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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Kotra)가 전담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결여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마케팅 사업은 해외시장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담 인력이 부족해 해외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도내 중소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외 바이어 찾기와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찾기 등 3가지 항목으로, 1개 기업당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업무추진체계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로 각각 구분·추진되며 효율이 떨어진다.

도가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수립해도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를 반드시 거쳐 업무를 수행해야 만 하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무역과 관련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출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며, 해외사무소 등 해외 현지마케팅 지원은 코트라의 현지 센터(KBC)에서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진원 전략이 수립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경유 후 또다시 코트라에 업무가 위임돼야 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복잡해 의사소통과 업무의 신속성 등이 떨어진다. 실제 도는 지난해 해외마케팅 사업 일환으로 무역사절단을 개설 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와의 일정 조율이 안돼 사업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도는 밴쿠버와 뉴욕 등 북유럽사절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업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10월로 연기해야만 했다. 또 11월에는 카라카스와 과테말라 등 중남미 무역사절단을 계획했지만, 결국 취소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의 특수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소 수출기업이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폐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법인 통폐합에 대한 과학계 일선의 우려와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국과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각 출연연에게 법인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제출토록 하는 등 추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과위는 지난 6일 대통령에게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인 통폐합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국과위와 ‘출연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출연연 단일 법인화는 법 공포 후 30일 이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기술연구회 및 기존 15개 출연연의 법인 해산과 함께 단일 법인체인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를 설치하고,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국과위는 이를 토대로 출연연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3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 설치에 이어 6월에 국가연구개발원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빠른 진행과 함께 갈수록 거세지는 연구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과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과위는 지난주 6일 각 출연연에게 단일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단 하룻만에 제출토록 했다.

또 10일에는 김도연 국과위원장이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찾아와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이어 13일에는 각 출연연 기획부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국과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 통폐합의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요원하다.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연구 내용의 독자성, 기술적 보안 등을 이유로 법인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과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출범과 동시에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시켜 과학기술과 IT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 있을 총선 등으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불거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6일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격려 연설을 하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지난 5일 대전시당 개편대회에 이어, 6일 충남도당 개편대회 및 충청정치 말살 민주통합당 규탄대회를 천안 쌍용동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내부결속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격려 연설을 위해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민주당은 자유선진당만 없으면 호남과 충청을 먹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충청도에서 선진당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대안정당이라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선진당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꼼수를 부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충청의 자존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의 승리가 친북·종북 정권 탄생을 막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비대위 이후 계파 간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무슨 쇄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무책임·무능·비리가 한나라당을 구석구석 물들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개편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에 재선출된 류근찬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4년 간 죽을 쑨 한나라당은 총선 대선 실패로 수명이 다해 자연히 소멸될 당, 민주당은 전라도 말을 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당”이라고 규정하고 “충청의 주류세력으로 절대 기죽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대회에는 이명수·이인제·변웅전 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박상돈 전 의원 등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전종규 기자jjg2806@cctoday.co.kr

대전시가 시·구정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구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특정지역에 대한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인사교류 원칙이 1대 1 맞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 본청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시 본청으로 전·출입 숫자가 동일하지 못하면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경우 단 한명의 전·출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일 5급 사무관급 인사배치를 단행하고,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교류는 시·구정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구는 각각 전입·전출 요원의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시·구 간 인사교류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의 호불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구와 중구는 시·구 간 전입·전출 인원이 3명과 1명으로 각각 일치했다. 반면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구에서 시 전입을 희망하는 요원이 각각 3명, 2명으로 집계됐지만 시에서 구로 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적어, 결과적으로 서구는 2명, 유성구는 1명 만이 교류대상에 포함됐다.

대덕구는 구에서 시 전입을 원하는 요원은 3명이었지만 시에서 구로 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는 1대 1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교류의 폭이 생각보다 좁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타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체계를 가진 경찰이 ‘호봉제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비 모금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경찰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본청 소속 한 경찰관이 최근 내부망을 통해 불합리한 경찰 공무원의 직급 체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소원에 필요한 소송비용 모금이 진행 중이다.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현재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초임 공무원(9급) 보다 한 직급이 낮은 10급에 해당하며, 경찰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십 년간 불평등 체계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8급 상당)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7급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돼 기본급과 호봉 인상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더 많아 4번을 승진해도 경감(6급)에 불과하고, 경무관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본급으로 책정되는 등 업무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도 수년전부터 직급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본청 역시 지난해 경장과 경사 계급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헌법소원을 제안한 본청의 한 경찰관은 “직급체계 불균형에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고민해 왔다”면서 “로펌과 논의결과 착수금 4000만 원, 성공 보수비 6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준비했다. 나머지 금액을 마련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1인당 1만 원을 송금하자는 의미의 ‘닥치고 만 원’ 모금에 상당수 경찰이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동참 움직임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