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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회의 제공과 전문분야 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지역 특수대학원들이 학연을 통한 인맥 넓히기에 급급한 ‘인맥 동아리’로 전락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많게는 5개까지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분원 개념의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개설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난립하고 있다.

초기 몇 개 되지 않던 특수대학원들은 각 대학들의 경쟁적인 설립을 통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다.

학생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수대학원 운영은 각 대학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고 정치지망생과 사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장이 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대학원생을 모집해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지역 기업인이나 저명인사들을 동문으로 끌어들여 발전기금 모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망생들은 단단히 묶여있는 선거법 때문에 좁아진 운신의 폭을 특수대학원을 통해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수대학원생 중 일부는 과거 다른 대학원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을 옮겨가며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는 거의 출석하지 않고 원우회 또는 동문회 행사 참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정치인의 경우 무려 5곳의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학원에서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인맥 쌓기에만 집중하면서 논문작성 등 정작 졸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했던 일부 원생들은 교수들을 로비해 졸업장을 받기도 한다.

졸업논문 중간 심사 후 벌어지는 이른바 ‘사은회’에서는 원생들이 수십만 원씩을 갹출해 양주판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가의 선물이 오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 모 사립대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A 씨는 “졸업논문 인쇄와 제본, 자료통계 등에는 몇 십만 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개강파티와 종강파티, 사은회 등으로 1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냈다”며 “그동안 낸 등록금이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학빈 충남대 경영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부족한 학력사항을 채우는 창구로 이용됐는 데 최근에는 노골적인 인맥 쌓기 창구로 오용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남대의 경우는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출석 평가를 강화하고 학점도 상대평가로 바꿨다. 일부 원생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대강 예산안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각각 50%와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공개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며 “오늘 우리가 어떤 최종 행동을 취할 지는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민주당과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대응 움직임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예산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며, 4대강 예산은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답변을 주겠다고 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견해차가 너무 커 의견합치를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 사실상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결시킨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에 대비해 별도 기동조도 편성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진천·음성지역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이 공사에 중장비와 차수시설을 맡았던 지역 100여개 업체가 20억 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어 진천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보 10일자 18면 보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 일원 14만 1911㎡ 규모에 매립 (45만 7000㎥), 소각 (50t/1일), 재활용선별시설 (15t/1일) 등이 들어서며 43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부건설이 도급하고 하도급은 현중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인 현중건설의 부도로 지난 11월 공정 26%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공사에 참여했던 중장비·차수시설 업체 등이 자재대, 중장비대, 인건비를 포함해 20억 원대의 금액이 체불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대책위(위원장 김중근) 10여명은 30일 군청을 찾아 진천군을 비롯해 지역국회의원 등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대책위는 “원청인 동부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현중의 자금난을 알고 있을 텐데 기성금 등을 하청업체에 만 처리해 줬지 현장으로 돌아온 자금은 없었다”며 “원도급 동부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피해업체들이 체불금액의 75% 지불을 요구했는데 동부가 40%만의 지불을 얘기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며 “계약이행·선수금보증만 처리해도 원도급 업체인 동부건설은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체불 금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1월 4일 동부건설 관계자들과 체불금액 해결을 위한 접촉이 예정돼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이충일 의회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손성도 인재개발원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하는 등 국·과장급 4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명단 11면

또 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에 조규상 감사관, 인재개발원장에 국정과제연수과정을 마친 김의수 부이사관이 부임하고, 기획관리실 경영혁신단장에 김춘겸 부이사관, 건설관리본부장에 오세기 도시재생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이와 함께 김기황 정책기획관이 동구(부구청장)로 자리를 옮겼고, 감사관으로 권주남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이,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고위정책과정에서 복귀한 이희배 서기관이 각각 보임됐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과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입교한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은 13명(2급 1명·3급 2명·4급 10명), 직무대리 5명(3급 1명·4급 4명), 전보 26명(3급 4명·4급 22명), 교류 2명(4급 2명)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 내년부터 대전 시내버스 수입금의 정산 관리를 시민단체가 직접 수행한다.

