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1인당 지원되는 평균 연구비도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학문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2008년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238개)에 지원된 연구비는 3조 5346억 원으로 전년도(3조 2855억 원)에 비해 7.6%가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1조 977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에 지원된 액수는 1조 4166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이는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전체 액수(1조 5572억 원·44.1%)와 맞먹을 정도로 높았다.

대전지역 대학은 2396억 원을 지원받아 6.9%를 차지했고, 충남은 1169억 원으로 3.3%에 머물렀다.

교수 1인당 지원되는 평균 연구비 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극명했다.

수도권은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7400만 원인 가운데 비수도권은 42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880억 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가 2160억 원, 성균관대 1721억 원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전남대가 927억 원으로 8위에 올랐고, 부산대가 886억 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논문 게재 수는 서울대가 3277편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891편)와 고려대(1801편)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대는 974편으로 10위에 올랐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에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고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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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내년 청주시 서기관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청내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지난 17일 오후 늦게 청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의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 1명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직 서기관의 1년 교육입소를 예상했던 청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직 기술직 서기관 중 1955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된 교육대상자로 해당 인물이 없는 데다 신규 승진후 교육대상자로 입교시킬 경우 1년 교육후 무보직 서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상우 시장은 "충북도와 행안부 등과 협의해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일단 교육대상자를 제외한 뒤 나머지 인사를 30일이나 31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행안부가 청주시에 배정된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를 기술직으로 고집할 경우 시의 내년 서기관 교육대상자 선정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사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데 갑자기 관행과 특정을 무시한 채 예측불허의 인사를 단행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당황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권자가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결심한 것 같지만 파격이 아닌 파괴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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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신흥동, 대동, 판암동 일대 67만 8000㎡가 '뉴 타운식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31일 확정고시된다.

대전시와 동구청은 28일 인구 2만 3000명을 수용하게 될 도심 속 신도시 개발을 위한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동구청에서 1년 6개월 간 계획을 수립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 청취 등을 끝내고, 지난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는 사업지구 내 기본 인프라 시설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투입,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흥오거리를 네거리로 바꾸는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또 기존 8m 도로를 27m 규모로 11개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3515㎡ 규모의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0.05%에서 6.5%(4만 4897㎡)로 공원녹지도 대폭 늘린다.

시는 사업지구 내 모두 8526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924가구(총 물량의 10.8%)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조성, 공급해 재개발사업 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2월 현재 동구 신흥지구를 포함, 대전역세권과 중구 선화·용두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구 유성시장, 대덕구 상서·평촌지구 등 6개 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역으로 확정됐고, 대덕구 신탄진 지구와 오정지구, 유성구 도룡지구 등 3개 지구가 내년 상반기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9개 지구(1133만여 ㎡)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로 나눠 4개소 550만여 ㎡는 주거지역으로 5개소 582만여 ㎡는 상업과 공업지역으로 생활권 단위의 광역계획을 수립·추진해 도시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로 지정될 경우 자치구당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구별 선도 사업을 선정해 국비와 시비를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사업추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실제 시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677억 원(국비 420억 원, 시비 247억여 원, 구비 11억여 원)을 투입해 확정·고시된 7개 사업지구에 대해 공원, 광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존의 재개발 정비방식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방식을 통해 192억 원의 주민 부담분이 절감됐다"며 "신흥지구 등 재정비촉진 사업 예정지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숨 쉬는 행복한 마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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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 교육기관·사회보장 지원금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밑도는 반면 공무원 출장비·업무추진비·행사비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시민단체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8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2년치를 바탕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형편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충북도 2008년 회계연도 자료'에서 도는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4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10만 5000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를 기록했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10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 13만 1000원을 밑돌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를 차지해 교육기관에 대한 도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의회비는 6238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7000여만 원에 못미처 전국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공무원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는 평균을 웃돌고 행사비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297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 276만 7000원 보다 21만 1000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49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279만 2000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행사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경북도의 116만 7000원 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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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대전지역 간선도로에 쌓인 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도심 전체에 출근길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에도 최고 5㎝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통체증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습적인 눈과 한파까지 겹친 지난 27일 오후 6시 현재 계룡로와 대덕대로 등 대전시내 대부분 간선도로에서 차량들이 시속 20~40㎞로 거북이 운행이 계속됐다.

28일 오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평소보다 차량 수는 적었지만, 영하 8도의 기온에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차량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도심 체증은 대부분 간선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쳐 차량들이 시속 30~50㎞로 운행하며 지체와 서행을 반복했다.

빙판길을 걱정한 시민들 역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지만, 대중교통마저 이용객들이 집중돼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

지하철로 출근한 회사원 박모(34·대전 중구 문화동) 씨는 “평소보다 20분 정도 먼저 나왔는 데도 지하철 이용객이 많아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내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간선도로는 각 구청의 제설작업이 뒤늦게 진행되면서, 당국의 늑장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택시기사 유모(41) 씨는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27일 밤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며 “한 박자 늦게 제설작업에 나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당국의 안이함은 비판받아 한다”고 강변했다.

또 제설작업도 주요 도로에만 집중되면서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이면도로는 28일 오전까지 눈이 녹지 않아 사고 위험을 낳았다.

실제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접촉사고가 잇따라 평소보다 많은 10여 건이 발생했다.

한편 대전시는 27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8대의 제설장비와 165명의 제설요원을 투입, 염화칼슘 94t과 염화용액 3만 1500ℓ, 소금 63t 등을 살포했고, 28일에는 염화칼슘 69t 등을 결빙지역에 뿌렸다고 밝혔다.

