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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대운하 논란이 재연(再燃)되고 있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10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4대강 정비계획사업과 관련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물론 환경단체 역시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정비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정비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 7일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책과제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단초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하천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과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 등은 내년도 4대강 책정사업 예산 7910억 원 가운데 2500억 원의 삭감을 요구한 상태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469억 원으로, 2008년도 1836억 원에 비해 243%나 증가했는 데 다른 강과 비교하기에 증가폭이 너무 크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바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기초생활수급 세대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자녀 학자금마저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분기별로 수업료와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대전지역 내에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고교생은 9283명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예산은 총 59억 9800만 원이다.

올해 초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빚더미에 앉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A(17) 군은 "학교에서 미납된 수업료를 내라고 한다"며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몽둥이부터 날아온다"고 하소연했다.

10년 전부터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 자란 기초생활수급자 B(18·여) 양은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동사무소에서 입금된 고등학교 수업료를 할머니 약 값으로 사용했다.

B 양은 “할머니가 고물을 줍고 다니며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없어졌다”며 “학교 수업료보다 할머니 건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학교는 동사무소에 요청해 수업료를 학교계좌로 직접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한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학생의 수업료 미납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동사무소에 요청해 해당 학생 전원에 대한 수업료를 학교 계좌로 받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미납된 수업료를 받지 못해 동문회나 다른 학부모들이 대신 내 준 일도 많다"며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금을 생계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5~10% 정도고, 이 수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수업료를 학교로 직접 지급하면 그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낙인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충북도 공무원들의 해외공무연수가 관광 위주에 그치는 등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과 2007년 충북도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관광 위주로 이뤄지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점검 결과의 정보공개에 대해 충북도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전체 503건 중 34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로연수와 해외문화체험이 관광 일색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공무연수는 2년간 총 503건에 달했고, 비용은 28억 73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163건(246명, 6억 7000여 만 원) 중 여행목적은 연수가 80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21.5%), 시찰 18건(11%), 자료수집 16건(9.8%), 투자유치 11건(6.7%), 기타 3건(1.8%) 순이었다.

총 지출경비 6억 7000만 원 중 71.6%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은 연수와 시찰, 자료수집 등 해외연수비였고, 국제교류에 1억 원이 지출됐다.

여행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도가 공개한 자료 163건 중 139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것은 24건에 달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선 방안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것 △관광 일변도의 해외연수 폐지 △목적이 명확한 해외연수의 계획·수립 △해외연수 후 공무원이 제출한 보고서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은 10일 2008년도 임금협약 조익식을 가졌다. 한전원자력연료 제공

한전원자력연료㈜가 어려운 경제난 속에 순조로운 임금협상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에 따르면 10일 노사 양측 임금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져 내년도 임금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범위내인 총액 대비 3% 인상 선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총액대비 3% 임금인상은 호봉 상승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동결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합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노사양측은 "노사화합으로 현재 대내외 어려운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도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노사가 더욱 단결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평화적인 임금협약을 이끌어낸 이익환 사장은"금번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보여준 회사 경영 여건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와 협력은 우리 회사가 핵연료 Global Leading Company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이 회사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전원(116명)은 '현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간부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올해 급여 인상분 전액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선진당 김용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 지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강화토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국회동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이 어렵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은 그동안 행위 제한 완화로 특정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전장치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일 여야 의원 18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올해 한국과학메카인 대전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본보 12월 10일자 1·3·21면 보도 등>  ►특별기고 20면

‘교과부 등의 경기교육청 사전자문설’에 이어 불거진 ‘영재학교 대전 불발 가능성’ 등은 정부의 영재학교 선정 과정이 정치적 입김과 편향된 국가정책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토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대전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용식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추진위원장(한밭대 명예총장)은 10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일련의 영재학교 잡음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상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세계의 과학도시인 대전이 과학영재학교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만약 평가항목에서 대전이 밀리고 있다면 교과부는 반드시 세부평가항목을 공개해야 하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언했다.

그는 이어 “저비용 고효율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다른 시·도에 영재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무지에 설립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치권도 여야와 정파를 떠나 이 같은 우려를 꾸짖고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지금이야말로 대전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하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당위성도 다시금 천명됐다.

강영자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토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도 과학영재교 대전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장은 “대전이 가진 장점을 최대로 살려 가장 모범적인 과학영재교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과 더불어 과학영재학교의 대전 지정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다”고 촉구했다.

