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2일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표현 삭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보수 삭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수 삭제 논의가 여타 쇄신 논의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보수 표현 삭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쇄신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 정두언 의원 등은 보수 표현 삭제에 대해 비대위를 강하게 비난하며 반발해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보수 관련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보수 표현 삭제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보수 표현 삭제를 주장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은 “내가 말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보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고, 개인 생각은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젠가 (재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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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범덕 청주시장이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청주시 문화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 ||
한범덕 청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개분야 49개 전략적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 1534억 3100만 원을 들여 △청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 △365일 전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청주 예술인 조명 및 예술인 양성 사업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예문화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7개 분야 49건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중장기 문화정책의 주안점은 그 동안 구상단계에 있던 유휴시설들(옛 KBS, 옛 국정원, 옛 청주연초제조창, 동부창고, 시민회관, 기무사)의 활용방안이다. 시는 이들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청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높은 도시, 청주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부모산성 발굴조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청주읍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반찬등속 학술 연구용역, 청주토박이 구술·채록 사업, 문화예술 정보지 청주사랑 발간,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개설, 시립미술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 건립, 청주 시민문화 예술창조 센터, 중규모 공연장 건립, 동부창고 전시관 리모델링, 비엔날레 상설관 및 공예클러스터 조성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 시장은 “앞으로도 문화도시답게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문화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문화복지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오송·오창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됐다.
충북도의 용역을 받은 충북발전연구원은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기능지구 마스터 플랜 최종 보고회에서 과학벨트 오송·오창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과 3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기능지구 역할 정립과 거점지구 연계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 사업화 △기업·연구기관 유치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기능지구 지원 예산 증액이다. 핵심과제로는 △SB(Science-Biz)플라자 구축 △산업단지 내 캠퍼스 조성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투자펀드 조성 운영 △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초과학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기술거래소 및 기술은행 설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조성 △첨단의료 공동 R&D센터 건립 계획 △비즈니스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기능지구 연계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광역거점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31개 과제) △국제적 정주 여건 조성(8개 과제) △글로벌 비즈니스브 기반 및 서비스 구축 체계 구축(5개 과제) 등을 내놓았다.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SB(Science-Biz)플라자는 청원군 기능지구(오송 또는 창단지) 내에 2017년까지 8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B플라자는 과학벨트 산업화, 사업화 및 응용·개발연구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통합거점 구축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능지구 국가특화산업단지 지정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기능지구 국가특화산업단지는 응용·개발연구, 사업화 등의 수행을 위한 과학산업 집적지의 필요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직접 연결된 특화단지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산단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거점지구와 같이 기능지구도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2단계에서는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Site-Lab) 유치를 위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충북대, 청주대, 건국대 등 연구시설과 지역대학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조 대응을 통한 유치 당위성 건의 등을 제안했다. 외부연구단 외의 기초과학연구원(15개), KAIST(10개) 연구단의 일부를 오송·오창 기능지구 배정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공조, 관련 기관 협약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제도 있다. 기능지구 혜택이 거점지구에 비해 미흡하고 거점지구 연구결과의 산업화와 사업화 연결이 과학벨트 성공의 열쇠라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거점지구는 기초연구에 전념하고, 기능지구는 응용연구 등 비즈니스 기능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의 명칭을 ‘기능지구’를 ‘산업 및 사업지구’로 개정하고, 거점지구와 동일하게 기능지구 조항 추가,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기능추가는 국가산단으로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나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인 과학벨트는 2017년까지 거점지구에 4조 9000억 원, 3개 기능지구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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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새벽 1시30분. 어둠이 깔린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소재 중앙시장 한복가게에서 적막을 깨는 셔터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순찰방향을 바꾼 경비원은 한복을 훔쳐 나오는 절도범을 붙잡았다. 손전등에 비춰진 절도범은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아이였다. 경찰에 인계된 절도범 동호(가명·13)는 영하의 바깥 날씨만큼 버티기 힘들었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 후 각각 재혼을 한 터라 동호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은 할머니가 전부였다. 동호는 겨울을 나기 위해 11살과 8살 된 두 남동생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할머니집을 찾았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의 집도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았다. 건강 악화로 벌이가 없었던 할머니의 소득은 읍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0여만 원이 전부였다.
영하의 날씨에도 기름 살 돈이 없어 방안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고, 4식구의 몸을 감싸줄 수 있는 건 오직 빨래집게로 고정된 여름이불 2개 뿐 이었다.
할머니는 방안에서 떨고 있는 3명의 손자들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세를 한탄했고, 이를 지켜본 동호는 어떻게든 겨울이불과 먹을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날 한복을 훔친 것이다. 동호의 사연을 알게 된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이태영 경사와 최영민 순경은 동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대신 한복집 주인을 찾아 용서를 구했다.
한복집 주인 역시 동호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진열대에 있는 겨울이불을 선뜻 기증하며, 오히려 경찰들에게 동호를 용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동호를 훈방조치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훈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성금 20만 원과 라면 5박스, 동호가 그토록 원하던 겨울이불을 사서 동호 할머니께 전달했고, 이태영 경사와 최영민 순경은 앞으로 아이들을 수시로 찾아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 2000명(남자 1008명, 여자 9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우리 사회 가난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지목했다. 나머지 노력부족과 태만, 재능부족과 불운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가난의 원인을 찾는 비율은 41.8%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4.8%, 30대 70.2%, 40대 67.2% 등 20~40대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보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비율은 50대 48.7%, 60대 이상 39.3% 등 노년층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용직은 68.2%, 임시·일용직은 63.5%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봤다. 고용주의 응답 비율은 47.6%에 그쳤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6%가 ‘매우 그렇지 않다(10.6%)’,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24.0%)’ 등 부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1.2%)’, ‘어느 정도 그렇다(14.4%)’ 등 긍정적 답변은 15.6%에 그쳤다. 나머지 49.9%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진은 35.0%로 나타났다. ‘매우 개선됐다’ 또는 ‘매우 악화됐다’ 는 답변은 각각 4.6%, 8.2%였다.
응답자들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8.8%)’, ‘법치주의 정립(28.4%)’,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차이 인정과 관용(4.3%)’ 등을 꼽았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우 적절치 않다(12.5%)’, ‘어느 정도 적절치 않다(22.6%)’는 등 부정적 답변이 35.1%로 긍정적 답변(21.4%)보다 높았다.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물가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