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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시설이 1679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경우 수입감소와 각종 사업지출로 재정난이 한계에 치닫고 있어 제반 사업비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적체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 문화시설 등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도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갖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마련이 조속하게 후속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이나 시설설치비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시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는 것이다.

현재 시가 집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8건에 이른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35%에 이르는 미집행 계획시설 면적은 4144만 8000㎢로, 사업비만 5조 3316억 원을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계획시설도 710건에 2856만 7000㎢로, 금액으로는 3조 6593억 원이다.

특히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16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구별 매수청구 대상시설 면적과 금액은 △동구 9만 4000㎡ 310억 원 △중구 6만 5000㎡ 301억 원 △서구 1만 6000㎡ 28억 원 △유성구 1만 6000㎡ 19억 원 △대덕구 3만 1000㎡ 178억 원 등이다.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계획시설 11건(1623㎡)에 대해 8억 7700만 원을 매입결정해 보상을 실시했으나 뾰족한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외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10년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도 정해졌다.

실효의 경우 부칙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로 유예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판에 의회와 매수청구권자 등이 관련 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경우 감당할 재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적 잠수함을 하늘로 날아가 찾아낸 뒤 바다 속으로 입수해 목표를 타격, 격침시키는 대잠로켓(ASROC)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축함에서 사용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된 홍상어의 최대 장점은 공중으로 이동함으로써 적 잠수함의 음파탐지를 피할 수 있는데다 수중이동에 비해 저항이 적어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수직발사 때 급속 자세제어를 위한 고내열 성능의 추력방향 조정장치인 조종날개를 적용해 정확도도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유도탄 발사시 발생하는 화염처리를 위해 특수내열 복합재를 개발·적용해 수직발사체계의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배연숙 홍상어체계개발단장은 “함정 표준 수직발사체계도 함께 개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도무기의 함정탑재 및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홍상어체계 운용개념. ADD제공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21일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도민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또 2010년까지 200여 명의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 공모사업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한 사업 당 300만~1000만 원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녹색교통 캠페인 및 실천사업, 녹색소비생활 캠페인 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청소년·시민·가정 참여 교육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사업은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적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옛 여성회관 늘봄교육실, 충주·제천은 호암 생태문화 회관에서 숲 해설가, 환경교육 활동가, 문화관광 해설사, 생태 안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이해’ 등 총 18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에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취지에 맞춰 역동적 민간활동 전개를 위한 시·군의 행정조직 및 인력 보강, 네트워크 간 정보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행사성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이끌어 내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겉돌고 있다.

현행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상이등급별로 철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무임 또는 할인혜택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버스회사들의 무관심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부재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일부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낯 뜨거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0년 군 복무 중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2002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김 모(31) 씨는 최근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상이군경 7급인 김 씨는 시내버스 등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상이군경회 회원증 카드를 버스기사에게 내밀었지만 버스기사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며 “이런 카드 모르니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은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 승차를 거부당할 때만 하더라도 버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탓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돈을 내고 탄다”고 말했다.

김 씨는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다”고 말했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보훈대상자는 5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만 300여 명, 고엽제 1300여 명, 월남전과 6·25참전 유공자 1만 9000여 명 등 총 3만 3000여 명.

충북지역의 경우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연단위로 계약, 연합회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전반을 맡고 있지만 보훈대상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실을 모르는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들이 태반이다.

일선 버스회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운전기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들조차 이를 헷갈려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따로 교육을 하거나 관련 게시물 등을 벽보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운전기사들도 바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달 이후 신용카드에 부착되는 교통카드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이군경회에 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비부담사업 확대로 자치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부족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장의 자구책 강구가 비상식적인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자치구 재정지원 총괄을 맡은 시의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장은 지난달 말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는 책자를 작성해 동구청사 신축 사업비 등 모두 306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했다.

동구가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주요 항목은 △동구청사 사업비 154억 원 △구민 체육센터 사업 56억 △대전문학관 사업 10억 원 △게이트볼장 사업 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시에 책정된 특별교부금 예산이 17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것이 예산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업 추진의 선후는 지역 관내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하지 못한 채 벌어진 파행에 대해 지원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수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에 지급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174억 원을 예상했으나 추후 정리추경을 거칠 경우 40억 원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130억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5개구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해 사업의 경중을 따져 균형감을 갖고 형평성있게 반영을 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공·기획되면서 ‘안되면 말고’ 식의 행정행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구청장이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하거나 시한성있는 중요사업, 혹은 시책(市策)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발생으로 구 재정만으로 충당이 불가할 경우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 재정사정 악화로 5개구 공통으로 교부금 신청이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당초 분기별로 이뤄지던 특별교부금 지원 적정성 검토 주기도 수시로 변환,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쏟아지는 구의 예산요구를 받아내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구가 겪는 총체적인 재정난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자치단체장의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2만 2000명을 수용할 도심 속 신도시인 대전 선화·용두·목동 일대 뉴타운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대 73만 9000㎡ 규모의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획을 확정고시했다.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과정과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이번 사업으로, 선화·용두 도시재정비 지역은 2만 2000명 인구를 수용하는 도심 속 신도시로 변신할 예정이다.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뉴타운 중앙에 교육시설과 공원~복합문화시설 등을 배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대성중·고와 충남여중·고, 평생교육원을 벨트로 하는 한편 교육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7만 2000㎡)가 도입된다.

