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출연연 법인 통폐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법인 통폐합에 대한 과학계 일선의 우려와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국과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각 출연연에게 법인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제출토록 하는 등 추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과위는 지난 6일 대통령에게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인 통폐합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국과위와 ‘출연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출연연 단일 법인화는 법 공포 후 30일 이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기술연구회 및 기존 15개 출연연의 법인 해산과 함께 단일 법인체인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를 설치하고,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국과위는 이를 토대로 출연연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3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 설치에 이어 6월에 국가연구개발원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빠른 진행과 함께 갈수록 거세지는 연구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과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과위는 지난주 6일 각 출연연에게 단일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단 하룻만에 제출토록 했다.
또 10일에는 김도연 국과위원장이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찾아와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이어 13일에는 각 출연연 기획부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국과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 통폐합의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요원하다.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연구 내용의 독자성, 기술적 보안 등을 이유로 법인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과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출범과 동시에 과기부와 정통부를 해체시켜 과학기술과 IT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 있을 총선 등으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불거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