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생활지도 관련 법령·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시설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우선 법령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고쳐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 등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제전학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상급학년 진학 유예 등 단계별 조치, 학부모에게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대책을 제시했다. 교과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생을 일정기간 격리수용, 학부모 소환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 처벌' 도입 등을 건의했다.
가해 학생이 보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생활교육 분야 수석교사제 신설은 물론 내달 쯤 교장·교감 인사를 조기발표해 1주일 가량 생활교육 체제 정비기간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Wee(학교 부적응·일탈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각각 위클래스-위센터-위스쿨을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문·예·체 교육 활성화, 도덕·윤리 필수과목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과부는 국회의 지적과 시도 교육청 건의,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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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2 교육감들 “가해학생 강제전학”
- 2012.01.12 “출연연 법인 통폐합 저지 나설 것”
- 2012.01.12 “디도스 특검하자” 민주, 한나라 공격 ‘포문’
- 2012.01.12 “누군가 내 메일 훔쳐본다”
- 2012.01.12 대형 할인마트만 쇠고기값 올랐다
김 국과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번 법인 통폐합 관련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
이런 가운데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출연연 국과위 이관의 이슈와 제안’ 포럼에서는 이번 법인 통폐합에 대한 비판과 우려섞인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패널로 참석한 이성우 연구노조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도 출연연 단일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부분 도출되는 등 과학계의 우려가 그치질 않고 있다”며 “관련법의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전개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노조는 최근 22개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연구노조 측은 13일까지 전체 구성원 1만 명 중 80%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는 16일 상경집회를 갖고 국과위와 국회 등에 서명 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인 통폐합 내용을 담은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차원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항우연은 이미 지난주 이번 법인 통폐합과 관련해 항우연의 법인격 폐지 시 문제점과 독립법인격의 필요성을 담은 자체 검토의견을 국과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의견서에서 항우연은 해외 선진국의 항공우주기관이 ‘청’단위의 기관인 점을 부각시키며 항우연이 최소한의 독립 법인으로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조만간 이번 법인 통폐합의 부적절성을 담은 자체 검토의견을 국과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과학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저지 활동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연구일선의 의견이 왜 이처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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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사무처가 발송한 ‘국회의장 직무대리 지정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해외에 있어서 본회의를 못한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반박자료로 제시한 이 문건은 지난 6일 국회의사과에서 정의화, 홍재형 국회 부의장에게 통보한 문서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르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개회를 촉구하는 등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법적·정치적 절차를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내 정쟁에 사로잡혀 국민적 요구사항인 중요한 현안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며 “내일(13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임시국회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면서 “특히 디도스 특검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수용 의사를 공언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본회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여러 번 밝히지 않았냐”고 밝혀 디도스특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에 사는 신 모(31·여) 씨는 얼마 전 메일을 정리하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로 사용하는 메일이 아니다 보니 불필요한 메일이 많이 쌓여 정리를 하는 도중 ‘보낸 메일함’에 자신이 보낸 기억이 없는 수십여 개의 메일 발송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
보낸 메일을 열어보니 누군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연예인 사진이 담긴 불법 사이트 광고 메일이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신 씨는 “주요 포털사이트 메일이라 해킹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메일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면서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는데도 메일 계정이 해킹 당하니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안이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팔거나 유출된 정보로 주요 포털 이메일에 접속해 자료를 빼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해커나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누설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A(27)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DB 판매나 디도스 공격 대행’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건당 100만 원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등 모두 4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디도스 공격 대행이나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돈을 받고 팔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는 2800만 건에 이르고, 대출관련이나 일반적인 사이트를 비롯해 교육관련 사이트, 웹하드 등 P2P사이트, 대리운전 DB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A 씨 등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 수집한 개인정보로 주요 포털사이트 이메일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여권 사본 파일 등 다수의 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와이브로’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설 차례상 준비를 대형 할인마트에서 할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에 따르면 올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에 대해 대전지역 31개 유통업계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평균 설 차례상 준비비용은 25만 7210원으로, 지난해(25만 7972원)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형 할인마트는 전년보다 4.3% 상승한 25만 4461원의 차례상 준비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돼 하락세를 보인 타 업태와 대조를 이뤘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이 지난해보다 1.7% 낮아진 20만 2561원으로 가장 저렴한 차례상 준비가 가능했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지난해보다 3.5% 저렴해진 25만 283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화점은 전년과 비슷한(-0.2%) 31만 8985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백화점, SSM, 전통시장은 사과, 배, 감 등 일부 과일가격과 쇠고기 가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하락한 반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과일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쇠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등심 1㎏의 가격은 5만 3760원이지만 대형마트에서는 6만 32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쇠고기 국거리 1㎏ 가격 역시 전통시장이 2만 8520원, 대형마트는 5만 1930원으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어떤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비교,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의 상품 판매가격 비교 결과에서 싼 품목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조사 대상 33개 품목 중 29개 품목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고, 비싼 품목수가 많은 곳은 백화점이 21개 품목, SSM 7개 품목, 대형할인매장 5개 품목 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총평균가 | 백화점 | 할인마트 | SSM | 전통시장 | |
| 2011년 | 257,972 | 319,774 | 244,010 | 262,010 | 206,093 |
| 2012년 | 257,210 | 318,985 | 254,461 | 252,831 | 202,561 |
| 등락폭(%) | -0.3 | -0.2 | 4.3 | -3.5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