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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4일 앞두고 찬·반 단체별로 마지막 홍보전을 벌인 가운데 23일 청원·청주 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원군 오창읍 오창호수공원서 시민들을 상대로 통합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관련기사 2·3·4면

오는 27일 주민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충북 청원군 곳곳에서는 지역민의 염원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민단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가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합 찬성단체인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운동본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최대 승부처인 오창읍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오창 홈플러스와 대형슈퍼, 호수공원을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변장섭 공동대표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압도적”이라며 “문제는 투표율로 투표에는 소극적인 주민들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과 함께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지난 23일 각각 오송읍과 옥산면에서 통합추진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유세를 펼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통합찬성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민들의 분위기도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송에 거주하며 현도에서 사업을 하는 이 모씨는 “현도면은 애초 청원군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통합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다며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라면서도 “오송읍은 확실히 이번 만큼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미원면에 거주하는 한 농민은 “지난 통합 추진때는 찬·반이 확실히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다”며 “통합이 대세라는 흐름에 밀려 반대하는 군민도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농·축산인들은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미래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수읍의 류 모씨는 “청주·청원이 분리돼도 농·축산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창RPC문제도 결국 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통합되면 자동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데 농·축산인도 통합을 두려워말고 통합 후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투표함을 개함하려면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가장 관건은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오창읍, 그 중에서도 오창과학단지 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여부다.

오창읍이 지역구인 박정희 청원군의원은 “오창과학단지에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은 통합의 당위성 외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이고 투표에도 적극적”이라며 “하지만 젊은층에서는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이곳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조기축구회 등 젊은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민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송읍은 찬성 분위기가 강했지만 유언비어로 인한 혼란도 있었다. 오송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송읍 또한 주민투표 결과는 분명히 통합 찬성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통합 후 설치되는 2개 구청이 내수읍과 남일면으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오송읍은 통합돼도 찬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 구청사의 위치는 통합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 확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지난 22일 새누리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 가뭄피해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청투데이 DB·연합뉴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충남 가뭄대책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에 집중하고 나섰다.

성 원내대표는 제자리걸음 중인 19대 개원과 관련해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여야를 넘나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 “어느 시장이든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돋보이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원내)대표께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도 설득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잘 좀 부탁드리겠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성 원내대표의 역할을 기대했다. 성 원내대표는 이어 “요즘 가뭄이 심각하다. 충남이 가장 심각하다. 태안을 다녀왔는데 마늘, 양파 등의 수확량이 평년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실질적인 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서해안 유류피해는 원구성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특별법을 지난 18대에서 애써 만들었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원 구성되면 바로 특위를 구성해 법조문부터 다듬어서 방향잡지 않으면 원점을 맴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다. 같이 풀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만날 뜻을 피력하면서 여야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골목상권과의 싸움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지난 주말 휴무에 들어가려던 이들 업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사 소송이 잇따를 건 불 보듯 뻔하다. 서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재 동일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미흡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 등 영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다. 전주시가 첫 조례를 제정하자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입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이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유통산업발전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지방의회가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뒤 절차를 준수해 조례안을 내놨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절차적 하자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내 대형마트들의 특혜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했더니 복병을 만났다. 지자체와 의회, 대형마트업체들이 상생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직장부 결승전에 출전한 대전소방본부-대전시 생활체육회 경기에서 소방본부 최한수선수가 강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다.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지역 배구 최강자는 배사모(여성부), 동그라미(클럽부), 대전소방본부(직장부), 대룡·세천초연합팀(교직부)으로 가려졌다.

지역 배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 ‘제10회 대전시장배 배구대회’가 23~24일 이틀간 대전충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충청투데이와 대전시체육회, 대전시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41개 팀(직장 13팀, 교직 13팀, 여성 6팀, 클럽 9팀) 1000여 명의 아마추어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여성부 우승컵은 배사모가 차지했다. 배사모는 결승전에서 전통강호 동그라미(여)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손쉽게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우승을 차지, 지역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럽부에선 동그라미(남)가 서대전구봉클럽을 2-0으로 눌러, 동그라미(여)의 여성부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랬다. 직장부는 대전소방본부가 대전생활체육회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지역 최강자로 등극했다. 교직부는 대전대룡·세천초 연합팀이 팽팽한 접전 끝에 대전기성초를 2-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각 부문별 최우수선수로는 클럽부 유관준(동그라미), 여성부 이미정(배사모), 교직부 양용석(대전세천초), 직장부 황태하(대전소방본부) 씨가 각각 뽑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酒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술이 매개체가 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폭 등 만취상태를 가중요인으로 삼아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경 대전시 동구 신흥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병원 식기구 등을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음주 후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최근 기소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형제인 B 씨와 C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경 대전시 동구 대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부모님 부양문제로 흉기를 들고 다투다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술이 매개체가 된 이들의 죄에 대해 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간 술 취한 상태를 형 감경사유로 본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술이 매개체가 된 각종 범죄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취상태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일삼는 주폭은 상습범과 누범을 별로도 분류해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키로 하는 등 만취상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24일 휴일을 맞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 '여기 사람이 있다'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주말, 휴일을 맞아 ‘여기 사람이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작고작가 44인, 생존작가 56인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 151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전에서는 처음일 뿐 아니라 모이기도 힘들어 이번 전시는 개막 전부터 주목을 끌었다.

