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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등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오는 5월 대전을 찾는다.

대전시는 9일 ‘제9회 WTA(세계과학도시연합) 대전하이테크 페어'와 '제8차 INSME(중소기업국제네트워크)연차총회',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2'가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회장도시인 세계과학도시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9회 WTA대전하이테크 페어(22~24일)는 '국경을 초월한 혁신, 첨단기술과 중소기업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제8차 INSME 연차총회(22~25일)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최하는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2(23~24일)는 '혁신으로 지속성장,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INSME는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초국가적 국제 협력과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7390개 회원사에 1만 5920개의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포함돼 있고 외국전시 및 시장개척단 지원, 청년인턴 및 취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제행사는 염홍철 시장과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파올로 안셀무 INSME 회장, 이수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인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세계적인 석학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초빙돼 중소기업 혁신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시 관계자는 “산·학·연·관의 혁신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은 물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시장 판로 개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집값 하락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올해가 내 집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개발 호재가 맞물려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 상승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지만 지난해 도안신도시의 대규모 분양 여파로 수요자 감소현상에다 매물 증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분양 열풍으로 대전지역 대기수요자들의 관심이 세종시로 쏠리면서 신규 분양은 자취를 감췄고, 세종시나 도안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기존 주택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대전 일부지역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 서구 둔산동 일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급매물이 많아지면서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는 가격형성이 무너졌다.

일반적으로 급매물의 경우 기존 가격보다 10~15% 내려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 중대형으로 이뤄진 지역이다보니 거래가 쉽지 않다.

매도자들은 기존 주택을 최대한 오른 가격으로 거래하길 원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2~3년 전 오르기 전 가격을 생각하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다.

관저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바람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인근 도안신도시 분양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더 떨어진 뒤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세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해가 최적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단지나 위치 등을 미리 선택한 뒤 결정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하반기 노은3지구와 학하·죽동지구 등의 분양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이나 월평동 일대가 아니더라도 중구나 동구의 중소형대 아파트 등에 관심을 두고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는 수요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거 ‘다운사이징(사물의 소형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에게 신규 및 기존 중소형대 아파트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지역 아파트들이 각종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를 만큼 올랐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평소 눈여겨 봤던 곳이 있다면 올 하반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 살인과 관련,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하자 지역 경찰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만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게 사실이지만 청장 사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황당한 표정이다.

이날 조 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건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죄에 말씀을 드리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은 물론 112신고 사건처리시스템과 상황실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 경찰들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수장을 불미스러운 일로 한 순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평소 본청장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떠난다고 하니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일부 직원들은 이번 일로 모든 경찰이 시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청장 사퇴로 갑작스러운 인사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다음 청장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장의 차석 자리에 있는 충북 제천출신의 김기용 차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차장이 경찰청장에 오르면 지역 경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자리가 정치적인 요소는 물론 지역적 안배 등 복잡한 조건이 필요한 만큼 아직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기 청장을 논하기 보다는 어수선한 경찰 내부 분위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자체 점검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충남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후보에 대한 비난성명이 난무하고, 서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책에 대한 경쟁은 실종된 모습이다.

9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 의뢰 2건, 고발 4건, 경고 25건 등이다.

충남선관위도 수사 의뢰 2건, 고발 16건, 경고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대전 동구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후보 측은 이 후보가 “‘1년에 5억 원밖에 못 가져오는 국회의원’, ‘있으나 마나 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문제를 제기했고 무사안일로 일관한 임 후보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 선거구는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발언에 발끈,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진 후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겨냥해 “4년간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선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가 지난 4일 가족, 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적힌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한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와 전혀 무관한 친구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거론하는 데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는 게 전 후보의 설명이다. 아산에서도 민주당 김선화 후보 측과 선진당 이명수 후보 측 간 성희롱 공방전이 도를 넘어 고발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고소·고발장을 쓰는 등 선거운동 시간을 ‘후보 간 정쟁’에 소비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내 골프장 곳곳이 지방세 체납과 입회금 환불 만기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에 신규 조성을 검토하는 골프장이 11곳으로 확인되며 향후 골프장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지역 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22곳으로 지난해 기준 타 지역보다 내방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남 22곳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131만 5779명으로, 2010년 119만 2873명에 비해 10.3% 증가했다.

이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 이에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1홀당 내장객은 3781명으로 전년에 비해 4.6%로 늘며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내장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지난 2007년 대비 50% 수준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등 운영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 환불 시기가 도래하며 수도권 골프장 곳곳이 운영 중단과 매물 처리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도내 골프장 운영 상태 역시 넉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천안과 태안, 아산, 논산 등 도내에서 운영 중인 5곳의 골프장은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골프장은 몇 차례나 소유자가 바뀌는 등 경영 불안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2007년경 회원권 판매를 실시한 일반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올해 입회금 반환을 준비해야 하지만, 대부분 회원권 판매 대금과 금융 대출로 운영을 이어나가는 형편으로 반환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과 태안 등에 11곳의 신규 골프장 인허가가 진행되며 도내 골프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조성 계획인 골프장 중 대부분은 기업도시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 회원권 가격 폭락에 따른 분쟁이 행정기관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 역시 이에 따른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학원법 개정으로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지만 충북은 아직 검증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청주시내 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강사 190여 명 가운데 학원법 개정 이후에 입국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강사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를 등록한 학원에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는 단 한건의 검증자료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교육청에서 지난 1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검증작업을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해당 국가의 업무협조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주와 제천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등록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은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속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해당 국가에서 늦어지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법은 지난 해 10월 학파라치 지원 규모 축소, 교습비 등 변경사항 등록, 외국인 강사등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검증 필수 등을 골자로 개정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수익형부동산의 지형도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원룸 등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다가구주택이 신형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비용 투자 대신 처분에 나섰지만 거래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대전시 동구의 한 대학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했던 나모(60) 씨는 2009년 이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한 채 처분해야만 했다.

