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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과 '환경훼손'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금산의 한 태양광 발전 패널 시설이 산 전체를 도배하듯 자리잡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 설치되면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고, 지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 설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51개소(태양광 4652㎾) 설치했다. 200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77건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장 191개소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난달까지 사업 허가 신청은 1923개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642개소이다. 도에서 허가한 전체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138만2300㎾다. 세종시에도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43개의 사업 허가 신청과 152개소의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각종 사고와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저수지나 호수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200명이 넘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태양광 시설 내에 카드뮴, 납, 수은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 기준이 별로로 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산림청의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61개소의 사업소에서 43만 7612㎡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기준이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고 도내 8개 시·군(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에서만 허가기준을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증가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립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속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15일 추가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A 씨(국회의원 전 비서관·현재 구속)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도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선거 전인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3차례 이야기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박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이제와서 추가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한 얘기다.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혔었다. 다만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했지만 묵살"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

"왜 방차석 서구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 

박범계 의원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했다. 방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A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아,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천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아니다. (선거)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들더라”면서 “사실 초선들은 거절하기 힘들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하순경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김 의원을 만났다. A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추가 폭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정선거자금(5000만원 내외)의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전 전 의원과 A 씨는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원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4일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남지역 의원 11명과 만나 이 같은 호남 지역 현안을 놓고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호남 사람이나 호남을 방문하는 사람이 왜 오송으로 돌아서 가야 하느냐"며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호남선 KTX를 직선화하는 노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