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이용을 강력 경고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충북학부모회도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진행됐던 충북교육사회연합회의 ‘반대’ 표명에 연이은 강력한 메시지다. 3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전교조가 요즈음 급격히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표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찬반의견을 보면 특정당은 조례에 찬성했지만 이를 찬성하는 후보중에도 찬반을 묻는 단체나 시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거나 특정 단체의 눈치나 보는 소신 없는 후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특정 당론이나 특정 단체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에 대해 학부모회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달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홍보 및 동참 권유는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초·중학교 4개 학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각 학교 학부모회 때 반대 동참부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해 줄 것을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 학교측에서 이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장 고발은 학부모연합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와 학부모회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또 “전교조 충북지부와 뜻을 함께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내 학교장 고발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즉각 해산하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행하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 소방공무원의 밀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승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일정부분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상호 담당 부서 간 예산 규모와 인원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미지급 대상자는 모두 930여 명으로 대전시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예산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5월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지급액의 50%~60%를 1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선 소방서 현장직원 대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지급액이 약속한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대전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소방대원은 “소방관의 주 업무는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직원은 이번 협의를 위해 지휘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시를 받아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는 직원들과 상의해 받지 않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등 수당 제외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이 받게 될 총액에서 50~60%를 지급하고 차후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소방은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6월 이후까지 나오는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주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오는 22일 첫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이 오는 10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의무휴업 제한을 받게될 지역내 대형유통점은 대형마트 6곳과 SSM 17곳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 4곳은 현재 규제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일 시 조례안 공포가 이뤄지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통법 시행령도 공포를 마치면 4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2일에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 모두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를 지원유세 나온 이회창 전대표가 3일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현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최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3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는 수사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총선 정국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후보(대전 중구)는 “청와대는 불법사찰 의혹의 폭탄을 피하려고 전 정권인 참여정부를 끌어들였다”며 “서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대평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검이든 특별수사든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군사정부의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정권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을 찾은 이회창 전 대표도 중앙시장 임영호 후보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을 보면 마치 제3당인 것처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에 반성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정치적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민주국가와 보수정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민주당, 이명박 정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진당은 4일 유성장터에서 합동유세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규탄대회를 하기로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기관 유치에 대해 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 역할 부재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는 MB정부가 대구·경북 밀어주기를 시도하다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새누리당 중앙당의 대구 유치 공약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 청주·청원지역 후보들은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립암센터 분원을 황당한 용역결과를 앞세워 백지화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까지 대구로 강탈해 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새누리당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는 오송에 식약청과 보건연구원이 있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오송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여야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지역현안 관련 공방전 속에 지역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송에 집적된 국가보건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육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물론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국가연구시설 오송 입지에 있어 대구, 부산, 광주 등의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에 비해 정치력이 약한 충북은 지역 입지가 결정된 국가시설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첨복단지 유치과정에서 오송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대구와 복수로 지정되면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 역량 부재 논란이 일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첨복단지 입지가 결정된 직후 충북이 발 빠르게 오송 유치에 나섰으나 뒤늦게 대구가 뛰어들면서 결국 무산됐다. 오송 입지가 결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사업이 보류상태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광주와 부산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가 유치에 뛰어들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두 개의 법안이 제18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해 놓고 입지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국가연구시설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오송 입지를 결정해 놓고도 추진이 보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2008년 총선 직후 첨복단지 유치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업무를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며 “여당은 원외라 힘이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갔다. 표를 의식해서 지역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기성정치에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복지위에서 유치를 주장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며 “국립노화연구원도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같은 운명에 놓였으나 지역정치권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인프라를 위해 오송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입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노영민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과정에서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충남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로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충북의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지역 정치권에 의존해왔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