황의장·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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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제천·젊은제천·행복제천’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 4기 엄태영 제천시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낸다)’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천의 미래성장 동력인 ‘한방경제 활력도시’의 기반이 될 굴지의 관련 기업체 유치가 단연 최고의 성과로 꼽힌다.

한방경제 활력도시의 동력판이 될 왕암동 제천바이오밸리에 ㈜휴온스 제2공장이 최근 착공했고, 글로벌 제약회사인 일양약품과 150억 원 규모의 백신공장 투자협약도 이끌어냈다.

내년에는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왕성한 활동을 통해 바이오밸리 45개 입주기업을 100% 가동할 목표를 잡고있다.

엄청난 대외 협상력을 요구하는 연수원 유치 등 엄 시장의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엄 시장은 연수원 유치를 전담하는 ‘연수원 유치팀’을 가동하는 등 제천을 휴양과 교육이 공존하는 ‘연수 메카’로 키워나갔다.

이런 노력은 연간 10만 여 명의 연수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유치로 이어졌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눈독’을 들였던 이 연수원 유치는 모든 직원의 피땀어린 노력에 엄 시장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대인관계, 탁월한 협상력이 더해져 성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충북북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지원할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유치도 업적으로 꼽힌다.

보증재단은 당초 제천에 출장소만을 내줄 생각이었다. 엄 시장의 탁월한 협상력을 잘 보여주는 실례로 꼽힌다.

여기에 재래시장 현대화, 도시가스 조기 공급, 225억 원 규모의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개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착공 등도 ‘한방 경제’의 틀을 다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제48회 도민체전을 범 도민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건강축제를 성공적인 전국축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역동적인 영상·관광도시’ 육성에도 성과를 냈다. 제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는 연인원 13만 명, 2009 제천한방건강축제에는 30여 만 명이 참가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로 성장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의 특화된 영상교육과 상영은 제천을 중부권의 으뜸 영상·문화도시로 자리매김시켰다.

또 의림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청풍호 활공장 조성, 한방 체험 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은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런 노력은 ‘2009 대한민국 혁신문화 축제 문화·관광서비스 대상 수상’, ‘2010APN(아·태 프로듀서네트워크)정기총회 유치로 결실을 맺었다. ‘제천형 신 성과주의’를 표방한 민선 4기 제천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정부와 충북도 등으로부터 20개 부문에 걸쳐 상사업비 90억 원, 시상금 3억 80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민간 기업 뺨치는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한 부작용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내에 과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결국 이는 공직사회를 지탱해 줄 특유의 상하 관계마저 와해하는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는 엄 시장이 곱씹어야할 대목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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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시험시간은 길어지고 자격증 반영비율이 축소되는 등 일부 변경된다.

도는 9개 개선안을 담은 내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28일 확정·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특별채용시험과 공채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 △디자인 직류 신설 △시험시간 문항 당 51초에서 60초로 연장 △6급 이하 행정직 및 세무직 공채시험 과목 조정 등이다.

또 2011년부터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되고 하위 3종 자격증이 폐지되며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이뤄진다.

충남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는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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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 시·도의원 하한선을 현행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28일 잠정 합의됐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2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대전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울산시의회 등 3개 광역의회의 선출직 의원 정수는 현행 16명에서 각 3명 씩 증원돼 모두 19명을 선출하게 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유성)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하한선을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현행 지역구 시의원 정수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서구에 1명, 유성구에 2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1선거구(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와 2선거구(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가 조정되고, 3선거구(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가 신설된다. 유성구는 1선거구(온천1·2동, 진잠동)와 4선거구(구즉동)의 선거지역이 조정되고, 2선거구(노은1·2동)와 3선거구(신성동·전민동)가 신설된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의원정수가 16명에 불과한 대전시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의원 정수가 증원되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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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세부 내역 조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의 골격을 마련한 상태로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최종 조율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입주시킴으로서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8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주 5박 6일 간 독일을 다녀온 시찰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단의 성과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독일 시찰단은 “(독일의) 중앙부처 분산에 대해 누구나 문제가 많고 다시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한번 결정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주민 반발 등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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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환경부와 충남도, 서천군이 오는 2012년까지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토지 115만 8000㎡를 매입, 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본보 8월 3일자 2면 보도>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도, 군은 환경관리공단과 토지매입 대행계약을 체결, 올해부터 2012년까지 932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송림리·화천리 일원 장항제련소 오염원 반경 1.5㎞, 115만 8000㎡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매입비 부담은 국비 80%, 지방비 20%(도비 5%·군비 15%)이며 올해 125억 원(20만 1235㎡ 매입)을 비롯해 내년 191억 원, 2011년 314억 원, 2012년 302억 원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배정된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약 2000억 원을 들여 오염원 반경 4㎞의 토양 94만 3000㎥에 대한 정화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6명 및 의증자 12명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추가 희망자 및 미검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936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제련소로 설립된 장항제련소는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국가 및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국영 한국광업제련공사-한국광업제련㈜-럭키금속㈜)되며 중금속을 배출해 주변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켰다.

오염지역은 장항읍 장암리·송림리·화천리 일원 731만 5000㎡이며 현 거주인구는 1172가구, 2902명으로 파악됐다.

도와 군은 2007년 5월 장항제련소 오염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 이듬해 6월 관계기관 합동대책기구가 구성됐으며 올 2월까지 토양오염에 관한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98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여 156명의 체내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12명의 의증자(신세뇨관 미세손상 8명, 신장기능 이상 3명, 뼈손상 1명)가 발견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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