대전시는 30일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금수입금 확인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 현금수입금 확인 업무를 시민단체로 이관한 배경은 바로 버스회사 간부 및 직원들의 조직적인 횡령 사건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경찰은 버스 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 소속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일부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00차례에 걸쳐 수입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대전의 A 버스회사 간부 최 모(41) 씨 등 6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금수입금 확인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관리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금수입금 확인원 25명을 확보했다.

이번에 현금수입금의 관리 위·수탁을 맡은 대전주부교실은 앞으로 1년간 수입금 정산작업 관리감독 및 수입금을 집계하고, 수입금함 봉인 이상 유무와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의 누수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또 각 업체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업무의 장소와 카메라 환경을 감독관 위주로 재배치하는 한편 불탈법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5급 362명(행시 327명, 외시 35명), 7급 446명, 9급 1706명 등 국가공무원 251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올해 3291명보다 23.6%(777명)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868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6급이하 정년 연장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신규채용 수요가 2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없애려고 충원 인원을 최대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행시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 부처의 요구가 반영돼 선발인원이 20명 늘었으나, 외시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규모에 맞추고자 올해보다 5명 줄었다.

7·9급은 각 부처의 수요가 급감했지만, 공채 선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꾸준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선발 인원을 확보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회사원 이모(37·대전 유성구 하기동) 씨는 지난주 무려 80통에 가까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대리운전업체의 홍보성 메시지나 대출 광고, 유흥주점 홍보, 인터넷 불법도박게임 등이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새벽에도 이른바 ‘스팸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지난달 들면서 전송 횟수가 늘어난 스팸문자 공해는 연말로 접어들며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새벽에도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자다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들어오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이 밤낮 없이 전송되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스팸문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각 이동통신업체는 자율 규제로 ‘하루에 1000통 이상 문자를 보낼 경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시켰지만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우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 1400만 명 중 절반 이상, LG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865만 명 중 90% 정도가 스팸문자 차단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대전화의 스팸문자차단기능을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특정번호에 대해 전송을 차단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스팸문자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은 080, 060, 030 등 정보제공 국번에 대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스팸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사들의 기본 스팸차단 기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방신통신위원회는 불법 핸드폰 개통을 막기 위해 악성스패머 명단를 각 이통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와 함께 개통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SKT만 서비스 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KT와 LGT로 확대 적용하고, 이동통신사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스팸간편신고기능을 표준화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AI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충북이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돼지 신종플루까지 창궐하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양돈장 1개소(1600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을 비롯해 경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5개 농가에서 돼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돼지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충북도는 방역과 검사를 강화했다. 도는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이후 도내 154개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와 함께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가금류와 양돈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들어가 30일 현재 88%가 완료됐다.

이밖에 도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방역분야만 국·도비 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진행 방향을 알리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체계를 운영할 때 직진 신호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주는 방식으로 차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하는 것은 전체 교통량의 70% 이상인 직진 차량에 신호를 먼저 부여하는 것과 동시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하는 것이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선행 좌회전 체계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전환하고, 9월까지 동시신호 교차로 가운데 3차로 이상인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해 선행 직진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좌회전 교통량이 직진에 비해 많거나 오거리 이상 교차로 등 구조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불발과 지연을 반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구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씩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정이 늦춰지면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지정 후 수년째 공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주민 불만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소제구역 사업예정지 내 원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로도 뾰족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 주민은 “주민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구획을 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수년째 방치하더니 이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시와 동구청,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에 연관됐지만 원주민만 미운오리 새끼마냥 내팽겨진 채 기만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연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른자위 상업용지도 처분을 못하는 마당에 새롭게 분양과 임대사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산더미처럼 쌓인 빚에 눌려 사업에서 당장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대전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국비와 시비 등 기반시설정비 지원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공사의 묵묵부답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청과 공사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어 시도 난처하다”며 “2007년 협약이 체결된 후로 14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도 이미 공사로 지급됐지만 사업 착공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가 통합 이후 하루 이자로만 29억 원을 쏟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다”며 “주민을 위해 협약을 해지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단계(1989년~2005년)와 2단계(2006년~2012년)에 걸쳐 시 관내에 총 47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34개 사업 중 27개 사업만이 완료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2단계 13개 사업도 2개 사업만이 마무리 됐다. 2단계 중 대신2지구와 대동2지구 등 6개 구역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154곳 중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지구는 4곳 뿐으로, 절반이상은 추진위 구성조차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