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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부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7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모(29) 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무면허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뒤 같은날 오후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교사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지난해 막대한 손실로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각종 국·내외 펀드가 올 상반기에는 큰 폭의 오름세 전환되며 투자자들을 설레이게 만들었다.

올 상반기 펀드 평균 수익률은 20%, 이 가운데 해외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펀드를 앞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 펀드의 유망주로 떠올랐가 금융위기에 맥 없이 무너진 브릭스펀드가 다시 촉망받는 투자처로 돌아오는 등 상반기 내내 펀드시장이 회복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회복세에도 투자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지난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컸던 것이다.

투자자들은 상반기 시장 흐름에 안도하며 하반기에도 여전한 상승세를 고대하고 있지만, 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올 상반기의 활황이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보다는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과잉에 따른 강세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올 하반기는 상반기와 같은 활기보다는 다소 긴 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상반기,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보다 호조

6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기간 1개월,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714개의 상반기 유형 평균 수익률은 26.00%, 해외 주식형펀드 774개는 이보다 더 높은 33.01%를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이 같은 수익률은 해외형의 경우 사상 최고 수준이고, 국내형도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개별 종목별로는 브라질 관련 펀드가 100% 이상 수익을 냈고, '마이트리플스타'와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의 수익률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형펀드의 경우 코스피 관련 종목과 코스닥 관련 종목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최근 2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50%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코스닥 투자비중이 높은 18개 중소형 펀드는 -0.88%로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채권펀드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외국인 중심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세가 유입, 일주일간 수익률이 0.29%에 달했다.

이 밖에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했고,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0.11%포인트, 0.17%포인트 급락했다.

◆하반기 시장, 낙관은 금물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고 뜻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하반기에는 최근 국내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는 데다 개별 기업의 실적 장세가 기대되고 있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는 내·외적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고, 구체적인 개선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V자 형의 급반등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형주도 테마주 주변에 포석한 것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안겨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해외펀드의 올 하반기에도 브릭스의 강세를 점쳤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이 내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가 큰 곳이다.

반면 자원 부국으로 기대받았던 러시아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해외 시장 역시 전체적인 호조보다는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지표에 따른 개별 국가를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1년 수익률 '플러스' 난 주식형펀드           (기준일 08년 6월 26일 단위:%)

펀   드   명	펀드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1년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C/A	5.04	51.58	91.83	33.93
알리안츠Best중 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B)	-0.28	28.24	51.73	8.16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0.99	29.61	73.20	5.31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증권투자신탁 2(주식)	-1.93	23.00	54.06	2.29
PCAChinaDragonAShare증권투자신탁A-1(주식)Class A	11.04	14.16	43.80	18.96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 A	5.75	89.26	85.08	14.78
기은SG인디아인프라증권A(주식)	3.89	59.42	54.56	11.48
JP모간아시아컨슈머&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A(주식)	10.95	39.10	48.26	2.72
피델리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	4.02	54.49	52.06	2.0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5.40	60.35	54.98	1.25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대 유 형	소 유 형	1주일		1개월		1년	연초이후
주식형	일반주식	0.30		-2.31		-8.94	26.81
	중소형주식	-0.33		-4.06		-3.83	38.27
	배당주식	0.89		-0.80		-8.67	24.85
	KOSPI200인덱스	1.79		0.94		-11.12	24.08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0.46		-0.66		-0.79	14.86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0.23		-0.60		3.21	9.13
절대수익 추구형	채권알파	0.09		-0.01		7.81	7.87
	시장중립	0.02		0.10		6.71	1.81
	공모주하이일드	0.17		-0.02		5.55	5.01
KOSPI		1.35	-0.10		-13.06			25.52
KOSDAQ		-1.59	-7.92		-10.92			49.38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에서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복잡한 보험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금전 지급을 미끼로 접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김 모(45·여)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인 등 주변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김 씨는 이들의 가공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3명의 보험계약자 명의로 17개 보험사로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1억 66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 씨가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유령 가입자나 다름 없었다.

또 입원일 29일까지는 1일 2만 원의 입원료가 지급되지만 30일이 초과되면 입원 위로금 100만 원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댓가로 금전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약관의 헛점이나 불비 등을 이용, 선량한 계약자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 동조한 가입자들도 경중에 따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전년대비 36.7%나 증가한 26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계속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가운데 14명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모집인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해당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보험사들도 영업실적이 우수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적발시 해촉할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서울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5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철로에 넘어져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6일 대전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열차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경의선 신촌역과 서울역 사이에서 발생한 대형 크레인 전도사고로 철도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18분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수색차량기지 등지에서의 열차 미출고로 KTX, 새마을호 등 모든 열차가 중단됐다.

