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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가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조성을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수영장 조성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다 센터부지 인근에 대규모 민간수영장이 위치해 있어 이용객 유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동구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는 가양동 70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500㎡, 연면적 45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착공해 2014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시·구비 110억,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 등 총 142억 원이 투입된다. 관건은 센터 내 수영장 조성여부다.

동구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영장 건설비용과 향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수영장 조성비용을 산출한 결과, 28억 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다.

최근 신축된 중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면적인 930㎡와 25m×6레인 설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더욱이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지하 주차장 이전에 따른 추가금액 7억 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영장을 조성할 경우 35억 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이 수반돼야 하는 셈이다.

특히 추가금액의 대다수는 구비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국민체육센터 조성부지에서 도보로 680m, 10분 가량이 소요되는 거리에 25m×5레인 규모의 민간스포츠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 민간스포츠센터 이용객의 50%는 동구 거주민으로 확인됐고 센터 경영진 또한 동구민의 경우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이용객에 비해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동구는 오는 6월 가오동 신청사 개청에 따라 청사관리비 증가 등 추가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적인 구 재정 운용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동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 수영장은 꼭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이 국민체육센터 조성과 관련, 동구민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331명(22.9%)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영장 조성’을 선호했다. 체력단련시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내부 시설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이다.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수영장은 꼭 필요하다”면서 “구가 여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인다면 충분히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천발 재정쇼크’가 발생해 상황이 더욱 여의치 않아졌다”면서 “보다 밀도 있는 용역 및 시장조사를 실시해 수영장 조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한국과 협의해 해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이후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5일 일본 삿포로시의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삿포로시의회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삿포로시의회는 또 한국의 대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등 한·일 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삿포로시의회는 지난 1992년 6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정한 시책을 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성의 있는 시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바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존엄회복과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었다. 한편, 대전시와 삿포로시는 2001년 6월부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꾸준히 교류를 지속해왔고 2004년 2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해 산림복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 훼손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복원 개념정립과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생태계 복원기반 구축 등 네가지 사업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일원, 해안림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복원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백두대간 및 정맥지역 훼손지 생태복원 면적을 현재 연평균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넓히고 마루금 생태축을 연결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출신으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 발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흔들면서 막판 선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많은 지역구가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김 후보의 막말이 주요 돌출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5일 “이런 후보를 전략공천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면서 “김 후보는 강간·살인 등 보통사람이 입에 담기 무서운 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언어 성폭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주고 꽃가마를 태우는 당이 어떤 당인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아달라”고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한 대표의 사과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기주 부대변인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와 같이 뒷골목 수준의 품위 없는 언행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막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결국 막말을 내뱉은 정치인의 살을 찢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속앓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사퇴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스스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트위터 등에서는 긍정 입장과 부정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에 우호적이었던 조국 교수, 공지영 작가 등도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막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사과를 한 상황이지만 막말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단체의 시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 진영은 후보 사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논산·계룡·금산 선거구는 자유선진당 이인제 후보의 선두 유지와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의 피 말리는 추격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차 조사에 따르면 이인제 후보는 32.9%, 김종민 후보는 28.2%,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는 15.4%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인제 후보는 1차 조사(26.2%)보다 6.7%포인트 올라 선두를 유지했고 김종민 후보도 1차 조사(23.6%)보다 4.6%포인트가 상승,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적극적 투표의향도 이인제 후보가 35.6%, 김종민 후보는 29.9%로 나타났다.

후보자들 모두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 속에 1차 조사 당시 33.0%를 기록한 부동층도 9.5%포인트 하락한 23.5%로 얇아졌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의 선두 유지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이 31.7%, 민주 통합당 23.6%, 자유선진당 13.6%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최근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공한 충남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경찰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충남경찰 중 일부가 일선 현장에 복귀해 다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자 5면 보도>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경찰 6명과 충남경찰 8명 등 총 14명이 복직돼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각종 비위와 규율 등을 위반해 각종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경찰 283명 중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8명(29%)인 점으로 볼 때 10명 중 3명은 파면·해임된 뒤에도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위를 저지른 뒤 복직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심지어 도박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1월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충남청 소속 A 경사는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에서 1계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현재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지난해 3월 도박장 운영자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다 해임된 충남청 소속 B 경사 역시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됐던 충남청 소속 C 경사 역시 1계급 강등으로 경감되면서 복직됐지만, 지난해 6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역 기업들은 FTA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가 최근 지역 수출입 기업 232곳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수출·수입 기업의 FTA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응답의 20.7%로 지역기업 5곳 중 1곳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FTA를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업체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15.7%), 관세인하 효과 미흡(10.6%),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 애로(8.8%), 해외 수입자의 낮은 인지도(5.6%) 순으로 조사됐다.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36.6%가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대규모 사업체로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FTA를 더욱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FTA와 관련, 중점 시행해야 할 보완대책으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35.0%),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지원(19.2%), 무역조정지원제도(18.9%), 해외투자유치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9.4%), 기술개발촉진 지원(8.1%), 사업전환, 근로자 재교육 등 구조조정 지원(4.0%) 등을 꼽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보령·서천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여론조사 때보다 김 후보의 지지도는 상승했지만, 류 후보는 소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통합당 엄승용 후보 역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다소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흠 후보는 31.8%, 류근찬 후보 23.0%, 엄승용 후보 12.6%, 한나라당 윤정홍 후보 1.7%로 조사됐다. 무응답은 30.9%.

1차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류 후보는 0.3%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불과 보름 사이에 지지율이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류 후보가 1차 여론조사 때 20대 이하(47.0%) 응답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28.2%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화이트·블루칼라 계층도 김후보 쪽으로 흠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34.9%)이 민주당(15.0%)과 선진당(13.1%)보다 두 배 이상 앞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토해양부가 최대 1만 7000호에 대한 입주를 앞당겨 전·월세 숨통을 틔울 방침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중 일부 공사 진척이 빠른 지구를 중심으로 입주를 최소 7~30일 이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 등이 시행 중인 18개 지구에서 최대 1만 7000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4만 6000호(45개 지구)의 37.3%에 이른다.

다만, 기존 거주지에서 계약기간 등에 맞춰 입주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당초 예정됐던 입주기간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초 입주 시점만 앞당길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 증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입주민의 입주 후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공정상 조기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준공시점에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기 입주대상 1만 7000호 중 약 1만 5000호(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주택유형도 임대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수요를 충당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4만 6000호가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윤달을 피해 결혼 성수기가 윤달 직후인 6월이나 가을철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신혼부부들이 원활히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특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의 전세계약 등이 결혼 전 2개월 전부터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4~8월 사이에 조기 입주 최대 5010호를 포함, 올해 입주예정 4만 6000호의 44%인 2만 호를 차질없이 입주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입주예정지구의 공사진척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수시로 점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부여·청양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근태 후보가 결승점을 향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선진당 홍표근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정현 후보는 1차 여론조사 때보다 지지도가 떨어져 1위와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소속 이진삼 후보 역시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다.

김근태 후보는 38.7%, 홍표근 후보 13.4%, 박정현 후보 9.7%, 이진삼 후보 7.7%로 분석됐다. 무응답층 24.9%.

김 후보는 10.2%포인트 상승했고, 홍 후보의 경우엔 오히려 3.3%포인트 떨어졌다. 김 후보는 연령별 지지도와 직업별 성향에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30대(44.9%)와 자영업(44.9%), 주부(43.7%) 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36.8%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민주당과 선진당은 각각 19.3%, 10.7%를 얻는데 그쳤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