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중도 실용노선을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생활밀착형 현장방문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등 서민 친화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동네를 찾아 구멍가게, 야채·과일 가게를 들러 매상 등을 묻고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등 밀착 방문을 했다.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층이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마지막까지 고통받는다”면서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상인이 ‘건강을 챙기시라’고 응대하자 “대한민국 경제만 좋아진다면 건강도 따라 좋아진다. 다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자신감을 북돋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도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면서 “장관들도 더 자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현장방문을 주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대행개발 입찰 방식이 지역별로 호응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땅 값 오름세가 뚜렷하고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지역은 최고 8대 1의 입찰경쟁률을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로 유찰됐다.

대행개발은 공급택지가 팔리지 않을 때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땅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에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궁여지책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25일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23일부터 이틀간 ‘동서대로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 입찰 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계룡건설과 코오롱건설·NR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했으나 이날 입찰에서 계룡건설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토공으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도안지구 17블록 공동주택용지(1899억 원)로 대납받는 대행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자금부족 상태에서 도안지구 택지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대행개발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냉담한 반응만 맛본 셈이다.

토공 관계자는 “입찰 당일에 응찰업체 모두 입찰을 포기해 결국 유찰됐다”며 “26일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최저가로 발주할 경우 67%(670억 원)에 낙찰되지만 대행개발로 할 경우 87%(870억 원)에 낙찰돼 공사비가 20%(2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 아파트 분양이 잘 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는 달리 토공 행정도시 건설2본부가 행정도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 1-3 생활권조성공사 4개 공구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됐고, 각 공구마다 6~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수주전이 치열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도시의 경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대전 도안지구 17블록은 보유택지를 매각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마당에 2000억 원에 가까운 공동주택용지를 받으면서 공사를 수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2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전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비판받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2006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시의회의 반려로 부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외면하는 관계당국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7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는 학교급식지원범위,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은 초등학교에만 지원되고 있는 1인당 200원의 친환경급식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고교까지 확대할 것과 급식시설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138개 초교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는 총 41억 여 원으로 이것이 중·고교까지 확대될 경우 93억 원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모두 확대될 경우 1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급식시설비의 경우엔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급식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6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급식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떤 단계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보류대상 안건으로 계류된 채 2년째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성의를 규탄하며 하루속히 계류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며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충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학교급식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49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역시와 도는 재원 상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는 데다 대전의 경우 광역시 단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급식예산지원 규모가 많다”며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에선 즉각적으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천안북일고 자사고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회원들이 감사요구서 제출을 위해 도교육청을 진입하려다 제지하는 공익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학력증진책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학력신장을 이유로 나열되는 정책들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체제로 몰아넣어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충남에서만 실시되는 초6 대상 일제고사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내달 1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주관으로 오는 10월 실시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시험을 일제히 치를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OMR카드 사용, 학교별 채점, 집계 등에서 상당수 오류가 발견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은 학업성취도평가 5개 과목 중 국어와 수학 교과만 실시되며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모든 초등학교의 OMR카드를 일괄 수거해 오류분석 및 결과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송부돼 OMR카드 오류분석에 따른 재지도와 학력부진 교과와 영역에 대한 보충지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번 평가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초등교육을 왜곡시킨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관내 한 지역교육청에선 초등 교장·교감단 회의 등을 통해 여름방학 중 학습부진학생들에게 하루 네 시간씩 20일 동안 총 80시간의 교과보충학습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장은 “교육청의 그 같은 방침에 따라 예산만 확보될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다른 초등교장도 “학운위 등의 협의를 거쳐 7교시 수업을 실시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 자사고 전환, 논란 가열

내달께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는 교과부의 움직임에 따라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와 이를 허가하려는 도교육청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자사고 지정은 지역학생들의 진학길을 막을 뿐 아니라 교육을 양극화시키고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2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북일고의 자사고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이 나라 교육의 끝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북일고가 자사고가 될 경우 지역 내 다른 학교의 정원이 300여 명 늘어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천연대는 이어 △북일고 자사고 지정 중단 △특목고, 자사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중단 △북일고의 편법적 국제반 운영 즉각 감사 등과 함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대치했다.

◆교사 압박하는 ‘교사초빙제’

학교장이 학교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교사를 데려오는 교사초빙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교사초빙제 확대는 학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도교육청이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교사초빙비율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충남인사관리심의위원회에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위그선 이미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제공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인 ㈜윙쉽테크놀러지가 세계 최초로 중대형 상용위그선 생산기지를 구축해 기술사업화의 돛을 달았다. 오는 11월 1단계 위그선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만 연간 12척 이상의 중대형 위그선이 생산되어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800억 원 이상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Craft)은 바다 위를 1~5m가량 떠서 시속 200~300㎞의 속도로 달리는 ‘해상 KTX’로 불린다. 윙쉽테크놀러지는 군산자유무역지역 5블록에 소재한 부지 4만 3000㎡에 조립공장 6900여㎡, 부품공장 5800여㎡, 자재창고 3600㎡ 등 1만 7000㎡의 건축물을 신축해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위그선이 선보이면 해상 교통수단의 큰 변혁이 예상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위그선은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배 멀미가 없는 쾌적한 해상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그선을 이용하면 국내 모든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이 가능하며 이웃 중국과 일본도 1~3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다.

