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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산업·농공단지가 충북 경제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업 및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입주업체,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 결과, 2008년 12월 말 현재 충북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1182개 업체를 기록했다.

797개 사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630개 사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8개 사, 건설 중 또는 미착공 159개 사로 79%의 가동률을 보였다.

385개 사가 입주한 농공단지는 343개 사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23개 사, 건설 중 또는 미착공 19개 사로 8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가동률은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와 1.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산업·농공단지 생산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한 24조 7379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농공단지의 수출도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환율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3% 증가한 81억 2098만 달러를 기록, 도내 수출액(92억 1300만 달러)의 88.1%를 차지했다.

고용인원도 2007년보다 4783명 증가한 6만 3960명으로 8.1% 늘었다.

이처럼 입주기업과 고용이 증가한 것은 청주·오창과학산업단지, 신규 조성된 충주2·중원·증평산업단지 등의 입주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액 증가 요인은 116% 성장을 보인 농공단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19개 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등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입주업체 수, 고용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정책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확충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국토 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달성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에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밑그림을 완성한 충북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북은 지난 9일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마친 상태다.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완성됐어도 기본법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부추진 계획인 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면제 추진,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시설 및 녹색성장 자치단체 예산투자 확대, 생활폐기물 배출량 절감률에 따라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검토 시행 등 대부분 사업이 법 제정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시·도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 방향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충북은 기본 계획을 모두 마친 상태로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폭행, 폭언 등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교권 추락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발표한 2008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49건으로, 이 중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이 전체의 37%(92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교내 안전사고 23.7%(59건), 교직원 간 갈등 15.3%(38건), 명예훼손 10.8%(27건), 신분피해 7.2%(1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충남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4건, 충북은 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충남의 경우 폭언, 폭행, 협박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갈등, 교내 안전사고가 각각 5건, 명예훼손 피해도 1건 발생했다.

대전은 폭언, 폭행, 협박등 부당행위 피해 2건과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직원 갈등 피해가 각각 1건씩, 충북은 폭언, 폭행, 협박이 3건, 신분피해 1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1건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 이유는 ‘학생지도·학교운영에 대한 불만’과 ‘체벌’이 각각 42건(45.6%)과 26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하는 사례는 지난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89건에 달했다. 이후 2007년 79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92건으로 늘어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데 대해 "교사의 지도방침을 신뢰하지 않고 제 자식만을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충남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경영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상습적으로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난동을 벌여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2007년 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어났다.

교총은 학내 분쟁의 교육적 차원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생분쟁조정위원회 의무적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제’ 기치를 내 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기간 충남도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인색’한 반면 충남도의 위상은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충남도 공약사항으로 ‘과학과 기업이 하나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를 내걸고 총 6가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비전 월드 시티)’프로젝트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평택항 경제 자유구역(황해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 △금강뱃길 복원 사업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軍) 평화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어 결국 ‘특별한 것 없는 1년’을 보냈다는 게 충남도민들의 평가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세종시를 행정과 과학, 산업, 문화 등 복합 자족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동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담당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세종시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아 과학벨트 사업이 ‘행정도시 축소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 같은 ‘과학벨트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을 놓고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 여타 지역까지 끼어들어 과학벨트를 넘보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심에는 국방대 논산 이전이 핵심이지만, 아직까지 국방대는 이전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예산 145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고사상태로 내 몬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손꼽힌다. 이미 17개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반면 충남도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와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공고생 해외 인턴십 교류’,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구성’, ‘해외 사료곡물 사료기지’ 등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 중앙정부와 충남도민의 가교 기관으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40대 남성이 뇌종양으로 사망, 작업환경과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2일 “1994년 4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입사해 가류과 GIP(타이어 내부에 페인트 도포) 공정을 담당했던 임 모(44) 씨가 21일 오전 10시 경상대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임 씨의 사망은 초미세 먼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사망한 임 씨는 주로 타이어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해 유기용제 및 미세먼지 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천안 외국인투자전용단지 내 롬앤하스 OLED 공장 신축현장.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 현재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로 내달 초순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7월 중순께 완공할 예정이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남 서북부 지역은 첨단기술산업의 집합지다.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산업이 줄줄이 진을 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비교적 잘 갖춰진 교육·생활환경이 최적의 입지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특성화된 각 업종별 대기업 생산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롬앤하스(Rohm & Haas)도 이 같은 입지여건을 감안해 천안 외투단지를 아시아 대륙 공략의 전초기지로 선택했다.

◆천안 외국인투자전용단지

천안 제3산단은 차암동과 성성동, 백석동 일대 84만㎡(공장용지 54만㎡)에 펼쳐져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이 입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면서 충남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 제3산단 삼성전자·삼성SDI 공장과 인접한 곳에 51만㎡(산업시설 49만㎡) 규모로 또 하나의 산단이 자리잡고 있는 데 바로 천안 외투단지다.

