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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초·중·고 학교평가에 생활지도(학교폭력 등) 평가 부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충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평가 항목에 생활지도 부문은 은폐·축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 학생건강체력을 제외하고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감은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때문에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가운데 일선 교사들의 알고도 모른체하는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더이상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평가 지표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키는 문제에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불상사가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학교평가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최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체해결에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항목이 들어갈 경우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 학생지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교평가에 생활지도 부문을 반영시켜 더이상의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학생을 둔 김 모(42·서구)주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아이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평가 지표에 유일한 생활지도 부문인 학생건강체력 등급 비율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간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강력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평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정부의 매칭사업이 가뜩이나 허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천사업, 사회복지비 등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자치구의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올해 예산(일반회계) 가운데 매칭사업 예산은 61.1%에 이르고 있다. 올 예산 2182억 원 중 1333억 원이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매칭사업은 이른바 ‘국·시비 사업’, ‘보조사업’을 지칭하며 일정 비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다.

실제 사회복지예산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천사업) 등 주요매칭사업이 이 같은 비율로 편성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사업 역시 대부분이 매칭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유성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큰 동구는 매칭사업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동구의 올 예산은 2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830억 원에 달한다.

매칭사업 예산의 증가는 대표적 매칭사업인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칭사업을 제외한 중구의 재원은 670억 원이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450억 원을 제외할 경우 동구의 연간 가용재원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사유지비, 관련 수용비 등을 제외하면 동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칭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일부 공모사업 신청조차 제한받는 등 자치구의 활동반경이 극히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복지확대 기조에만 열을 올린 채, 지방재정 환경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복지확대 기조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방향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방재정 확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생활정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표선출 이후 처음으로 KBS1 라디오 등을 통해 중계된 라디오연설에서 “과거의 정치가 권력정치였다면 미래의 정치는 생활정치”라며 민생과 생활정치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책임정당이 되겠다”며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임진년 새해 물가는 치솟고,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년실업의 고통에 저의 마음도 무겁다”면서 “이제 정책의 모든 목표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1% 소수가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로,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통합당은 모든 자원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복지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한 대표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나가면서 동시에 꺾이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저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17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운데)와 임승한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유병기 도의회의장,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 장석구 충청지방우정청장이 모여 도내 노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도내 노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충청지방우정청, 충남농협 등 3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충남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정용선 충남청장과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장석구 충청지방우정청, 임승한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과 함께 노인 안전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취약계층 및 자살 우려 노인 등 정보 공유와 합동 대책 강구 △노인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관련 기관별 추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지원 등을 공통으로 추진한다. 기관별로 도와 도의회는 기관·단체별 업무 조정 및 지원과 예산 확보, 취약계층 보호 및 노인 자살 예방 시책 추진 등을 지원한다.

도경찰청은 노인 대상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교육·홍보 강화, 치매·독거노인 안전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 등 실행과제를 담당한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을 통한 독거노인 및 단독가구 안전 확인과 노인 범죄피해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체계 구축을, 충남농협은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등을 각각 분담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17일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151만 시민 모두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염 시장은 담화문에서 “지난해는 민선 5기의 첫 해로 시민의 원대한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내는 데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다”며 “올해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는 등 호기를 맞아 부자도시 대전,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대전에서는 세계조리사대회(5월)와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10월)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된다”며 “이들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대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