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대전시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에 이은 절차다.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게 되는 이 사업(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며, 2024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며, 이 가운데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고 계룡·흑석·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가수원·도마·오정역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신탄진·계룡 등 대전 외곽과 대전역·둔산권 등 대전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규창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신탄진∼계룡 간 이동이 3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수 있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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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대전도시철도 3호선 기능"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
- 2018.12.16 월평공원, 현실적 대안 ‘민간특례사업’에 무게둬야
- 2018.12.13 현대아울렛·신세계… 대전지역 대형 유통업 입점 엇갈린 시선
- 2018.12.12 "비용 문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출구 안 보인다
- 2018.12.10 대전 장기미집행공원 계획개발…찬반대립 ‘핵심은 매입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현대아웃렛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두고 지역 유통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대전 시장에서 매출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로 유통업계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3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게 될 현대아울렛은 대지면적 9만9690㎡에 건축 전체면적 12만8700㎡ 규모로 지어진다. 3000억원을 들여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50개 매장으로 이뤄진 판매시설, 영화관 등을 짓는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총면적 27만 9263㎡ 규모로 조성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백화점과 호텔, 근린생활시설, 과학·문화체험시설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복합건물로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과학, 비즈니스, 여가 생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민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된다.
신세계, 현대 등 유통 공룡들의 대전 상륙을 두고서도 지역 유통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지며 충청권 고객의 대전 유입으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긍정적 판단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주, 청주, 부여 등 충청권 고객들이 서울로 많이 가는데 신세계와 현대 입점으로 이 고객들이 대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기업의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백화점이 발전되면, 대전 시민의 매출 상승과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 공룡들의 입점이 기존 백화점과 살 깎아 먹기 식 출혈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백화점은 이미 포화상태고 매출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해진 전체 파이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실적이 악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