또 지하철 중구청역 지하수를 이용, 근린공원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폭 15m인 선화로 연장 850m 구간을 30m로 확폭해 교통환경도 개선된다.

촉진구역 내 도로도 15만㎡로 전체 면적의 20%를 확보했다.

공원녹지는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가로공원 등 11곳에 4만 7500㎡로, 전체 면적 6.4%를 차지한다.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신설되는 자율형 사립고 부지(7만 2000㎡)를 비롯, 문화복합시설 3800㎡, 노유자 시설 6700㎡, 지하광장 2300㎡ 등이 조성된다.

용적률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800% 이하, 일반주거지역도 구역에 따라 199~240% 이하이며 건물물 높이도 지역 랜드마크를 감안, 서대전역 네거리는 최고 45층까지 허용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원군 공모사업 TF팀이 국·도비 확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중앙과 도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을 공모사업 발굴 TF팀(4개 반 16명)으로 구성했다. TF팀은 무려 17차례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 서비스청년사업단 사업이 선정돼 도내 최고액인 5억 4400만 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의 노인건강검진·한방진료사업이 선정돼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 신규조성 지구로도 선정돼 국·도비 37억 5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휴양 웰니스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25억 5000만 원이 투자된다.

특히 산림청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14억 원, 내수중학교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에 각각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충북도의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문예진흥지원사업에 5억 원과 840만 원이 지원된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충남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 전용선수촌 건립에 기대가 컷지만 지금은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체육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검토되고 있는 '충남 전용선수촌 건립사업’이 갈팡질팡 하면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비판론이 충남체육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충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충남 체육선수 전용선수촌을 건립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 등의 장소로 사용해 수익과도 연결 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운 뒤 올 6월 전국체육시설 실태파악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2010년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설계획 확정이후 2011년 건립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도는 최근 전용선수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15만㎡에 달하는 부지확보도 힘들고, 초기 건립비용과 건립 후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신규 건립보다는 기존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건립을 포기한 상태이다.

대한체육회 종합훈련원 건립추진단 자문 결과에서도 부지매입비를 빼고 시설비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재원 마련과 선수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는 등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체육시설 집적화 지역에 100여 명 수용 규모의 합숙소를 건립해 선수촌 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으로 축소, 결국 1년여 동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지, 포기할 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충남 체육인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있다는 데 있다.

도 관계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1년이 지나갔다”며 “현재는 구상단계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단계다. 밝혀진 계획들조차 담당국장에게도 보고되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충남도 체육회 가맹단체 관계자는 “지역에 전용선수촌이 건립된다는 것은 전국 체육인들 사이에 부러움을 사는 일이자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 같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육시설 집적화 지역으로 도가 합숙소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총 부지면적 16만 35㎡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빙상, 농구 등 각종 체육시설이 모여있는 아산시와 21만 8965㎡의 부지에 축구장과 보조구장,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복합문화회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계룡시, 21만㎡의 규모에 계룡시와 비슷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천군 등이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A(6·대전 중구) 군 등 4명의 또래친구들은 매일 아침이면 동네 어귀에 모인다. 맞벌이가정 혹은 결손가정의 자녀인 이들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에 정처없이 동네를 떠돌며 하루를 보낸다. 동네에 유치원 자체가 없어 이들에게 유치원이란 곳은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먼 나라 얘기다.

A 군의 할머니 김 모(59) 씨는 “건너 동네에 유치원이 있긴 하지만 거리도 멀고 돈도 많이 들어 꿈도 못 꾼다”며 “학교에 들어가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게 뻔한 손주를 보면 눈물 밖에 안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대전이지만 연간 수 백 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어린 꿈나무들은 행정동(洞) 내에 정규교육과정의 일부인 유치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철저히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태에도 이들의 교육을 도와야 할 관계기관들은 제대로 된 수요파악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대전 동·서부교육청의 유치원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관내 행정동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동은 동구의 인동과 대동, 소제동, 중구의 문창동, 오류동, 대덕구의 석봉동 등 총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는 있는데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은 대동, 문창동, 오류동, 석봉동 등 네 곳이었다.

이들 4개 동은 미취학 아동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이곳은 모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여건이 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이 4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치원 취학대상(만 3~5세) 아동은 모두 764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동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 교육을 해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배움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지만 예산, 인력 등을 분석해서 따져봐야 한다”며 “최근엔 신설 초등학교에 유치원 1~2개반을 같이 짓고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여분 교실이 없으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태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기회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구의 한 학부모는 “경제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될 경우 아이들을 위한 공·사립 교육시설도 여건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정규교육과정이 하나인 유치원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