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나섰지만…

     교육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협약을 맺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9개항에 공동 합의·서명했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4개 교육주체가 모여 협약의 형태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락하는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비롯, 4개 기관의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학교현장의 자율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지원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입학사정관제 안착 등 선진형 대입제도 도입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교육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대협약에 참여한 교과부와 대교협이 정부의 대입자율화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동선언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협약에 앞서 대교협은 이사회를 열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제제조치인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협력위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대학에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된 대입 전형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기구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자율화가 고등교육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입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협약에서 배제돼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일부러 덮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협약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점이나 교원평가제 도입 등에 있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