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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학생 전세임대 당첨자 중 2월 입주 희망자의 절반이 계약계약(예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예정)실적은 지난 10일 현재 계약완료 2172건, 권리분석이 완료돼 계약대기중인 물량 1197건을 포함 총 3369건에 달했다.

이는 LH의 조사결과, 응답자 중 2학기 복학예정자, 거주중인 주택 임차기간 미종료자 등을 제외한 2월 입주 희망자가 당첨자 전체의 75%인 6750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2월 입주자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입주가능 주택을 확대했다. 또 LH 역시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2월 입주희망 학생들이 개강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국토부와 LH는 3월 이후 입주희망 학생들도 희망 시기에 적기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청지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이 보합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의 2월 2주차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3~16일)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이어갔고, 전세시장도 2주간 0.05%의 변동률로 2주전(0.00%)과 유사한 보합세를 지속했다.

충북지역 역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같은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도 2주간 0.02%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역별로 연기군(0.06%)과 논산시(0.03%)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69~82㎡대 0.08%, 135~148㎡대 0.06%, 102~115㎡대 0.05%, 168~181㎡대 0.05%, 119~13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논산시(0.11%)와 공주시(0.01%)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이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135~148㎡대 0.11%, 102~115㎡대 0.06%, 85~99㎡대 0.05%, 66㎡ 이하 0.05%, 69~82㎡대 0.03%, 119~132㎡대 0.03%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역별로 청주시(0.01%)가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을 뿐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이어갔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85~99㎡대 0.06%, 102~115㎡대 0.02%의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청주시(0.02%)가 유일하게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 0.15%, 69~82㎡대 0.01%, 102~115㎡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이처럼 충청권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최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현장·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투표는 여전히 동원·조직 선거의 폐해가 우려되고, 모바일 투표는 노장년층과 농촌·빈민촌 지역에 소외를 부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경선방식 도입 배경에 대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와 함께 돈 선거와 조직 선거에서 나오는 불·탈법 선거를 막는 방법”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 △모바일 투표 문자 수신 △본인인증(주민번호 뒷자리) △2명의 후보 선택 △투표 후보 재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조직력과 금품 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경선방식에서 IT 부분만 접목했을 뿐,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는 여전히 조직의 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후보자들은 마을 유지 등을 상대로 유혹(금품, 음식물 제공 등)해 투표자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 혼탁한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모바일 선거가 자칫 공개선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선거인단이 혼자 투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리 투표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충남은 농촌 인구와 노장년층이 많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부족해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높다.

모바일 선거는 관련 기기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학력, 신분 등을 제한하는 제한선거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 노인은 모바일 명의가 본인이 아닌 자식 명의가 많아 본인 인증 절차에 따른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년층과 도시민의 표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계 일각에선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다가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경선 불복과 법적 소송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다수가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동원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지시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4·11 총선에 도전한 예비주자 12명이 충북의 8개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통합당충북도당은 11일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청주상당 홍재형, 청주흥덕갑 오제세, 청주흥덕을 노영민, 청원 변재일,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범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정계은퇴을 선언한 이용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국회의원 외에 청주흥덕갑 손현준(충북대 교수) 예비후보, 보은·옥천·영동 이재한 예비후보와 손만복 예비후보, 충주 최영일(변호사) 예비후보와 강성우 코리아정책연구원, 제천·단양 서재관 예비후보와 이근규 예비후보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새누리당은 외부인물 영입 등 인재 여입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공천신청도 저조해 공모마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6일부터 1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김성기 충남도교육청 교육청책국장이 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3안(안심·안정·안전) 3무(폭언·폭행·따돌림)의 실천정신을 필두로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교권신장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방안 해결책을 모색한 점이 특징이며 3안 3무 학교만들기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교육공동체가 안심하는 폭언, 폭행, 따돌림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교사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는 안정된 교실 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예방교육-인지조치-치유지원 의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고-접수-처리 지원 One-Stop시스템을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바른품성 5운동 등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 바른품성 5운동 중심 3무 실천을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바른품성 5운동(칭찬, 공경, 질서, 봉사,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운동) 실천강화를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제간 상호 '칭찬하기' 운동 전개하고 학생 이름 불러주기, 학생 주도적 동아리 활동 활성화, 복지시설 방문, 경로효친 등 '가슴으로 느끼는 봉사활동' 우수학생 포상하는 등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해 학생 개인별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품성 및 학습지도를 통해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교권신장을 위한 충남교육청 만의 대책이 눈에 띈다. 교권위본(敎權爲本) 차원의 교원 보호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학생에게는 전학 등의 강한 처벌을 실시하며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비폭력 학교만들기 다짐대회를 오는 3월, 9월 실시해 사제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의지를 되새겨 학교폭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를 형성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충남교육청은 꿈,끼,꾼이 어우러지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의식함양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3회이상 '땀흘리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 지역별 스포츠동아리 중심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운영키로 했다.

특히 토요스포츠 데이를 운영해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축구교실을 시범 운영,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시킨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별 학기당 2시간 이상 전문가 초청 집단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 분기별 1회 학교폭력, 흡연, 성폭력, 게임중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자녀 바로알기를 위한 아버지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교사들에게 권한 부여와 동시에 책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3안 학교시스템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치유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인터넷 윤리 교육홍보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활동을 지원, 모든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마련,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신고 전용 스마트폰을 일선 학교에 배부해 문자 및 전화신고의 신속성을 제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신고의 신속성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충남교육청은 분기별 연 4회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기별 학생들의 생활내역을 파악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외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민·형사상 신속대처를 위한 자문팀을 운영해 피·가해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부모를 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위촉해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치 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신 학교폭력 은폐하려다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폭력)수준에서 징계가 부여되는 등 학교에 권한을 포함한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은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담임교사의 상담 활성화를 조장하고 학급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학급담임 생활지도 운영비를 연 30만 원씩 중고등학교 모든 담임들에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운영비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친밀해지고 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 경비로 이 경비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피해학생에게는 우선적 보호와 치유지원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 1:1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고강도 조치를 단행한다.

충남교육청은 가해학생의 경우도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호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특별 진로교육을 병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가해자치유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충남교육청은 천안대안학교 등 도내 14개 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9학급 규모의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기부형 사랑의 멘토링제 운영

충남교육청은 학기초 담임교사와 부담임교사와 합동으로 고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는 체제를 갖추고 1:1 사랑의 멘토링제를 운영, 학교폭력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멘토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최소비용을 제공하고 연말에 멘티-멘토의 공동만남인 ‘사랑의 한울타리’행사를 추진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