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청호 유역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충북도청 제공

충북도와 대전시가 대청호 규제 완화에 힘을 모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청호 유역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지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이 지사와 염 시장은 지난 30년 간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이 지사와 염 시장은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대청호 규제 완화 충청권 공동추진 협의회’를 구성, 공조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대청호 내 취수탑(국전, 추동)의 대하류 이전문제에 대해 대청호 취수탑 인근 수질보다 댐하류의 수질이 양호하고, 취수탑 이전 시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편익 증대를 위해 취수탑 이전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수탑 이전 비용 2650억 원의 국비 확보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댐 건설 당시 설치돼 있던 선착장 등 옛 뱃길 노선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청남대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청호 옛 뱃길 친환경 도선 운항도 협의했다. 댐 주변의 친수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숙박시설·음식점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는 3개 군(청원·보은·옥천)과 공동으로 대청호유역의 친환경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취수탑의 하류 이전, 친환경 도선운항 등의 사업을 검토했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해 '대청호 규제 완화 충청권 공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취수탑 이전, 친환경도선운항, 친수공간 활용을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도청 이전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 협의체가 구성돼 공동대응에 나선다. 특히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이 각각 이전하는 대전시와 대구시를 중심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차원의 이전 부지 활용 대책 마련에 힘을 합친다.

17일 대전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은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도청 이전과 관련한 시·도 협의체를 구성,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도청 이전 비용 전액 국비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가 차원의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월까지 충남도와 경북도의 참여 추진을 유도해 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대정부 공동건의도 추진한다.

특히 도청 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공약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 개정의 경우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 일정을 감안, 늦어도 내달까지는 개정안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안은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및 이전 부지의 국가 귀속 △도청 이전 부지 활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대전시는 국책사업으로 가칭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청 본관은 박물관 창작지구로, 경찰청 터는 창작활동 공간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비즈니스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에 4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대구시도 '국립 문화창조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박물관과 극장, 도서관 등의 시설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염홍철 대전시장 등 전국 6대 광역시장은 도청 이전 부지 활용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등 5개 항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등 1687억 원의 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 사례를 참조 삼아 관련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동현안에 대해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비 지원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도청 이전 부지 매각 비용으로 청사 신축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대형 국비 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검찰과 경찰에서 담당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직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되는 병역면탈 범죄의 길목을 차단,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최근 두달사이 대전에서 여고생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1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학생자살·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초·중·고 학교장 대책회의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에서 한 달여 사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여학생 2명이 잇따라 투신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는 충격과 침통함 속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 서구의 한 여고에서 지난달에 여고생에 투신해 숨진 데 이어 지난 16일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 등 교직원들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학교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학생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요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방학 중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은 역력했다. 학교는 특히 지난달 사고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같은 반 학생 11명 중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해 개인면담을 계획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또 학생들이 평소 잘 따랐던 교사를 개인별 멘토로 지정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 차원에서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행여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칫 베르테르 효과 등의 전개로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입회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잇따른 두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동시에 학생 진술조사 등으로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불필요한 수사 진행으로 학생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주위에서 학생들에게 힘겨운 문제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본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제춘 교수는 최근 여고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강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학부모, 교사 등 주변인들이 먼저 인지해야 한다”며 “공부만을 위한 기계가 아닌 학생들에게 장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의 심리상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청소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 인생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에 흔들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면 장래 꿈이나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만을 강조하고 있어 목적 없는 삶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지만 개인상담보다 친구들과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상담(6~8명)이 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