최진동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도 이날 본보에 특별기고를 통해 “대덕특구는 ‘민족의 큰 꿈’을 키우기 위해 수십년 동안 국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조성된 과학특구”라며 “전국 연구장비의 21%가 집중돼 있고, 고급연구인력 10% 이상 집중된 대전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낸 7개 시·도에 대한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대전은 경기, 대구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대전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내년 10월경 공동 주최하는 ‘IAC 2009 대전’ 대회가 국가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10일 대전시, IAC 2009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후원기관에서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데 이어 이날 오후엔 한승수 국무총리의 명예 조직위원장 수락공문이 시에 공식 접수됐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박성효 대전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IAC 2009 참석 의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IAC 2009 대회 참가 및 지원의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 및 예산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IAC 2009 대전 대회는 국제행사라는 위상에도 불구, 시와 항우연이 유치했다는 이유로 국가행사가 아닌 지역행사로 평가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면 중앙정부의 인력 및 예산 지원뿐 아니라 국가행사로 승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속보>=고려시대 단일 유적으로 최대 규모인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유적(유성 상대동 65-9번지 일원)의 보존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자 1면>대전시 문화재 위원이자 발굴현장 지도위원인 한밭대 심정보 교수(58·고고학)는 10일 “고려시대 건물로는 규모도 규모지만 부분 보존이 아닌 전체 보존을 해야할 만큼 엄청난 유적”이라며 “문화재 관련 지도위원들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특히 벽이나 기둥돌을 쌓을 때 안쪽에 심을 박아 쌓는 돌인 적심석(積心石)에 대해 높히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발굴된 적심석은 황룡사지보다도 큰데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발굴 중인 개성 고려시대 유적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우리 지역에서 발굴됐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발굴기관인 백강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사찰이나 관청보다는 고려시대 귀족의 대규모 저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교수들은 보존가치가 높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같은 시 문화재 위원인 충남대 이강승(59·고고학) 교수도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때까지 유성현 자리로 알려졌다”며 “인근의 연못자리가 현청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 역시 관청 자리인지 저택 자리인지를 떠나 유적이 좋아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지역에 대한 조치는 현장 문화재 지도위원회와 문화재청 지도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장보존 가부 결정은 발굴조사 완료 시점인 내달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 등이 참가하는 지도위원회가 보존 의견을 낼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발굴유적은 총 면적이 1만㎡가량으로 일부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적지는 물론 문화재 보호법상 외곽 경계로부터 최소 200m, 반경 400m 이상 지역이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달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엠캐슬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엠캐슬은 10일 ‘안면도개발사업 관련 엠캐슬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2심 재판에 대한 결과는 매우 아쉽고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또한 안면도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2심 결과에 승복하고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엠캐슬은 “소송을 하게 된 진정한 배경은 엠캐슬 등으로 구성된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우리 컨소시엄 제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안면도에 대한 애정과 희망은 누구보다 크며 안면도 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수십 년간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려 온 지역민들의 소망이 이뤄지고 서해안 관광산업뿐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의 부흥에 큰 역할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충남도 일정대로 조기에 추진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엠캐슬은 9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에 응모해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같은 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3위였던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충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엠캐슬이 패소, 그동안 대법원 상고에 대한 장고(長考)에 들어간 상태였다.

충남도는 엠캐슬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픽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유지(사업 예정지)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년 7월까진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에머슨퍼시픽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 삼성생명으로 구성되고 힐튼그룹과 IMG가 협력사로 참여하는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7400억 원을 투입, 오는 2014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중장리·신야리 일원 392만 5456㎡에 골프빌리지, 리조트, 스파, 기업휴양시설, 아쿠아리움 등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엠캐슬이 공식적으로 대법원 상고 포기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안면도가 세계적인 관광·휴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은행업무 시간이 30분 조정되면 과연 사회적 생산성은 담보할수 있을까.

2009년 2월부터 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기로 하면서 효용성 계산이 분분하다.

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34개 금융기관 노·사 전체대표자회의에서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7차례 협상 끝에 타결했다.

이날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는 또 내년 2월부터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현행보다 30분씩 앞당기기로 하는 등 근로조건개선안에 합의했다. 다만 시행은 지부별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하지만 특정은행이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폐점할 경우 모든 은행이 형평성을 맞출 수 밖에 없어 영업시간 30분 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는 전산화된 빠른 서비스와 업무 효율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은행 업무시간의 조정을 놓고 서민들과 업체들은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은행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후에 조기 폐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 근로자를 위한 조기 폐장이란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젊은층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고 있지만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한 컨설팅 등은 은행 창구를 이용할수 밖에 없다. 또,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고객들은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보니 이번 은행업무 시간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을 오전 9시에 개점해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면, 영업시간은 동일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같은 시간대에 은행을 이용하게돼 이용 불편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오전 9시에 열어 오후 3시면 문을 닫는 일본의 경우 영업시간이 짧다보니 은행창구는 고객들로 미어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년층이나 서민들은 급변하는 금융시스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지 않아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불만이다. 회사원 오 모(42) 씨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전산화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업무시간을 앞당기는 은행측들의 입장은 고객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터넷과 폰 뱅킹 등 전산화 은행업무로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 등과 동일하게 맞춰 고객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