주변에 풀옵션을 갖춘 신형 다가구주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주변 다가구주택들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 씨는 “2006년 직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까지 투자해 다가구주택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간 반짝 인기를 얻었을 뿐 2008년 2학기를 기점으로 주변에 풀옵션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공실이 나기 시작했다”며 “주변 다가구주택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에어컨,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투자했지만 한번 낮아진 전세·월세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했던 최모(59) 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월평동에 다가구주택촌이 처음 생겨날 당시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던 곳인데 워낙 여기저기 다가구주택이 생기다보니 갈수록 리모델링 등 유지비가 부담스러워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며 “그나마 일찍 처분한 사람들은 상황이 나은편으로 2009년 말 이후에는 처분을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업계 역시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이 2000년대 공급 과잉을 겪고 있어 예전의 ‘확실한 수익형 부동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종호 부동산114대전충청지사장은 “다가구주택은 수요자들이 새집으로 옮겨다니려는 성향이 있어 리모델링 등 투자비용이 커지는 데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다가구주택매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가 원활치 않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국회 사무처가 9일 오전 19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배지를 공개했다. 판매 가격은 3만 5000원이지만 주인이 되는 길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배지는 순은으로 제작하고 겉은 금으로 도금하며 무궁화 꽃과 나라 국자를 형상화한 기존 디자인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청주·청원, 중부4군이 여야 승패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충북에서 2강 구도로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α, 민주통합당은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 4석을 확보하면 2연패의 설욕전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5석을 확보하면 수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여야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당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세지역은 새누리당이 4곳, 민주통합당이 3곳, 한 곳은 경합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청원,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여야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해 이들 지역의 선거결과가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야 2강 구도가 결정된 후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양 당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후보진영과 정당들이 화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지역을 방문해 지원유세에 나설 정도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청주와 음성을 방문한 데 이어 8일에도 청주와 진천을 방문해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의 음성 무극시장과 진천 진천읍 지원유세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새누리당은 박풍(朴風)을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진영 관계자는 “유력한 대권후보와 선거의 달인인 박 위원장은 청주권과 중부4군 판세에 큰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중부4군, 청주 일부지역에서 박풍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5석 목표 달성을 기대하면서도 청주권과 중부4군의 판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부4군과 청원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손학규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청주 등을 방문해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청주권과 중부4군이 선거막판 격전지가 됐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표’는 역대 선거 결과를 볼 때 야당 성향이었다”며 “5~10%의 ‘숨은 표’를 감안할 때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나 접전지역은 우리 후보가 앞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새누리당 후보의 거센 추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자당 후보들 대부분이 3선과 4선에 도전하는 어려움이 있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야당 후보들의 약점을 노린 물갈이론이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청주권과 중부4군에서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청주·청원과 중부4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주권과 중부4군이 여야가 승패를 가르는 최대 격전지가 됐다”며 “민주통합당이 1곳이라도 밀린다면 참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4석 이상을 건져 2연패의 사슬을 끊게 될지 민주통합당이 5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면을 유지할지 여부는 중원지역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에 달렸다.

특별취재팀

    

한화이글스가 10일 청주구장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의 주제를 ‘우승을 향한 도전! 독수리의 꿈!’으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되는 홈 개막전 축하행사는 성우 안지환 씨의 사회로 2012시즌 한화의 우승을 기원하는 축하영상 상영과 육군 32사단 군악대의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와 함께 공식행사를 실시하기 전 청주구장 매표소 옆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되고 환경보호 캠페인 일환으로 '승리의 태양에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오렌지색 풍선을 관중에게 증정한다.

박찬호, 김태균, 류현진을 이미테이션 퍼포머가 등장해 팬들과 포토타임을 갖는 등의 이벤트도 홈팬들을 즐겁게 한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특별 경품으로 첫 홈런볼을 잡은 관중에게 아시아나항공 해외 항공권을 증정하고 첫 홈런과 안타, 득점 시 쿠베(KUBE) 선글라스 100개를 응원단상에서 선물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천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설치된 요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자서 낸 사고였지만, 시에서 요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법원은 “문제의 도로를 오토바이로 진행할 때 요철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예상됨에도 시는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는 A 씨와 그 가족에게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개인과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 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과 보험사로부터 당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건수(구상금 및 종결·진행 포함)는 모두 81건으로 대전(5개 구청 포함)과 충남이 각각 16건과 65건 등이다.

소송액도 대전이 3억 3000만 원, 충남이 14억 원 등 모두 1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액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이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 26건 소송에 7억 60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아산시가 10건, 예산군이 8건, 대전 중구와 유성구도 각각 6건 등의 소송을 당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나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특히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부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도로나 교통시설 등에 약간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최근 전국적으로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도로 하자 여부까지 결부시키면서 개인과 보험사의 승소 판례가 늘어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