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도내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도립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후 주성대학이 동참했다”며 “이어 도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유럽 발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로 가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3~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충북의 교육복지 증진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며 “충북도가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이어 대학등록금 인하 등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는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역 인근 쪽방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염홍철 대전시장은 28일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대전역 인근 쪽방 370여 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창틀을 고치고 바닥 장판을 교체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올해 마지막 실·국장 회의에서 “쪽방 정비사업의 혜택이 실제 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섬세한 행정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해외출장·여행 시 대전역서 체크인(check in)해 짐을 부치고, 인천공항으로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관세청, 인천공항, 코레일 측과 협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달 17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6개 광역시장협의회 및 대전·대구·광주 내륙거점도시 실무협의회와 관련 “도청이전부지 활용 대정부건의 공조방안 등 중요안건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세계조리사대회와 푸드&와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도시 대전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적 요소도 필요하다”며 “로봇이 음식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 로봇전문가와 협의·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집단 괴롭힘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 교육당국의 제도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6%,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전지역 고등학교의 폭력사건은 55건에서 10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내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벌어진 학교 폭력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게 일선교사들은 설명이다.

지역 한 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면 학교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교육청 등의 질책을 받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쉬쉬' 하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일 대전 한 여고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은 학우들의 따돌림과 선생님의 무관심이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역 한 특성화고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지만 학교 측이 교육청 보고없이 내부적으로 서둘러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화재를 진압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허위신고’라고 대응, 돌려보냈다”며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쉬쉬’하며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이은 왕따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데는 학교 및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와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물론 지역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인 '위(We) 센터'를 시군별로 설치,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당국 등이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관심에 따른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일과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한 명 이상의 교사가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학교폭력 등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대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자 5면 보도>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과잉보호 판결이 난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단체와 국민들은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이 벌어졌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련 댓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zx루시퍼xz’를 쓰는 한 네티즌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청소년이면 사회봉사 한 달이면 끝난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처벌이라도 강화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아이디 ‘얌얌스무스’는 “법관으로서 피해자의 눈물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는데 법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할 법관이 피해자의 아픔은 내동댕이 치고 가해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며 법원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가능케 한 소년법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판결 당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다음날 오후까지 1500여 명의 네티즌이 뜻을 함께하며, 100만 명 서명이라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엄정수사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오전 대전 가정지원 앞에서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가해도 부모의 재력과 능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만 배웠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자체가 더욱 열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며 분개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가 28일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2면>

이번 인사 대상은 4급 이상 고위직 간부급 공무원 53명으로 승진 10명, 직무대리 7명, 전보(전출) 27명, 장기훈련 7명, 직무파견 2명 등이다.

시는 정하윤 시의회 사무처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교육에서 복귀하는 윤태희 전 국장을 다시 복지여성국으로,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을 중구 부구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 김일토 문화예술과장을 환경녹지국장,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을 인재개발원장, 김정대 주택정책과장을 건설관리본부장, 강철식 정책기획관을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조영찬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 등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한종호 시의회 총무담당관은 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국장요원), 한선희 비서실장은 정책기획관, 이강현 시민협력과장은 비서실장으로, 각각 배치했다.

박상덕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정기인사는 연공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되 일부 발탁을 병행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 간 균형을 가미했다”며 “3급은 정책적 판단 등 향후 시정방향에 중점을, 4급은 보직대로와 업무의 연속성 등 업무추진능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