요금도 항공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이 가능해 이동거리 1000㎞ 이내에서는 항공기에 비해 공항이동 시간 등이 절약되어 여행시간이 짧고, 항공기처럼 수㎞ 상공까지 뜨고 내리는 데 필요한 연료가 들지 않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특히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이산화탄소의 자연적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성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윙쉽테크놀러지 강창구 대표는 “2012년부터 도입기 5년 동안 내수 20여 척, 수출 40여 척 등 도합 60~70척가량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15년 2단계 생산시설이 확충된 이후에는 연간 24척 이상의 중대형 위그선이 생산돼 연간 1조 원 이상 매출과 6000억 원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산과 마케팅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가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시는 25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이시구 대전시건설협회장 등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갖고 올 하반기 경기 부양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하반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금강살리기사업에 투입되는 2조 5000억 원 중 시에서 건의한 갑천·유등천 복원사업 등 8845억 원이 확정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BTL(임대형 민자사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발주사업은 60% 이상 지역업체 참여권고를 계획하고, 시와 산하기관은 80% 이상, 공공기관은 40%를 목표로 삼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50%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하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협의하겠다”며 “하도급 참여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 시책 강화를 통해 수주율을 증진시켜 지역 건설경기가 부양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에서 8%포인트 상승된 46%를 기록,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성과를 나타냈다. 박길수 기자

    

	▲ 이영기 충남도교육청 국장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25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각각 단행했다. <명단 본보 홈페이지(www.cctoday.co.kr) 게재>충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4급 서기관 2명의 3급 부이사관 승진을 포함, 5급 이상 34명과 6급 이하 및 기능공무원 312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했다.

김종성 도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에서 이영기 본청 기획관리국장은 지난 1월 서기관으로 본청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를 하다가 이번에 부이사관이 되면서 직대 꼬리를 뗐다. 또 홍승오 본청 교육시설과장이 충남평생교육원장에 승진 임명돼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기술직 출신 부이사관이 나왔다. 홍순호, 박연기, 양범석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각각 본청 의사과장과 혁신담당관, 본청 교육시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순희 본청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이 청양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이명실 공주교육청 관리과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관리과장이 배출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께 예정된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맞춰 9월 교원 정기인사와 함께 일반직 후속인사를 추가로 단행해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 21명, 전보 288명, 퇴직 2명, 신규임용 41명 등 5급 이하 지방공무원 352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6급 이하 중하위직 위주로 실시된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 이후 부서 간 및 학교 급별 정원조정 등을 반영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제조업 생산·수출 등의 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뚜렷히 하면서, 충북지역 경기가 최악 국면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5일 ‘충북지역 경제동향과 소비자 동향조사’를 통해 제조업 생산은 전기·전자 등에 힘입어 4월 5.8% 상승하는 등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수출도 정보통신기기의 호조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돼 4월 22.1% 감소에서 5월 19.4% 감소로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비의 경우 승용차 등 내구재 약세 탓에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6월 들어 109를 기록하며 전달에 이어 밝은 전망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충북지역 25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역민은 “현재 생활형편이 다소 나아졌다(89)”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93) 및 향후(111) 경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자금사정도 개선 양상을 보이며, 어음부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해 8월의 0.22% 수준인 4월 0.51%, 5월 0.24% 등으로 하락했다.

부도업체수도 3월 이후 평균 4개 정도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자금사정 BSI는 3월 73, 4월 73, 5월 87 등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일부 경제활동에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도 꾸준히 호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기개선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이 충북지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full-fledged recovery)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기부양 예산집행 규모가 줄어 드는데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전망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소재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운수 장비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여전히 줄이고 있다.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11학년도 대입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대학 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 등을 위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성과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진형 전형'을 대학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모집시기는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201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은 시행되지 않는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0년 11월 11일 시행되고, 성적은 2010년 12월 8일 통지된다. 수시모집 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며 정시모집 기간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2월 22일까지, 추가모집은 2011년 2월 23~28일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청주시민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 상비해두는 의약품들에 대해 판매장소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의약 오남용에 대해 제도적인 안전성보다는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일반의약품의 사용실태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 관한 소비자의식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지난 1~12일까지 청주지역 거주자 중 20대 이상 60대까지 성인 남녀(나이, 연령 5:5비율)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소비자의식 설문조사 결과 69.7%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구입의 편리성과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반해 15.63%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약의 오남용과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 판매허용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편의점이 36.73%로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23.73%), 대형할인점(20.91%), 일반소매점(12.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판매장소가 확대된다면 판매 허용 약품 종류로는 소화제(19.32%), 진통제(16.63%), 감기약(14.67%), 자양강장제(피로회복제·12.23%), 비타민제(9.54%)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주지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사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진국(미국이나 일본) 들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으니 우리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모았다.

주부 안 모(34·청주 흥덕구 산남동) 씨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경우 그동안 과다한 진료비가 부담됐다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간 임의대로 복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3항 규정에 의거,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