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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을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관련 출연연법 개정안의 내달 임시국회 상정을 코앞에 두고 갈수록 거세지는 반발을 무마하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과위는 법인 통폐합에 따른 현장 의견수렴은 물론 김도연 국과위원장이 직접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김 국과위원장은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직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으로, 보다 많은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우연측은 이번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대한 내부 의견 검토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국가안보 전략기술 특성과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연구가 거의 없는 점’, ‘해외 유사기관의 독립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국과위에 제출한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김 국과위원장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문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원자력연도 항우연과 비슷한 이유로 법인 통폐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다른 대부분의 출연연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과학계와 연구노조 등은 이 같은 국과위 행보가 중차대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모습은 법인 통폐합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계속 그치지 않았음에도 국과위가 세부 전략이나 대응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 보직자들이 조용하다고 연구원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도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준비도 없이 뭔가 노력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려는 쇼 같다”며 “전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법인을 통합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수 년간 민간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성된 내용”이라며 “관련 추진 내용은 일정대로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 말까지 세종시와 인근 도시 및 KTX 역사 등을 잇는 3개 도로가 잇따라 개통된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와 세종시 관문인 충북 오송역을 잇는 '오송역 연결도로'(총연장 9㎞·왕복 6차로)가 오는 6월까지 개통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와 오송역간 소요시간이 현재 3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공정률은 86%다.

또 세종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 정안나들목을 잇는 '정안IC 연결도로'(총연장 15.3㎞·왕복 4차로)는 오는 12월 완공 개통된다. 이 도로는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626억 원이다. 이밖에 세종시와 대전시 유성구를 연결하는 국도(총연장 8.8㎞·왕복 8차로)는 오는 5월 완공 개통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애초 이 도로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이전에 임시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자전거도로(폭 3.9m)와 태양광시설 설치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시점을 늦췄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현재 왕복 8차로 중 6차로만 개통하고 자전거도로와 태양광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1㎞·6차로)는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경부고속도로 청원나들목 연결도로(3.3㎞·6차로)와 세종시-청주시 연결도로(10.1㎞·4차로)는 2015년까지 각각 개통된다.

이밖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4.5㎞·6차로),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4.4㎞·4차로), 세종시-공주시 연결도로(10.4㎞·6차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2.9㎞·4차로), 세종시-부강역 연결도로(1.5㎞·4차로) 등도 2017년까지 각각 개통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한나라당이 4·11 총선의 완전국민경선 등 파격적인 공천 원칙을 정하면서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충북지역에서의 공천 물갈이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5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경우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49개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공천 원칙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대의원이 아닌 일반유권자인 국민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고강도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의 정치신인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도 호남 등 당 취약지역, 서울 강남벨트 및 일부 영남권 등 이른바 한나라당 텃밭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충북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국민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국민경선방식으로 당내 공천경선이 실시될 경우 그야말로 기득권없이 공천희망자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대의원, 당원들을 확보해 당내 공천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기득권 세력들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된다. 기성정치에 대한 교체 여론의 최근 선거트랜드와 쇄신풍이 불고 있는 정치적 변혁기에서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선거판도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충북의 6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은 송광호 국회의원에 엄태영 전 제천시장, 민경환 전 충북도의원 등 3명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다선에 고령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이 새로운 공천 방식에서 얼마나 약진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 중 하나다. 현역국회의원이 없는 청주, 청원, 중부4군, 남부3군에서의 정치신인들의 도전도 관심사다. 이들 지역은 한 두 차례 총선에서 낙선한 당협위원장들과 정치신인들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내 공천 방식은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치신인들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 공천을 통한 물갈이도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경선을 통한 신인 등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부4군, 청주지역 등에서 의외의 인물들의 도전도 예상된다. 청주상당구와 충주는 정우택 예비후보와 윤진식 국회의원 외에 아직 공천희망자가 없어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당내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문호를 확대했다. 당내 경선에 앞서 이루어질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여성 정치신인을 배려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여성정치인 가운데 정윤숙 한나라당 중앙여성위 수석부위원장이 청주흥덕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한나라당 당내 공천 경선이 치러져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정치신인들의 등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국민경선에서 정치신인들이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참신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절도 등 5대 범죄는 6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도는 366건(58.9%), 강도는 202건(32.5%)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유달리 많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남짓 줄었으나 범행 수법은 일선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9일 청주에서는 주택가,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3) 군 등 동갑내기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송읍 일대 주택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침입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뒤 PC방 등을 전전하던 김 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인 이들은 범행과정 중 훔친 귀금속을 40대 이웃 주민에게 수고비를 주고 처분을 맡기는 등 대담성까지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한모(16) 군 등 가출청소년 4명이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이들은 청주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팔찌와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1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증가하는데는 일선 학교들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비행학생 발견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돕는 ‘학교장 통고제’는 지난 한해 충북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운영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13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형사입건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수법은 성인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더라도 형사입건되지 않고해당 지법 소년부로 넘겨진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장 엄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이고 대부분 부모한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에 그치게 돼 재범의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 둔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건물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용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관리인(관리위원장)이 예비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년 수천만 원씩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공유면적에서 발생한 자금까지 탈세를 일삼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C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위탁관리를 통해 건물 관리를 하는 오피스텔에 지분도 없는 관리위원장이 거액의 판공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성상 많은 소유자로 구성된 오피스텔 건물은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회에서 지분권자 중 1인을 관리인(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출,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도록 인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관리인의 전횡을 막을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민은 “운영위원 11명 중 유일하게 관리위원장과 일부 감사는 본인 명의의 지분이 없는 데도 정관을 고쳐 수년째 운영위원과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원들이 건물관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식비 등으로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유면적인 주차장, 옥상 안테나, 간판,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까지도 임원들이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탈세까지 일삼는 등 도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용역회사에 건물 위탁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자치관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10년 동안 운영위원장직을 독직하면서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는 권한과 함께 관리규약을 제멋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 관리위원장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집행한 적은 없다”면서 공유면적 수익에 대해서는 “폐지 한 장 팔면서도 세금을 일일이 내야 하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