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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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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진술 통해 신원 확인,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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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충남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 7명과 경찰·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청은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저지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출석을 통보 받은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경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상무 A(49)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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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청은 사건 발생 직후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 3개 팀(20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충남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동 초기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는 데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 대응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검에서는 13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감사팀이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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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김 의원을 발탁해 선거에 출마시킨 것도 박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고소·고발인(김 의원)은 피고소·발인(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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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변 모 씨가 한 때 비서관을 지냈지만, 2016년 6월 사직한 이후 통화 등 전혀 접촉이 없었다"라며 "제가 변 모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전 비서관인 변 모 씨의 금품요구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지만,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보고 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라며 "(박 의원은)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변 모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변 모 씨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 방조·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의원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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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고용 인원의 절반을 지역에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순노동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대형 호텔, 백화점, 복합쇼핑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세계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오픈 시 신규 채용 정규직의 50% 이상을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협력사 직원 신규채용 시 지역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의 50%를 대상으로 산학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4000~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2000~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지역 인재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이언스콤플렉스로 인해 창출되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품질'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경영은 물론 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선 그 업종의 수년간 근무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오픈하면 실질적인 운영 인력은 본사 직원이나 수도권의 업계 인력 또는 경력직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돌아가는 일자리는 건물 관리나 청소, 주차, 단순 판매직 등 단순노동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유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전에 매장을 차린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를 보면 향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인력 배치 구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며 "사이언스콤플레스로 인한 수치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으로 편중된 비정상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면서 지역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대전시의 통계 자료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미스매치와 같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헛일"이라며 "최근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역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신세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직업 훈련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기업 생리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나서야 되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면서 "일자리 품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인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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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입주가 한창인 동구의 신축아파트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분양세대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소위 '로얄층'을 빼주겠다는 분양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아파트 시공사 측에선 "실제 계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공사와)무관한 일"이라며 입주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 9월 아는 부동산의 소개로 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를 만났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에게 "(로얄층이지만)시공사가 풀지 않은 물량이 있다"라며 "시공사 직원과 상의해 A 씨에게만 공급하겠다"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시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C씨와 의논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을 보고, 더욱 B 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9월 좋은 층을 계약하기 위해선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B 씨는 말에게 분양대행업체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2일에는 8일 계약서를 쓸 테니 시공사 통장으로 입주하기로 한 동과 호수를 적어 2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B 씨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알려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청소와 커튼을 맞추는 등 입주 준비를 했다.

8일 만난 A 씨와 B 씨는 동과 호수를 지정하지 않은 일명 '공계약서'에 이름만 적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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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쳤다고 생각한 A 씨는 다음날인 9일에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지만, 시공사 측이 계약하지 않은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며 A 씨의 짐을 모두 빼버렸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셈이다. 

현재 A 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상층의 경우 협의가 잘 안 되어 진척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직원 C 씨는 "B 씨는 A 씨를 데려와 팔지 않는 고층의 동과 호수를 계약하길 원했다"며 "나중에는 동과 호수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이름만 쓰고 가게 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사건이 불거진 후)A 씨가 전화가 와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분양된 저층의 동과 호수가 있으니, 거기로 입주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계약서를 쓰거나 한 적이 없다. 본사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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