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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7일 전국 시·군·구 통합을 위한 기준을 오는 8월 공표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 과제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0%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개편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합의한 것이 상반기 개편위원회 활동의 매우 큰 성과”라며 “하반기부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주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인산을 통합한 백제유적지구(가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충남도를 비롯해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준비회의를 열고 세계유산 등재 준비위원회(가칭)의 대략적인 윤곽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8일 문화재청이 공주·부여의 백제유적지구에 전북 익산지구를 통합시킴에 따라 관할 지자체 간 업무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결과 도는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략적인 안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는 충남도 관계자와 전문가 등 3명, 전북도 관계자와 전문가 3명, 이코모스 관계자 2명, 문화재청 관계자와 백제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과 심의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도출된 심의 내용은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와 사무국 활동사항을 명시한 ‘충남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중 충남도의회에 상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구성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사무국 구성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와 사무국을 출범시켜 등재를 위한 유적 범위 조정 등 본격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원학원이 재단영입과정에 갈등을 일으킨 교수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징계사유는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유포, 결국 현대백화점 그룹의 인수포기를 불렀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에 대해 '보복성' 지적과 함께 정치교수는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서원학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학원 경영자 공모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김성렬 교수회장 직무대행과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보직 교수를 지냈던 김모 교수 등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원대는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진상조사를 사실상 마친 상태로 직위해제를 비롯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일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학원 경영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직무대행을 거론하며 해교행위, 특정이사 명예훼손, 품위손상 등을 진상 조사해 퇴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시점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원대의 한 교수는 "무책임하게 인수를 포기한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교수까지 징계하겠다는 것은 '보복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서원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관용과 포용을 통한 대화합"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의 다른 관계자는 "비리재단을 옹호해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교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학원 구성원들의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에 일부 '정치교수'들을 징계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각 구단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는 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창원지검 수사결과 발표 등에 따르면 승부조작은 지난해 6~10월 6개 구단이 치른 15경기(리그컵 2경기, K리그 13경기)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주와 브로커, 전·현직 축구선수 등 63명(군 검찰 수사 9명) 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번에 연루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도에 따라 승부조작 대가로 1명당 300만 원~5000만 원 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에 걸쳐 선수들을 포섭했으며, 선수들의 학교, 팀 선·후배 등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거액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등 인맥에 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또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승부조작 선수들을 중징계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K리그 3개 구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전시티즌 선수는 1차수사에서 4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처분을, 2차수사(자진신고)에서 1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타 구단으로 이적한 5명의 선수도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 총기 사건’ 원인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 가혹행위와 기강해이에 대해 질타했고 국방부는 해병대 입대 시 인성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입영을 차단하겠다’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총기사건 가해자인 김모 상병이 범행 이틀전인 지난 2일 부대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뒤 이를 창고에 숨겨놓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상병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7시께 식당에서 방송을 보던 중 권모 일병이 선임병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에 자살 충동을 느껴 7시30분께 창고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김 상병은 소주를 마시고 오전 10시45분께 정모 이병을 창고로 불러내 범행을 모의한 뒤 11시15분께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고가초소 근무자를 제압한 뒤 총기를 빼앗자”고 얘기하다가 실패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11시20분~35분 사이 체력단련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김 상병이 잠겨 있지 않은 총기보관함에서 구모 일병의 K-2 소총 1정을 훔치고 예비생활관에서 탄약통 열쇠를 훔쳐 간이탄약고 위에 있던 상근예비역 김모 일병의 탄약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병은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성격장애·정신분열증’ 등 비정상적 정서상태가 발견됐지만 그대로 자대배치돼 군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날 현안보고서에서 “경쟁률이 높은 해병지원병에 대한 인성검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검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지적하고 “병무청 신검과 입영 신검 과정에서인성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인성 결함자는 입영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가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지원할 국회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평창 올림픽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등 동계올림픽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평창 특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평창 특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그동안 이 사안을 다뤄왔으니 이 특위를 확대 재편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7일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동계올림픽을 활성화하고 대회기간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국무총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법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50억 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동철 판사)은 아파트를 빌린 후 공·사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행세를 하며,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 1250만 원을 가로 챈 사기일당 중 주범인 A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B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150명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된 점, 돈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빼앗아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고, 일부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편취금 상당의 지급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내년까지 유예됐던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계설비시장에도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황광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에 따라 그 동안 4년간 유예된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이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동시에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야 이에 따른 발주공사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난해보다 관급공사 등 물량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을 가진 종합건설업체들이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해 설비업계로 진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해 올 상반기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덜하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중동지역 사태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겸업제한 폐지 이후 진입이 예상되는 종합건설업체는 10여 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업계는 기계설비 분야의 도급영역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설비업체 관계자는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업계에 다시한번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경쟁력을 키우고 내실있는 업체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 동안 4년간 유예됐던 기간이 좀더 연장되길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자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현철 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시도회가 따로 대책을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분리발주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당장 많은 업체가 기계설비 면허를 내지는 않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비건설업체는 대전이 212곳, 충남이 267곳으로 모두 479곳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 대덕구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이 전면 바닥보수 공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인부들이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걷고 모래를 치우고 있다. 조재근 기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이 전면 바닥보수에 들어가면서 본보가 제기했던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테니스장 보수는 준공 2년여 만에 벌써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 공사 관리와 감독을 맡았던 대덕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A건설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5주 간 테니스장 전면 바닥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보수공사는 요철이 많은 바닥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테니스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서명운동과 청원,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구민들은 그동안 “비가 오면 테니스코트 사방으로 빗물이 배수돼야 하지만, 전체적인 기울기(구배)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고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보수업체는 전체 5면의 테니스장 바닥 인조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콘크리트 요철부분 보수와 배수로 신설·보완 공사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테니스장 이용자들은 물론 시공업체 마저 보수공사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서 최초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자칫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체육공원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수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비가 오면 사방으로 배수가 돼야하지만 이 코트는 한쪽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민과 보수업체는 콘크리트 바닥과 인조잔디 사이에 채워져 있던 모래의 용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테니스장 조성 시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한 경우 기계미장으로 바닥을 고르게 갈아낸 뒤 인조잔디를 시공하기 때문이다.

테니스코트 시공 전문가 A 씨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인조잔디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흙바닥에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 모래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건설 관계자는 “당시 대덕구가 콘크리트 시공과 인조잔디 설치작업을 분리 발주했다”며 “막상 인조잔디를 걷고 나서야 모래가 투입된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사로 얻은 수익을 보수비용이 잠식·초과하는 상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건설 관계자는 “근본원인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덕구는 그 당시 공사를 강행하고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7일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다솜농장을 찾은 서규용 장관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축산농가에서 새로 입식한 새끼 돼지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오는 12월이면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되고 구제역 피해농가도 회생될 것으로 본다.”

7일 올 초 구제역 피해를 입은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다솜농장을 찾아 새끼돼지 입식 현장과 구제역 매몰지 등을 둘러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충남도에서 구제역 매몰 보상급 지급이 완료되는 이달 말이면 축산농가도 전체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서 장관은 또 “구제역 매몰지 윗부분을 비닐하우스로 처리한 예산의 경우 비가 아무리 내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최승우 군수님에게 표창이라도 줘야 될 정도로 구제역 매몰지를 예산군처럼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예산군은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으로 차수막을 깔고 빗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몰지 윗부분을 비닐로 덮고 다시 비닐하우스 지붕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