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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오는 4·11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천을 위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공추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후보 공천 작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4·11총선 작업에 들어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 등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총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추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과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인 ‘패트롤 맘’의 진영아 회장,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인선됐다.

당내 위원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현기환, 이애주 의원 등 3명이 임명됐다.

이번 공추위는 비례대표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지역주민이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할만한 분을 뽑는 것을 최우선의 방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공천은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추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변인은 정 위원장과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중앙선관위 메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했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중앙선관위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지난해 교육계에서 핫이슈였던 반값 등록금 논란이 새해엔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옮겨붙었다.사진은 지난해 6월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 모습.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야" 법원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전국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판결 대학가로 확산, 파장 불가피 = 서울중앙지법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판결을 얻어 낸 학생들은 향후 집단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과 인원을 확대할 방침인 반면 대학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경우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국공립대들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참여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반값 등록금에 이어 대학가의 새로운 핫이슈로 등장했다.

대학들의 우려대로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경우 졸업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졸업생들에게까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이들 대학이 상급심에서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소송에 참여한 부산대·서울대 등 8개대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에서 모두 13조 25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부산대·부경대·창원대·경상대 등 부산·경남지역의 8개 국·공립대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면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기성회비 총액만 1조 원을 쉽게 넘게 된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공립대까지 참여할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할 기성회비 총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근거마련 vs 대학들 기성회비 걷지 못하면 운영 불가 = 학생들은 이번 판결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중 85%가 기성회비인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각 대학별로 올해 5%선으로 잡고 있는 등록금 인하율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역 한 국립대 학생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할 명문이 생겼다”며 “이번 1학기부터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등록금 인하를 얻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재정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등록기간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도 소송 대리인과 대책을 협의하는 등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 국공립대 관계자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31일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불출마 선언에 대전·충남 한나라당 예비 후보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 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까지 겹쳐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 관계자와 예비후보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촉발된 충청 홀대론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자 사이에선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사이에선 그나마 야풍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전 지사마저 불출마를 선언해 대전·충남 총선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나마 ‘박근혜 효과’라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엔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오는 4월 총선이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력 대선 주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당의 분위기와 인물을 보면 충청권에서 초라한 성적표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총선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냐며 중앙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 한나라당 A 예비후보는 “현재 지역 분위기를 보면 가시방석에 앉은 꼴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치명타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바로 잡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일은 중앙에서 모두 벌려 놓고 모든 뭇매는 지역에서 맞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 사이에선 남은 70일을 잘해서 이겨보자는 의지가 아니라 자포자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사에게 출마를 권유했던 지역 유권자들은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성철(46·대전시 서구) 씨는 “이 전 지사가 서구에 나올 것으로 확신했지만, 몸이 아프다는데 어찌하겠느냐”며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충청권에서 잇단 악재를 맞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열(33·충남 연기군) 씨는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되면 출마하려 했다가 박근혜 위원장과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건강상의 문제는 이해하지만, 떨떠름한 의혹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NK사건을 주도한 오덕균 대표와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 총경이 청주출신이라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충북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패와 무능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NK사건은 감사원이 최근 5개월이나 조사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면서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권력 핵심실세가 기획했고, 청와대가 비호했고, 감사원은 방관하고, 금융당국은 발뺌하고, 사정라인은 은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3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이에 대한 의원별 질의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공기관 원도심 우선배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명경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위원회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은 “시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비합치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 및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김창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해결키 위해서는 천사지킴이제도, 또래 중조인제도,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실 공사 조기완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