코레일은 오전 10시46분 일부 응급복구를 마치고 일부 구간 운행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날 사고로 인해 철도 이용객은 큰 불편을 치렀다.

대전역의 경우 경부선 서울발 오전 8시25분 열차가 44분 지연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모든 열차가 늦게 도착하거나 취소됐다.

서대전역에서도 호남선 서울발 오전 8시55분 열차가 1시간 18분 뒤에 출발, 이후 서대전역 경유 열차가 지연됐다.

열차 맞이방(옛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여행객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알림과 지연 소식을 접한 후 역 관계자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열차 시간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항의가 빗발쳤다.

정모(56·충북 영동·여) 씨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대전역에 왔지만 열차 사고만 전광판에 표시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했다”며 “열차 지연과 취소를 알기 위해 주위를 둘러 봤지만 설명해 줄 역 관계자도 없었고, 표발급 창구에서도 물어 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소연했다.

열차 지연에 따른 요금 환불도 표발급 창구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 상행선 이용객과 겹치면서 상당 시간 기다리는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뒤늦게 열차를 이용하려 대전역을 찾은 여행객들은 열차 지연 소식에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위해 저마다 휴대전화를 연방 이용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지연 열차는 KTX 16편, 무궁화호 19편, 새마을호 9편 등이고, 총 취소 열차는 KTX 9편과 일반(새마을·무궁화)열차 4편 등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지난달 1일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첫 임금이 지급된 6일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서구청 희망근로사업팀원들이 각 사업장별 상품권 배분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임금을 지급했다.

도내 16개 시·군 1만 1057명에 대해 모두 82억 3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0%(24억 4900만 원)는 상품권·카드 형태로 제공됐다.

도는 일단 국가가 공공근로를 명목으로 예산을 풀고 이 돈이 소비 형태로 지역별 시장으로 돌아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권과 카드 시스템의 작동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오는 10일까지를 희망근로 상품권·카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소·대형매장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 과정에서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또 업소가 상품권을 취급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때 바로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상품권 선 사용·후 가맹제’를 도입해 상품권 유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유통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 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현장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공주와 보령, 서산, 논산, 연기,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상품권 형태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계룡, 금산, 부여, 당진, 홍성은 일반 신용카드 가맹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일 현재 6만 402개 업소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 가맹업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되는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신속히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남지역에서 굵직굵직한 대형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는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지난해 6월 이후 1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산업단지 사업승인, 건축허가된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가 전무한 현장이 무려 9곳이나 됐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1곳의 공사현장은 당진군청에서 출자한 관계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었다.

실제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현장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여 잔여공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충남지역 하도급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삼부토건㈜이 시공하고 있는 태안 유러피안리조트 신축공사현장과 고려개발㈜이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 시공중인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현장, ㈜한화건설이 천안시 불당동에 시공중인 한화갤러리아 등도 현재 지역업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한화건설이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짓고 있는 태안리조트 신축공사 현장(공정률 60%)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제로’다. 이밖에 STX건설㈜이 지난해 8월부터 아산 배방택지개발지구 A-4블록과 A-6블록에 짓고 있는 STX KAN 아파트 1차와 2차 신축공사현장에도 충남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신축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공사인 래미안건설㈜의 지역 하도급 업체 활용률은 0%이다.

한편 올 상반기 대전지역 공공발주 공사금액 70억 원 이상, 민간발주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이상 증가한 46%로 나타나 충남과 대조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지역 건설시장에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경기한파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판에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를 깡그리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임에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행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정확한 하도급 실상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지역 외지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2009년 6월말현재)

시·군	공사명	공사위치	시공자	공정(%)	지역업체 하도급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규암·합정	롯데건설㈜-서울	15	0%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	태안 남면 몽산리	삼부토건㈜-서울	13	0%
	태안리조트	태안 근흥면	㈜한화건설-경기	60	0%
천안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천안 성남 용원리	고려개발㈜-경기	23	0%
	한화갤러리아 신축공사	천안 불당동	㈜한화건설-경기	5	0%
아산	STX KAN 1차	배방택지개발지구	STX건설㈜-경남	19	0%
	STX KAN 2차	〃	〃	10	0%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아산 신창 읍내리	래미안건설㈜-경기	40	0%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합덕읍 일원	극동건설-울산	26	70%
서산	서산테크노밸리	서산 성연면 일원	㈜한화건설-경기	1	0%

    

	▲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충남도 16개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이 6일 도청에서 열려 참석한 각 시·군 지검장 및 단체장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 범위를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이외에 식품·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대전지검, 도내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는 6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와 검찰, 시민사회단체가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해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충남도 특사경지원단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재편되는 셈이다. 도와 대전지검은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480명)과 기동단속반(111명)에 시·군 전담지원팀(57명)을 더해 특사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활동영역을 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까지 확대한 만큼 운용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 특사경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위해식품·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 매체·업소 단속, 폐기물·폐수 무단 배출업소 단속, 공중위생 관리실태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도 “사회 모든영역에서 기초질서가 바로잡히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차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최근 청주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며 급발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 사고 잇따라

전 모(54) 씨의 로체 이노베이션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건 6일 오전 1시 26분 경.