미술관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학생, 나이 지긋한 노부부까지 각계각층의 관람이 잇따르며 특히 장년층의 반응은 뜨거웠다.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는 김진행(44·대전 둔산동) 씨는 “사실 지방이라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환기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행운인 것 같다”며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어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관람객들은 이중섭, 박수근 화백 등 한국 근현대사를 헤쳐 나온 작가 100인의 주요 작품들을 둘러보며 그 방대한 규모와 예술성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중섭 화백이 담뱃갑 은박지에 새긴 작품으로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아이들’ 그림과 작품가격이 10억 원대에 이르는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유전자신전’ 등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지난 22일에는 특수교육 시설인 혜광학교 학생 14명과 인솔교사 8명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혜광학교 교사 강영미(42) 씨는 “느낌과 문화는 습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 전시를 보면서 관람 분위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 현장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 영역을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가 대전시립미술관, 경향신문, TJB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오는 8월 26일까지 1~3전시실에서 계속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금요일은 오후 9시 까지 마감한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민주통합당내 내분이 지구당별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다.24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민주통합당 청주흥덕을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처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영민 의원이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전 내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 나돌자 타 지구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는 29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총회를 앞두고 특정 지구당에서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해당 지구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후반기 원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주시의회 전체의원 26명 중 민주통합당이 17명을 보유한 가운데 흥덕을 소속 의원은 과반을 넘는 9명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소문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대로 흥덕을 소속 의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타 지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획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한 달에 한 번 갖는 정례 모임으로 후반기 원구성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흥덕을 소속 의원들의 해명에도 타 지구당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지구당이 독자적인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말그대로 다수의 횡포"라며 "이같은 짜맞추기식 원구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분이 불거지자 소수당인 새누리당의 선택이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의 키를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군이 내부조율을 통해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구당별 경쟁양상을 띨 경우 새누리당 소속 8명의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내 문제를 타당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관례대로 민주당 내에서 조율을 해 전해오는 결과를 지지해 줄 방침"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한편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새누리당 몫으로 부의장과 재정경제위원장 자리가, 나머지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임기중(우암, 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동) 의원과 김영주(복대1, 2동) 의원의 2파전 양상에 최근 정우철(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연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사립대들이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면서 지역·대학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지난 2010년 전국 152개 사립대에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2조 677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립대들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1조 2032억 원으로, 전체 지원된 국고보조금 총액의 44.9%에 달했다.

또 전체 국고보조금 총액의 64.4%(1조 7249억 원)가 상위 20개 대학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순으로 보면 전국 152개 사립대 중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2349억 원)로, 전체 기부금 총액의 8.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고려대 1817억 원(6.8%), 한양대 1715억 원(6.4%), 포항공대 1146억 원(4.3%), 건국대 994억 원(3.7%), 이화여대 871억 원(3.3%), 경희대 870억 원(3.3%), 성균관대 803억 원(3.0%), 인하대 760억 원(2.8%), 서강대 700억 원(2.6%), 아주대 670억 원(2.5%), 동국대 582억 원(2.2%), 중앙대 571억 원(2.1%), 영남대 567억 원(2.1%), 조선대 512억 원(1.9%), 울산대 512억 원(1.9%), 가톨릭대 506억 원(1.9%), 한림대 439억 원(1.6%), 명지대 430억 원(1.6%), 단국대 427억 원(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15개 사립대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52.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포항공대와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한림대 등 경상권과 전라권, 강원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사립대들이 상위 20개 대학에 포진된 반면 충청권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152개 사립대 중 20개 대학이 정부 지원금의 64.4%를 독식하면서 132개 대학들이 나머지 35.6%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부터 잘못된 정책적 관행이 계속되면서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지역 대학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부 지원금을 넉넉히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정부의 편중지원으로 지역·대학 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면서 전통있는 지역의 명문 사학들이 고사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무휴업 확대로 수세에 몰린 대형마트들이 주말 강제휴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6개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되는 조례에 기초해 행해졌고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등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히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며 행정 절차상 문제만 해결하면 위법성은 소멸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지만 행정절차법 역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원고 측이 위법 근거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는 영업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전·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처분 전은 물론 처분 후에도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 재논의 과정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행정법상의 맹점을 노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최소 1~2년 동안 영업 재개로 막대한 이익을 꾀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24일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마트를 찾은 고객에게 생수와 함께 의무휴업일 이후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나눠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청주·청원 지역의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청원군청 기자실에서 청주·청원 상생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 지역의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상생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통합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는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통합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통합을 떠나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꺼렸지만, 통합을 전제로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은 진일보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주와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이 미흡해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청주·청원 상생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농업 농촌의 당위성 △청주·청원 농업,농촌 발전 비전과 전략 △청주·청원 어메니티 가치의 재발견과 제고 방안 △FTA에 대비한 청주·청원 농업·농촌 대응방안 △농업·농촌 발전 투융자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대비는 최근 세계적으로 새롭게 재인식 되고 있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초래될 식량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동시에 청주·청원 통합 도시기본계획에도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실질적으로 청주·청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25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를 만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두영 청원청주통합 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민협와 군민협도 조속히 만나 농업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통합 지역과 달리 통합 결정 후에도 2년의 준비시간이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