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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2일 충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 중단과 지역 국립대학 발전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고 지역 국립대학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대학을 권력과 자본에 예속시키고 결국에는 법인화하려는 것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과부가 요구하는 공모총장, 공모학장 체제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법인화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직선제 폐지와 구조조정만을 추구하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정책은 고등교육 공공성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법인화 기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국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의 발판으로 삼으라”며 “충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충북대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와 충북대총장과의면담은 총장의 출장관계로 대학원장이 대신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올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된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이 결국 불발됐다.

건설사들의 큰 관심으로 매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건설사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LH대덕노은사업단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 죽동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을 공급했으나 건설사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공급된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85㎡ 초과로 구성됐으나 LH가 설계변경을 통해 85㎡ 이하 중소형 중심의 주택용지 변경을 조건부로 공급키로 결정, 10여개 건설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죽동지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노은4지구 및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건설사들의 큰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와 수요자들로부터 인기있는 중소형 중심의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매각에 실패했다.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은 총 5만 8950㎡면적에 전용면적 60~85㎡ 780세대, 85㎡ 초과 28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가격은 835억 3215만 원으로 책정됐었다.

대금납부조건은 파격적인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6%)을 받게 돼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큰 점이 향후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LH대덕노은사업단은 죽동지구 A1-1블록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대덕노은사업단 관계자는 “공고 이후 전국 건설사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아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었다”며 “현재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용지 매각에 부담을 느낀 점이 매각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죽동지구는 건설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장점이 많은 주택용지인 만큼 빠른시일내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중학생 정 모(15) 군은 지난해부터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아 가입한 뒤 이곳에 매일같이 접속,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되파는 형식으로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

모아진 포인트는 인터넷 게임머니 교환사이트를 통해 환급받은 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비용 만도 수십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포인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화, MP3 등을 다운받거나 현금 교환 사이트를 통해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아동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변태행위’ 등 자극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찾아 판매하고 있지만,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것은 물론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고등학생은 “유명 공유사이트의 포인트 모으기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버는 친구가 있어 얼마 전 방법을 직접 배워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며 “음란 동영상들은 인터넷에 무한대로 퍼져있고 장사도 잘되는 편이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런 파일공유 사이트가 주로 사람들의 영화나 음악을 받는데 사용되는 불법 창구로 오래전부터 이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권 위반 내용 외에는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등이 첨가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성인인증 절차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만들어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여·야가 4·11 총선 공천의 골격으로 ‘물갈이·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대전·충남 정치권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관련기사 4면

충청투데이가 대전·충남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 지역은 어느 정도 젊은 정치인이 문호를 두드리고 있지만, 충남에선 기성세력 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현재 대전 지역 6개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38명의 평균 나이는 50.57세로 지난 18대 총선(57.53세) 때보다 무려 7살가량 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평균 나이가 젊어진 것은 여야 각 정당들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공천개혁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고, 물갈이 폭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움츠려 있던 신진 세력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으로 지도부를 젊은 층으로 교체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통합에 힘입어 신진 세력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젊은 피’ 수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를 희망한 예비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2.65세로 대전보다 근소하게 높지만, 지난 18대 총선(52.39세)과 비교하면 오히려 연령대가 소폭 상승했다.

이는 18대 총선에 당선된 자유선진당 현역 의원들이 ‘어게인(Again) 국회’를 노리면서 신진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그 만큼 작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선진당은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 정치계 일각에선 기존 현역 의원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데다 뚜렷한 혁신 개혁 방안도 없어 젊은 인생을 걸기엔 한계점이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충남 천안에서 출마를 고려 중인 이 모(43·신부동) 씨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두가 ‘40대 정치인을 전진배치’하려고 노력하는 데, 충남은 이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바뀌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인식이 각인됐을 텐데 현역 의원을 보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공간이 있어야 도전을 해 볼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세대교체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젊은 피를 수혈, 대폭의 물갈이 등 당장 시끄러운 불을 끄기 위한 여·야의 쇼맨십에 불과하다”면서 “나이가 아닌 연륜과 경험을 봐야 한다. 경륜이 있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 역	18대 총선	19대총선
대 전	57.53세	50.57세
충 남	52.39세	52.65세

    

앞으로 다가구 주택 보유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의 대출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이는 등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을 관리하고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기간동안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BIS 비율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으로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