모두 43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롬앤하스가 최근 새로운 공장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안 제3산단은 최근 확장 실시설계 승인을 얻어 2011년까지 81만㎡ 부지가 더 추가된다.

산업용지 77만 9000㎡의 19.9%인 15만 5000㎡는 외투지역으로 개발되며, 나머지 62만 4000㎡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확장 부지와 영상·음향·전자부품 전문업체 공장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롬앤하스 OLED공장 신축 현장

천안나들목을 빠져나와 천안지역 산단이 밀집한 번영로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SDI 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삼성단지 주변으로 협력업체들이 모여있고 이 가운데 롬앤하스 OLED공장이 새롭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우선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유기발광다이오드)는 유기물 발광재료에 전류를 흘려 직접 빛을 발생하게 하는 디스플레이로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LCD와는 차이가 있다.

풀(full) 컬러화와 대형화가 가능해 TV나 휴대전화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능동형과 주로 중소형 기기나 조명에 활용되는 수동형 방식이 있는 데 롬앤하스는 능동형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SDI가 2007년부터 능동형 OLED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합작한 SMD(Samsung Mobile Display)가 천안 제3산단 확장부지에서 모바일용 OLED 패널 양산체제를 갖추면 곧바로 수요-공급 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롬앤하스가 지난해 4월 서둘러 OLED 재료 분야 기술을 보유한 그라셀(서울)을 인수해 천안 외투단지에 둥지를 튼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라셀을 인수한 롬앤하스는 ‘그라셀 RH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충남도와의 투자협약에 이어 곧바로 12월 초 공장 신축을 시작한 롬앤하스는 공장 기반 마련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40여 명의 전문 공사인력이 투입돼 공사 열기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로 내달 초순부터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장동과 유틸리티, 위험물저장고 등 5동을 건축할 예정인데 오는 7월 중순까진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하루 평균 30~40여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공사 열기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전우용 기자

◆외투기업 유혹하는 충남의 입지

롬앤하스의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7년 1억 79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 천흥산단에서 LCD 필름 공장(18만㎡)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 SKC와의 조인트벤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롬앤하스의 자본·경영 노하우와 SKC의 생산시설, 코닥의 필름 기술이 접목된 결과다.

지난해엔 3600만 달러를 투자해 롬앤하스 EM(전자재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감광제와 반사방지용제, 하드마스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롬앤하스 OLED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와 맞닿은 곳이다.

롬앤하스의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은 전망이다.

롬앤하스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지를 모색하고 있다.

도는 롬앤하스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도내 외투지역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경기불황 여파로 한 달여 만에 대전시민 1500여 명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급격히 소득이 감소해 생계 곤란에 처한 신빈곤층은 동구 521명, 중구 428명, 대덕구 244명, 서구 218명, 유성구 127명 등 총 1538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이 안돼 정부 지원을 못받는 위기가정이다. 이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사유는 △중한 질병·부상 581명 △주소득자 사망 417명 △휴·실직 279명 △이혼·소득상실 172명 △휴·폐업 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확보된 긴급복지 예산 9억여 원 외에 내달 중 추경을 통해 3억여 원을 반영키로 하는 등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긴급복지 지원 사례는 지난 1월 말 현재 55건(88명)으로 지난해 1월 37건(49명)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각 구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원분양자와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간 분쟁과 불만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과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은 분쟁과 민원으로 각 구청 관련부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5000억 원에 이르는 환급업무에 관련절차규정은 6개조에 이르는 시행령뿐이다.

게다가 ‘환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4조는 5개항이 전부인데다 관련 조항조차 ‘환급신청자는 지자체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당사자 간(원분양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 공탁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예상됐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이 급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원분양자 주소찾기부터 인감증명서 받아내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한다.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35) 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원분양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며 사례금 10만 원 지급은 물론 원분양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이 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는 수고비로 10만~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양호하다”며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매도했는데도 이제와 환급금의 절반을 떼달라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원분양자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약사항(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매도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선 원분양자의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분양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원분양자만이 부담금 환급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실제 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교육과학부에 환급업무에서 불거지는 세부적인 분쟁과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22일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관련 분야를 집적 조성해야 하고, 3년 이내 정상운영 해야 선진국의 보건의료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제언에도 불구하고 분산 조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분산 조성을 외치고 있고, 정부도 2년여 간 조성시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첨복단지가 30년간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 첨단제품을 개발해 82조 원의 생산성 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메가톤급 정책사업인 만큼 입지를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의료산업이 의약품과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서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최적지로 꼽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집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강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송단지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BT종합정보센터 등 5개 생명산업 지원시설,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58개 제약회사가 입주할 예정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첨복단지 조성기반이 마련돼 있고,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15개 의약업체가 오창 이전을 완료, 생산체제에 들어간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