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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대전시 3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지역 중소기업 냉담
- 2018.12.05 핵심 빗겨간 대전시 도시정책…야구장·역세권사업 방향 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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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대전지역 총학 부정선거 논란…정치권 악습 대학생들 답습
대한상공회의소 지정 '일하기 좋은 기업' 대전지역 17개사는 6일 허태정 시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인재의 인식개선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문지동 아이쓰리시스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7개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7개사 대표 및 임원들은 사업 부지 부족, 지역 산업단지 내 교통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비전과 성장가능성, 복지·급여 등이 대기업에 준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등의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나노프로텍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청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기업의 부지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업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이 세부 기준을 잣대로 가로막힌다는 이야기다.
이백현 ㈜디엔에프 상무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만족 요건 기준이 어려워 철회됐다”며 “지역 기업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지원 사항들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도 쏟아져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역 중기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가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부지 공급 등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민선7기의 도시분야 정책이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문화예술인, 뉴딜사업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에서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재생과 사람중심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획일적인 주택공급을 탈피하고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세부안건으로 △구 충남도청 활용방안(창의문화예술지구 조성)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대전드림타운 △범죄예방환경설계 선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도시분야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설립, 역세권사업자 공모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실제 베이스볼드림파크는 허 시장의 공약처럼 중구지역 유치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자치구마다 불꽃튀는 유치전으로 확대되며 갈피를 못잡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신도시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전역세권개발도 사업자공모 예정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현안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기만 했는데 자치구마다 대장아파트는 물론 상가임대 문의도 평소보다 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원도심에서 재유입을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역세권지역과 공유지를 활용해 민간부문(600호), 공공부문(2400호) 등 총 3000호 '대전드림타운'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원도심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강조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
내년도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개단지에서 6000여세대가 분양을 예고, 이중 동구(신흥3구역), 중구(목동3구역·선화B·선화)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지역업체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지만 개선책 없이 고용효과 및 주거안정만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두루뭉술한 ‘스토리’만 전개하는 방식보다도 대전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은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정책적 제안이라기 보다 지지부진했던 기존 현안사업의 재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이 즐겁고, 경제계가 한 숨 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징계와 당무 감사원장 등 직무 정지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에서 당직자가 성(性) 비위나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에 대한 기여도나 공헌도와 상관없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 부분이 엄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끝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효 안에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라며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며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무고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위한 물타기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 징계절차 접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일부 대전지역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이하 총학선거)가 특정후보 지지 및 장학금 비리 등 ‘부정선거’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각종 고발과 징계가 속출하며 기성 정치판의 나쁜 점만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두 팀의 후보가 출마해 총학선거를 치른 대전지역 A대학은 기호 1번이 706표차로 당선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부의장과 의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상대후보 측 지지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제보 녹취록에 따르면 기호 2번 후보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지지할 경우 ‘죽여버린다’와 같은 욕설이 포함됐다.
또 입·후보 조건으로 재학생 700명의 서명동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부의장 학생이 학과 단체 SNS방에 기호 1번 후보 추천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대학 선관위는 각 학과 학생회장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학 입·후보자가 소속된 단과대 및 학과별로 파벌이 형성될 우려가 높고 밀어주기 논란의 가능성도 크다. 문제 학생은 선관위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 통화한 녹취록이라며 선거기간 단 한 번도 학사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유령 장학금’으로 논란이 된 대전지역 B대학 역시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B대학 총학은 자격이 불분명한 일부 학생에게 고유권한으로 특별장학금을 주며 부당집행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가담한 부학생회장이 내년도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자 학생들의 원성과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학생은 자진사퇴했다.
이후 총학 입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아 총 두 팀이 출마했지만, 이 중 한 팀이 공식 선거운동 시간 외 후보자 유세를 하는 등 총 4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하며 단일 후보가 됐다. 연이은 부정활동이 드러나며 학생들의 불신은 커졌고 지난달 28~30일 온라인투표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조차 일정득표를 넘기지 못해 총학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대학본부는 장학금 비리와 관련된 현 학생회를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 받았고, 오는 20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대학 차기 총학생회장 선출은 동계방학이 끝난 내년 3월 재선거를 치룰 계획이다.
이렇듯 대학총학 선거가 마치 여의도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며 학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 대학생은 “각종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는 대학총학선거와 현실 정치판이 다를 게 없다”며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