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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개 사립대 중 27곳(17.0%)의 등록금 총액이 늘어난 반면 성적우수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선 5개 대학이 이에 포함돼 건양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651만 원)은 평균 4.7% 올랐으나 장학금 총액(20억 원)은 14.8% 줄었고, 선문대는 등록금(689만 원)이 6.1% 인상됐으나 장학금(22억 원)은 35.3% 줄었다.

영동대 역시 등록금(695만 원)이 4.4% 오른 데 비해 장학금(13억 원) 총액은 무려 44.5%나 깎였고, 침례신학대는 등록금(507만 원) +4.8%, 장학금(3억 원) -11.8%, 나사렛대는 등록금(666만 원) +3.8%, 장학금(15억 원) -10.8%로 집계됐다.

또 장학금 예산을 늘린 대학일지라도 등록금은 '왕창', 장학금은 '찔끔' 인상해 목원대는 1인당 등록금(696만 원) 인상률이 6.8%인 데 반해 장학금 총액(34억 원)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배재대도 등록금(691만 원) 인상률이 6.5%, 장학금(30억 원) 인상률은 1.9%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대 학	등록금	장학금
영동대	4.4%	-44.5%
선문대	6.1%	-35.3%
건양대	4.7%	-14.8%
침례신학대	4.8%	-11.8%
나사렛대	3.8%	-10.8%
목원대	6.8%	1.7%
배재대	6.5%	1.9%

18대 국회 첫 국감일인 6일 의원 출석률이 100%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공보관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첫날인 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3명의 구속 중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295석)해 사상 처음으로 100%의 국감참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첫 날 국감에선 정무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20여 분간 정회된 것을 제외하곤 전 상임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첫 날 출석률이 100%를 기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의 출석률이 고공행진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중심의 정책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통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바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부과 오류 등 과·오납으로 더 걷어 들인 지방세가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과·오납으로 5300억 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53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는 153억 1400만 원, 충남도는 333억 7900만 원, 충북도는 1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착오로 더 걷었다.

또 올해 7월 현재까지도 대전시는 77억 2300만 원, 충남도는 112억 9300만 원, 충북도는 60억 4700만 원을 부과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

이들 3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202억 2700만 원에서 2004년 316억 5900만 원, 2005년 310억 6400원, 2006년 459억 1400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각 시·도는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스스로 세액을 정정하거나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돌려주고 있지만 올해 1∼7월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9억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약속했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결국 공염불에 그쳐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명시한 '이명박 정부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562 돌 한글날 기념 '제5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대회'가 7일 한남대에서 열려 전 세계 21개국 247명의 외국인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뽑냈다. 이번 대회는 글짓기 대회와 말하기 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오후 4시30분 사범대 심포지엄홀에서 진행되었다. /허만진 영상기자

전국 최초 하천 순찰용 전기차 기증식이 6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이 친환경 무공해 전기차를 시승하며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