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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8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된 데다 소비자물가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원인 그리스에서는 전날 국채교환 참여 동의비율이 60%에 이르면서 목표인 7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에 그치며 두 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한 것도 인상 요인을 제지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가가 급등해 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인하와 인상 요인이 여전히 상충하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보탰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이날 “국제유가는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다만 유가가 현재 수준이면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는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면서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와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입김으로 금리정책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나마 대내외 여건이 안정세를 보였던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정상화에 한은이 또 실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 서구 관저5지구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면서 이르면 올해 관저지구에도 분양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도안신도시에 불어닥친 대규모 분양 광풍으로 거래가 주춤해진 관저지구 부동산시장에도 분양소식이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관저5지구 B-1블록 공동주택용지(2만 8085㎡)가 최근 서울 부동산개발전문업체인 S업체에 325억 원에 매각됐다.

S업체 관계자는 “현재 분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 10월경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계획”이라면서 “부지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B-1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85㎡이며 460세대 이내로 공급할 수 있다.

이처럼 관저5지구 공동주택용지 2곳 중 B-1블록의 매각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업계는 나머지 C-1블록의 매각과 관저4지구의 시공사 선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관저지구 일대에 분양소식이 잇따르게 되면 세종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수요자들이나 하반기 분양일정을 앞둔 분양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중개업계들은 기존 주택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소식이 알려지면 기존 주택거래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안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관저지구 일부 입주자 중에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전세 등으로 전환한 뒤 2014년 도안신도시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거래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진선 관저랜드공인중개사 대표는 “설날 이후 소형대 아파트는 간혹 거래가 있는 편이지만 중대형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면서 “물량이 나오더라도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저5지구 매각에 따른 분양소식은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기존 주택거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치불신과 야권 강세 현상이 2011년 여야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을 비교해 볼 때 여야 모두 후원금 모금액은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대비 2011년 모금액의 감소폭은 야당보다 여당이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1년 정당·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98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총액이 310억 3900만 원이었다. 이는 2010년의 477억 원, 2009년의 411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규모다. 여야 지역구 의원 245명의 모금총액은 277억 6300만 원이었다. 비례대표 의원 53명의 모금액은 32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지역구 의원 1억 1300만 원, 비례대표 6200만 원이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과 김용구·이영애 자유선진당(선진당)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아 모금액이 없었다.

공개 내역 가운데 2011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은 총액은 183억 9697만 원으로 2010년에 비해 38.2%가 감소한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총액은 98억 29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치불신 팽배로 여야 모두 후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상승 분위기를 탄 야권은 그나마 여당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측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정치 불신 등으로 소액후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개인별로는 박영선 의원이 2억 1300만 원으로 1위에 올랐고,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1억 8200만 원)과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1억 7700만 원),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1억 7500만 원), 우제창 민주당 의원(1억 7200만 원)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충청권 지역구 의원 가운데서는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이 1억 6200만 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1억 5700만 원으로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반면 선진당 조순형 의원(비례)은 190만 원, 새누리당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은 1190만 원으로 하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공업용 연료를 훔쳐온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훔친 연료를 일정 장소에 모아두고 자신들의 차량에 주입하는 것은 물론, 거래하는 주유소와 짜고 수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신들이 운송하는 부생연료(난방유)를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유조차 기사 A(29)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조차 기사와 짜고 일명 ‘카드깡’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결제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사기 등)로 주유소 업주 B(54) 씨 등 7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서산시 한 고물상에 저장탱크 시설을 갖춰놓고, 운반 중이던 부생연료 중 한번에 200~600ℓ의 기름을 덜어내는 수법으로 모두 30만 8854ℓ(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다.

또 주유소 업자들은 이들과 모의해 유류지원 카드를 이용, 실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결제금의 10~20%를 받는 등 1억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유조차 운전자들은 부생연료를 적재할 당시 관리자들이 기사들을 믿고 주유구 봉인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운반 과정에서 몰래 저장해 놓았다가 자신의 유조차나 지인들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들은 “기름 값이 계속 올라 유류지출비용이 늘어나다보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름을 조금씩 훔치게 됐다”며 생계형 범죄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랜 범행기간과 잘 갖춰진 저장시설, 많은 절취량 등 지능적인 범행 수법과 연료비를 제외한 이들의 한 달 수입이 800만~1000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 등을 종합해 볼 때 생계형 범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피해대리점과 업체 측은 경찰이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전혀 피해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세호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실제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생연료 운반차량 기사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기름 값 인상으로 주유소와 짜고 경유대신 저가의 부생연료를 넣는 행위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8일 학교폭력 대안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진천 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학교폭력 대안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진천 청명학생교육원을 8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찾았다. 이 장관의 방문 목적은 대안시설의 현장을 직접 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진천 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육원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때에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청명학생교육원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모델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해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에게 치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몰라보게 달라졌고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며 “고교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도 설치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지난 2010년 9월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게임중독 학생 등 이른바 '위기학생'들을 모아 교사와 청소년지도사, 임상ㆍ상담심리사 등 20여 명의 교직원들이 다양한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돕고 있다.

청명학생교육원 방문을 마친 이 장관은 이어 청주 하이닉스반도체를 방문해 문화센터아트홀에서 직장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에도 참여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장관은 학교폭력 대안학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의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한 모범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이 장관은 학부모, 수탁생, 지도교사 등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위기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진솔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