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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이 28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8일 오전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을 한 소년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상담사의 질문에 ‘가명’으로 이름을 대고 상담을 빨리하자고 재촉했지만, 소년은 ‘뭐가 부끄럽냐’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동급생을 폭행했던 사실, 이로 인해 학교를 1년 휴학했다는 사실 등. 그러나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 폭행의 피해자였다.

학교 폭력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만큼은 ‘덮어두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당국 학교 폭력 방지 고리 ‘단절’

청주지역에는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 중 상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4곳에 불과하다. 이중 전문상담교사는 7명(중 3, 고 2, 교육청 2명)에 불과하고 1년씩 계약하는 비정규직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47명(초 6, 중 24, 고 12, 교육청 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문 상담인력이 전혀 없다. 대신 일반 교사들이 상담을 겸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은 또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위해 wee센터를 운영중에 있지만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은 쉽지 않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이유 중 허울뿐인 방지제도와 교육도 한 몫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 초 보은교육지원청 내에 학생 상담소인 wee센터를 개소했지만 실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중학생 조모(14) 군은 “wee상담소가 있지만 학교 폭력이나 ‘왕따’ 고민이 있어도 절대 찾지 않는다. 방문 사실이 퍼져 일진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별로 한 학기에 1회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강의 자격 기준 또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비전문가가 교육 강사로 나서기 일쑤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시간이 지나 가해학생으로 뒤바뀌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해결방안 교육당국 ‘책임감’, 가정 ‘관심’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충격요법’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더러 폭력을 음성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소할 곳은 최종적으로 교육당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생 간 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참석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외부 평판 등을 의식해 학교 폭행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 19일 발생한 청주의 중학생 사망사건 당시 해당학교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경위서를 작성,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사건 축소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중재 전국배움터지킴이 발전협회장(68)은 전문 상담사가 없어 교사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라며 “학교측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방관하는 자세 또한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교육당국의 책임감 실종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현실성 없이 남발되는 정책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상담사가 전무한 상황에 한 학교마다 3명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 구성의 기본인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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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초·중·고교 교원평가에서 2197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후보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및 내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초·중등·특수학교 1만 1067개교에서 실시돼 평가 결과(5점 만점)는 매우 우수(평균 4.5점 이상), 우수(3.5~4.5점), 보통(2.5~3.5점), 미흡(1.5~2.5점), 매우 미흡(1.0~1.5점) 등 5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연수 심의 대상자는 전체 38만 2396명 중 2179명(0.5%)이다. 이 중 장기 연수 대상자는 359명, 단기연수대상자는 1820명이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시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연수자를 확정한다.

장기 연수자는 방학과 학기 중에 6개월 동안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고, 단기 연수자는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장기 연수자가 된 교원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주관하는 집합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수업에서 배제돼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내 문화산업 매출과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7~10월까지 출판과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10대 분야’와 공연·전시, 디자인, 공예 등을 대상으로 충남문화산업기반 자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2011 충남문화산업기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402곳의 문화산업 관련 업체의 매출액이 지난 2009년 2735억 9600만 원에 2010년 3336억 3100만 원으로 21.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7억 3500만 원에서 8억 3200만 원으로 13.1% 늘었다. 도내 문화산업 수출액도 급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문화수출 현황으로 지난 2009년 5개 기업에서 20억 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는 애니메이션 3개 업체가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린 데 힘입어 총 112억 2200만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도내 분야별 평균 종사자 수는 애니메이션이 26.6명으로 가장 많고, 영화는 20.5명, 방송 15.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총종사자 수는 2907명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이 91건, 상표권 56건, 특허 등록 51건, 특허출원 중 50건, 프로그램 등록 48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43.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시장 협소 39.2%, 불확실한 경제 상황 31.4%,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 29.0%등을 꼽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범죄예방 보다는 ‘면죄부 식’ 처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최근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 밝힌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34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322명 보다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죄율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사이 3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가운데 재범이 3만 3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범죄 발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성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주(州)별 청소년 범죄와 이들에 대한 양형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양형 증가는 청소년 시기 범죄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성인에 적용되는 양형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범죄율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청소년 수감인원 1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3.2%감소시켜 그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율을 0.07%p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상향이 범죄발생이나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청소년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오히려 사법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중 처벌 여론이 일고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살인 등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처분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성폭력 사건은 물론 전체 범죄의 양상을 분석해 전반적인 양형 상향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사법권 행사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2만 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물가 안정화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가동, 재정상황의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를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부모도, 학교도,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사회도 고졸 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고교 출신이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구해서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