전 씨는 청주시 비하동 한 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정차시킨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택시들 중 제일 앞 차가 손님을 태우고 난 뒤 택시를 이동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D에 조작한 전 씨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순간 택시는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고 바로 앞 차를 들이받은 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그랜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다.

택시에 들이받 친 앞 차 역시 충격에 또다른 앞 차를 들이받았고 도로에 사람이라도 지나갔더라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 씨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도로에는 선명한 약 20m의 스퀴드마크(타이어 자국)가 표시돼 있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현장검증에서 “12년 동안 택시를 몰며 무사고로 운전해 왔고 사고가 난 차는 출고 20일 밖에 안된 차”라며 “사고 당시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고 택시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독해도 차량이 굉음을 내며 순간 튀어나갔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올해 들어 청주에서만 벌써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 경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최 모(60) 씨의 쏘나타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지난 2007년 12월에는 청주시 신봉동 모 주유소 세차장에서 그랜져 개인택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으로 인해 세차장 내부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차량 제조사 ‘차량 결함 없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해당 차량 제조사들 대부분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고 또한 해당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차량 결함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타이어 자국 등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기는 하지만 택시의 엔진과 미션을 진단기 등을 통해 검사한 결과 차의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입장은 정부 해당부처,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00년대 초 서울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차량 제조회사에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원인 규명이나 운전자들의 사고 재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차량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시켜야 자손들이 탈이 없다.”

3년 만에 찾아온 윤달을 맞아 청주시 목련공원 등 화장장을 비롯한 도내 장례업계가 윤달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윤달은 음력에서 1년 열두 달에 덧붙는 한 달로 올해 3년 만에 윤달이 들었고, 예부터 ‘썩은 달’이나 ‘덤 달’로 인식해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다.

청주지역 화장장인 청주시 목련공원은 윤달을 맞아 묘지를 개장(改葬)해 화장을 신청한 건수가 2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화장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6기를 풀가동하고 개장 유골 전용으로 오후 2시 30분 6기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화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윤달 특수로 청주지역에 묘를 개장한 경우만 추가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약이 밀리고 있는 상태다.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도 윤달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 화장장에서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것은 지난 1월 불과 1건, 2월에 35건이던 것에 반해 지난달에는 172건으로 무려 130여 건이 증가했다.

이덕환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 주사는 “윤달로 인한 개장 유골이 많아서 퇴근 시간까지 빠듯하게 화장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도 전화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지만 아예 예약 자체를 못 받을 정도로 예약이 찼다”고 말했다.

이 화장장에서는 평소보다 3기를 늘려 오후 2시까지 화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장 유골이 많은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를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묘지이장이나 묘지 떼(잔디)를 입히기 위한 주문도 늘어나면서 관련 장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보광상포사는 묘지 이장 주문이 윤달에만 평소보다 60~70%까지 급증했다.

수의를 미리 주문하는 경우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10% 정도 늘었다.

도내 장의업계 관계자들은 윤달을 이용해 조상묘를 이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해야 후손들이 잘 되고 편하게 된다고 믿는 풍습 때문에 윤달을 이용하려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는 오는 11, 12일은 윤달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이라 불리는 음력 5월 19, 20일이기 때문에 묘지 이장이나 화장 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비정규직법 여야협상이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지며 충북농협 산하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충북농협 산하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 직원 600여 명 중 70여 명, 회원조합은 총 3475명 중 695명에 달해 총 770여 명이 이른다.

이들 중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북농협 중앙회 산하 직원이 15명이며, 충북지역 회원조합은 집계는 안되지만 중앙회 비율 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9-10월과 3-4월에 계약한 사례가 많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이 많지 않지만 2-3개월 뒤가 문제"라고 전했다.

충북농협 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업직인 금융점포 창구 텔러를 비롯 영업 지원직, 공제보험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배치돼 있다.

또, 회원농협은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충북농협 및 단위 조합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개정이 없는 한 해지 통보 등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농협은 정치권의 적용기간 유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리 방침을 유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 한 회원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모 유통매장도 비정규직법 적용기간 유예 등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선별적으로 하향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의 사정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