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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청주시가 도입 검토 중인 신교통정책이 일제히 현실성 및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와 트램(Tram, 노면전차) 도입, 성안길 일원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 시는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33억 원을 반영, 오는 2013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버스노선 개편과 승강장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은 상당로 내덕칠거리~석교육거리 3.1㎞ 구간과 사직로 청주대교~복대네거리 3.9㎞ 구간이다.

신교통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램의 도입 여부는 다음달 중 착수 예정인 '신교통수단 도입 예비 타당성 용역'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시는 당장의 도입은 재원마련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통해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서문동 홈플러스에서 상당공원에 이르는 600여m 구간에 대해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중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반여건을 무시하거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탓에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지역 선택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치 예정지구 가운데 왕복 6차선인 사직로와는 달리 왕복 4차선인 상당로는 버스전용차로 도입시 일반차량의 경우 양방향 각각 1차로 씩만 이용가능하다. 결국 출·퇴근 시간대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차량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임을 감안하면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주요교차로에서의 진출입에 의한 상충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고위험도 우려된다.

트램 도입과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은 시의 계획과 달리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도로에 레일을 설치해 주행하는 전동차인 트램은 1㎞당 250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입에 앞서 기존 시내버스의 영업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은 승용차 출입이 제한되면서 시 외곽 신흥지구 상권으로 소비자층이 몰리면 상권존립 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상가번영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태다.

한 시의원은 "현실성과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더욱이 반대의견이 높은 사업에 대해 굳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 가지 신교통정책 모두 관점에 따라 일반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버스전용차로 도입은 시행을 전제로 탄력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트램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관련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휴일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전지역 자치구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5개 자치구의회는 이달 17~26일 사이 임시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의회 본회의 의결 후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주간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 등의 매출과 수익성 영향 분석을 위해 AC닐슨에 의뢰, 조사한 결과 주말 의무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이전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휴업 시행을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진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이라며 “오는 17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과가 현재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를 진행 중인 자치구 조례개정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자치구는 개정 조례에 따라 구청장 재량인 매월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 개정 후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한 의무휴업일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자치구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의무휴업일을 주말(2·4주 일요일)로 잠정 결정하고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지역상권 매출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자치구들은 대형유통업체 소송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고 의무휴업 시행에 앞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계량화된 데이터가 거의 없다”며 “막상 주말 의무휴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오히려 자치구가 서로 담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경찰이 충북 청주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해 행적을 쫒고 있다.

<본보 12일자 3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지난 11일 자신의 집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5·여) 씨의 이웃 가운데 행적이 끊긴 40대 남성 B(46) 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11일 오후부터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B 씨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이 신원 조사 결과 밝혀져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의 주변인물 중 알리바이가 뚜렷하지 않은 20대 남성 2명도 용의 선상에 놓고 이들의 사건 당일 전후의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10일 저녁 퇴근한 뒤 다음 날 오후 10시 정도까지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이 시간을 A 씨의 사망시각으로 추정하고 12일 A 씨의 친동생과 남자친구,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현재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고 12일 오후 현재 B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인근 우범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및 지원시설이 대전·충남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및 의료·법률 등 원스톱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 건립 및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수사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현재 서울(서울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울산(울산병원), 강원(강릉동인병원), 전남(목포중앙병원), 전북(선린병원) 등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또 이보다 시설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한적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역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서울(연세의료원)과 대구(경북대병원), 인천(가천의대 길병원), 광주(전남대병원), 경기(분당차병원), 강원(강원대병원), 충청(건국대 충주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등 전국의 9개 의료기관에 설치됐다.

이 시설에서는 24시간 응급상담을 통한 피해자 심리치료, 외과·산부인과·정신과 치료, 증거물 채취, 피해 진술서 작성, 피해자 긴급구조 등 상담에서 치료·수사 지원까지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치료 및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 의료기관들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원스톱지원센터 내부에 해바라기 아동센터 기능을 통합, 설치키로 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와 대전시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대병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도 예산 등의 이유로 정확한 설립 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돈만 되는 사업만 하려하고, 공익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해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성폭력에 평생 고통 받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년째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의 물량 소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미분양 물량 현황이나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쉴틈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저층이나 방향에 따라 일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번 정책으로 인해 어느정도 미분양 물량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역 미분양 주택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일정부분의 건설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물량 소진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주택 구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취득세 감면정책과 함께 볼 때 워낙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올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정책은 결국 위축된 건설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어느정도 수요발생 요인이 있는 곳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의 선호도가 급등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면적대다 보니 이 물량들이 얼마나 소진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와 학계 모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대전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총 712가구로, 대덕구와 유성구가 각각 336가구와 320가구를 기록 중이며,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615가구로 전체의 86.37%를 차지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역의 한 대학병원이 17개월 된 어린아이가 삼킨 수은건전지를 동전으로 오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병원의 부주의, 오진…우리아기가 삼킨 수은건전지가 식도에서 부식돼서 나왔네요’라는 글로 들썩였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아이가 이물질을 주워 먹고 구토 증상을 보이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당시 의료진은 “애가 뭘 주워 먹은 것 같다”는 부모의 말을 무시한 채 X-ray 촬영을 했고, 담당 의사는 “장협착증이 의심된다”며 관장을 한 뒤 약을 지어주고 퇴원토록 했다.

그러나 아이가 다음날까지 열이 40도가 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당병원을 다시 찾자, 의료진은 “염증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추가 X-ray 촬영 과정에서 발생했다. 식도에서 동그란 물체가 발견된 것.

