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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4일 수사 중인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알선수재)로 천안서북경찰서 전 수사과장 김 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인 A(여·39)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산정신병원 운영권 매매를 빙자한 7억 원 사기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등의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78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보고서를 보고 A 씨에게 경찰 의견이 구속수사임을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을 보여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A 씨가 고소한 사건 또는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정보 및 수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같은해 11월 28일 500만 원, 지난 2월 14일 YF쏘나타 1대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정부는 이번 달 내로 '학교폭력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 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하고,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올해 초 전국 초등 4년생부터 고교 3년생까지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모두 139만 명이 참여한 결과에 기초해 피해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강제심부름ㆍ집단 따돌림 등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학생은 즉시 치료토록하고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실시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11총선을 앞두고 대전·세종시 선거구의 최대 화두는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총선 8일을 앞두고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시 응답자의 47.4%가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가장 큰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30.3%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충청권 민심은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전통적으로 자유선진당이 지역정당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충청권을 대변해 왔지만,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으로 혼란을 겪은 지역 민심이 충청권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보다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역시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종시 민심을 물은 결과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41.5%,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29.3%, ‘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비판론’ 7.2%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간섭이 최대한 배재된 환경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현재 중단 상태인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출연연 거버넌스 이대로 둘 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환진 전북대 교수(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는 “현재 출연연이 처한 문제는 정부부처가 모든 의사결정에 개입해 권한을 가지려 하면서 PBS와 평가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정책은 출연연이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감독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이번 출연연 개편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출연연 개편안의 기본이 된 민간위(안) 작성에 참가했던 정광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현재의 출연연 개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과학정책을 1970년대 경제발전 위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은 돈버는 연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개방적인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발협) 회장은 “정부가 안정성과 수월성을 통한 연구개발이라는 출연연 설립 목적을 잊은 것 같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되 현재의 성급한 법인 통합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과실연과 연발협, 공공연구노조 등은 ‘출연연을 일단 국과위로 이관하고 단계적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이용을 강력 경고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충북학부모회도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진행됐던 충북교육사회연합회의 ‘반대’ 표명에 연이은 강력한 메시지다. 3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전교조가 요즈음 급격히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표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찬반의견을 보면 특정당은 조례에 찬성했지만 이를 찬성하는 후보중에도 찬반을 묻는 단체나 시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거나 특정 단체의 눈치나 보는 소신 없는 후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특정 당론이나 특정 단체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에 대해 학부모회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달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홍보 및 동참 권유는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초·중학교 4개 학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각 학교 학부모회 때 반대 동참부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해 줄 것을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 학교측에서 이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장 고발은 학부모연합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와 학부모회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또 “전교조 충북지부와 뜻을 함께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내 학교장 고발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즉각 해산하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행하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