남의 GRDP는 연평균 9.8%씩 성장해 우리나라 평균(4.2%)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은 경제지표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생산대비 소득의 괴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극심한 소득 역외 유출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총 6개 분야로 나눠 제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여형범 충발연 책임연구원은 ‘내발적 발전의 관점으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를 주제로 충남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여 연구원은 발표에 앞서 ‘내발적 발전’은 ’경제, 사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지역에 귀속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발표에서 "충남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성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 충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의 증대 역시 고용 및 소득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발적 발전 논의는 목표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주체 측면에서는 지역 주체 간 협력을, 수단 및 방법 측면에서는 지역 내 순환 증진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발적 발전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에 닥친 문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가자는 것인 만큼, 기반구축 및 활성화, 제도적 동력들(지역기반산업 활성화, 상향식의 지방화, 인식과 성과의 확산 노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 나선 오용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통해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뉴어바니즘 운동과 어반빌리지 운동으로 망가진 기존 도시를 인간 중심의 활기찬 지역공동체로 재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시대의 기능주의, 대량생산주의, 기술만능주의가 초래한 도시공간의 환경파괴, 인간소외, 전통상실 등의 부작용을 극복해보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은 도시형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동네'라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충남의 민선 5기 비전인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촉매제로 삼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재 책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신동호 연구위원이 ‘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연구원 내외에서 제안된 총 9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신품종 표고 '천장1호’.

급격한 온도변화 등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발생이 용이한 신품종 표고가 개발돼 버섯 재배농가가 발생 부진에 대한 시름을 덜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발생온도 범위가 넓은 원목재배용 우량 신품종 표고 '다산향'과 '천장1호', '풍년고'를 개발해 지난달 말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품종 버섯들은 발생 온도 범위가 넓은 특성을 갖고 있어 표고 재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던 이상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량됐다.

산림청은 이번 신품종 개발이 종균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산 종균을 대체해 발생 부진에 따른 농가 피해를 현저히 줄이고 국산 품종 점유율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낮춰 국부 유출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팀 박원철 박사는 "종균배양소를 통해 신품종 버섯을 전국 표고 재배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내 종균시장의 60%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개발된 버섯은 국산 고유종균 점유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 결정까지 남은 6개월의 시간은 결코 넉넉지 않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 시민·군민협의회 등 각 통합주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청주시

청원군 내에서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청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당장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비롯해 해를 넘기고 있는 청주시민통합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구성 등이 그 이유다. 물론 청주시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탓에 시행에 앞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협의회 또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초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군에서 청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안의 최종결정에 앞선 미온적인 협상자세 때문이다.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지난 민선 4기 시절 청주시에서 먼저 제안했다.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민선 4기와 민선 5기 청주시의 달라진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청주시의 협상자세가 청원군의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통합작업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다.

청원군의 한 지역인사는 "청원군 내부에서는 왜 청원군이 먼저 나서 청주시에게 통합을 구걸하느냐는 얘기도 있다"며 "청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청원군은 통합작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체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통합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청원군이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이 통합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청주시에 요구할 사항과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협의회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민간단체인 군민협의 활동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보조역할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달 열린 군민협 정기총회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청주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닌 청주시의 재정난과 통합창원시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희의록을 작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청원군 인사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찬·반·중립을 동수로 군민협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군민협의 존재 이유가 바람직한 통합안 도출이라면 청원군은 군민협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군민협의회

시민협의회가 내년 초 발족하면 군민협의와 실질적인 통합안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정부에 지난 2009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준한 특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적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청주시가 대의를 위해 청원군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군민협의 요구사항이 청주시의 능력을 벗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군민협이 청주시에 요구안을 만들 때는 실현가능한 상식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군민협 구성원의 요구가 아닌 청원군민 모두의 실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 통합의 또다른 한축인 청주시민의 실익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실례로 통합 창원시가 진통을 겪고 있는 시청사 입지 문제 등도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협의가 전재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군민협의 한 회원은 "청원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안은 통합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에서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