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끊이질 않으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의 연이은 일탈에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문제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을 열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찬근 중구의원,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6·13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구속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 전 시의원이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대전시당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이라고 결론짓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직장내 성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유성구청 공무원을 불러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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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최 의원이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돼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와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의원들과 부적절한 스킨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시당은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차원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미 서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7대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가족 식사비용을 계산했다가 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또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회 파행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서명석 의장이 제명됐고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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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신설저지특위 첫 회의, 민관 여론 조성·정치권 지원 “타 지역과 세대결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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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역 전경 =사진 출처 위키백과

충북지역에서 KTX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다각도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민관이 신설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구성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일 첫 회의를 열어 오송역 발전방안과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오송역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KTX 호남선 직선화와 세종역 신설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감지됐다. 전날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호남의원들의 주장은 당혹스럽다. 정치적 주장에 불과해 특위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의원들이 언급한 ‘호남선 직선화’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셈이다. 도의회는 청주시의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 특위와 연석회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송역이 있는 청주시의회도 지난달 26일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여야 의원 13명이 세종역 신설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KTX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과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호남 정치권이 제안한 단거리 노선 신설은 국내 유일 분기역인 오송역을 간이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지난 5일 364회 국회 정기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역 신설과 천안~공주 간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로 충청권이 갈라지고 호남이 뛰어들어 삼국지를 방불케 한다. 실체가 없는 세종역 유령 논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전과 다른 지역 정치권의 강경한 태도가 묻어난다. 

정치권이 불을 당긴 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도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공약을 철저히 지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이기주의와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타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엔 지역 간 세 대결 양상으로 굳어지는 이번 논란을 두고 지나친 감정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TX 세종역과 호남선 단거리 노선 신설은 충북 입장에서 반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지만, 지역 간 대결로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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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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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는 141개의 위원회에 2916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가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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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 전 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된 전 전의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며, 김소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 불출마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발탁설이 나오는 등 지역내에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앞서 구속된 A 씨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당사자와 관련자 구속을 통해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 조사를 이달말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게 결정 되면서 검찰이 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야권을 일제히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면서 "하지만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민주당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 지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운규·이심건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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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시행 첫날을 맞이했지만 시중 주유소의 기존 재고분 소진 이전까지는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체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지만. 지역 내 직영 주유소는 일부에 불과해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0.16원으로 전달 대비 약 13원이 올랐다. 충남은 1692.23원, 충북은 1697.39원으로 두 지역 모두 17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연내 최고가를 꾸준히 갱신중인 충청권 기름값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다. 

현재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가 반영돼 가격이 저렴해진 기름은 6일을 기준으로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제품부터만 해당된다. 

즉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재고를 보유한 대부분의 지역 시중 주유소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의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중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제품을 새로 공급받는 시점을 감안하면 최대 2주 이후에나 가격 인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 한해 재고분에도 인하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충청권 전체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주유소 10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 이마저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주유업계의 자영 비율이 높다보니 손해 최소화를 위해 주유소들이 재고량 조절과 함께 정유사로부터 신규 물량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월말이면 석유제품 발주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유류세 인하 소식 이후 지난달 말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마진을 우려한 시중 주유소들이 추가 주문을 최대한 미루면서 천천히 가격을 내리기 위한 빠듯한 재고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에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이 책정하는 마진에 체감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장기적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일단위 모니터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석유제품 가격 특성 상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로는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며 “석유제품 가격을 일 단위로 감시·관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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