의료진은 “식도에 동전이 낀 것 같다. 내시경을 해서 빼내야 하는데 3세 이상부터 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당황한 부모는 억울했지만, 충격적인 상황에 아이를 급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했고, 옮긴 병원 측에서는 수은건전지가 목에 걸려있다며 긴급 내시경 시술을 시작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지만, 수은중독이나 후유증, 합병증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엄마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초 병원을 찾아갔을 때 분명 X-ray를 찍었는데도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들이 오진하고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설 응급차량 전화번호만 던져주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황당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해당 게시판은 이날 오후까지 조회 수 25만을 넘어서는 등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전공의가 찾아가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수입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내달 인상될 전망이다.

12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하던 LPG 수입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유통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 프로판이 t당 1230달러, 부탄은 11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LPG 수입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프로판의 경우 4월 990달러, 5월 810달러, 6월 680달러, 7월 575달러를 기록했고, 부탄은 4월 995달러, 5월 895달러, 6월 765달러, 7월 620달러로 뚜렷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락세를 걷던 LP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월 575달러였던 프로판은 8월 775달로 오른 뒤 지난달 970달러로 급등했고, 620달러였던 부탄은 8월 775달러, 9월 930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LPG 수입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국내 유통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9월 공급가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수입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가를 동결한 바 있지만 10월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당 1040원대인 자동차용부탄의 경우 내달부터 지난 5월 기록한 최고가(1172.46원)에 근접하거나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 1400원대인 일판프로판의 경우 1600원대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강세와 난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수입가격 상승 폭이 너무 커 국내 유통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2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충남 보령과 태안 앞바다에서 충남수산관리소가 대형포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 적조생물 확산을 막기위해 황토를 바다에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사상 최초로 서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조피볼락(우럭)과 농어 등이 집단 폐사해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에 적조 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령 일대에서 양식하던 조피볼락과 농어 등 59만 마리가 집단폐사 했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관리소가 합동으로 집단폐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폐사에 대한 원인이 적조 때문인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현미경 검경 결과 아가미가 깨끗해 적조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잠정 판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정확한 판별을 내리려면 적어도 5일이 지나봐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으로,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도의 적조예찰 결과 여전히 수온이 25.5도 이상으로, 해당 해역의 온도가 적조 발생 적정 수준인 24도를 넘고 있어 당분간 적조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59㏊ 규모의 양식어장에 우럭과 숭어 2511톤을 사육하고 있는 천수만 내 가두리양식어가의 경우 초비상이다. 현재 천수만 입구에 발생한 적조가 해역 내부로 번지면 양식어가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탐구2호(90톤)를 현장에 보내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도는 각 시·군에 황토 살포를 시달하는 등 적조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2일 태안에 45톤, 보령에 200톤 등 총 245톤의 황토 살포를 완료했고 13일에는 천수만 해역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황토를 살포할 예정”이라며 “적조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목과 탄개, 구매, 대야도, 장곡, 나암도 등 태안 6개 어장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실시한 적조예찰 결과를 보면, 태안 탄개와 영목항, 보령 원산도와 다보도 인근의 적조 개체수(cells/1㎖)가 전일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태안 탄개 인근 해역의 적조 개체수는 12일 현재 115로 전날 수치(120)보다 5가 줄어들었고, 영목항 앞 해역의 적조 개체수도 113로 전날보다 97이 낮아졌다.

보령 원산도와 다보도 인근 해안의 적조 개체수도 142와 313으로, 전날 수치보다 8과 167이 각각 감소해 적조 현상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여·야는 안 원장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의 뒤늦은 출마 여부 발표를 비난하며 향후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안 원장에 대해 "이제 와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모호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정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 공학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든지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안 원장이 링에 오르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안 원장의 국정 운영 능력 부재와 사생활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대대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안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사실관계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향후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야 할 안 원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판세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 입장 발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안 원장 문제를 언급할수록 민주당 후보들의 존재감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원장이)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안 원장을 앞서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이 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총체적 비리에 휩싸이며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과학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기초연 A원장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인센티브로 수 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유흥가를 드나들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KAIST 교수를 겸직하면서 수탁과제비와 대학원생 지도비 수 천만 원도 받아 챙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A원장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A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어 출연연 관리 부실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가 연구비로 비자금 조성=A원장은 지난 2009년 모 부장에게 기관 운영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말하며 간접적으로 이를 요구했고, 급기야 같은해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마련해 더 많은 현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 수법은 이후 매년 되풀이 됐고, 이 과정에서 A원장은 총괄 과제 책임자 중 일부를 자신에게 현금을 더 잘 낼 것 같은 연구원으로 변경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A원장은 이런 수법으로 6475만 원을 수수해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사용했다.

또 A원장은 기초연의 보직자 급인 책임연구원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요구해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A원장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의 외상을 모 부장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 22차례에 걸쳐 794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친인척 부당 채용, 코드 인사까지=기초연은 지난 2010년 3월 경력 3년 이상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공채했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관련 경력이 없는 자신의 친척인 B씨가 응시하자 심사위원에게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해 응시자 중 가장 어린 B씨가 합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A원장은 지난해 기술직 2명을 채용할 때 조카의 동서를 부당 채용하기 위해 내부 선발 지침을 시달했고, 청탁을 받고 전 감사의 사위를 경력 규정을 무시하고 본원 홍보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A원장은 겸직한 금지한 규정을 무시하고 KAIST 교수 신분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A원장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수탁과제연구비 명목으로 178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학생지도와 논문지도 등의 명목으로 2931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에 A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