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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소속의 일부 청원군의원들이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위원회는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의회의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의 명칭 변경 또는 특위해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20명의 운영위원과 4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권고안 채택에 대해 통합 찬성 측은 “최초로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지난 21일 충북도가 제안한 5개 기관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반대특위 회의에서는 모두 ‘대화거부’ 의견을 내놨다.

반대특위는 이날 회의 직후 청원군 브리핑룸을 찾아 “이제 와서 충북도가 회의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통합문제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특위 명칭 변경을 의결했던 의원들이 반대특위에서는 충북도와의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A 의원은 “당협위원회에서 반대특위 명칭 변경을 의결한 것과 반대특위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은 별개의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B 의원은 “현재 청원군의회의 역학구도상 통합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놨다.

B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중 상당수가 ‘통합시 지원안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통합 추진세력의 진정성’을 전제로 통합에 찬성할 뜻이 있다.

이미 통합 찬성 의견을 밝힌 맹순자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해 통합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의 최대수는 6명. 12명의 청원군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은 7명, 민주당 의원은 5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 최대 6명이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가·부 동수가 된다. 결국 의회 의결로도 ‘청주·청원 통합안’이 통과 될 수 없다.

이럴 경우 통합에 찬성한 의원들은 통합 논의 막판 입장을 바꿨다는 역풍을 맞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B 의원은 “통합 찬성이나 반대 어떤 입장을 보이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통합에 찬성으로 선회한 의원은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확실히 다수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군의회에서 통합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etsgohs@cctoday.co.kr

     지난해 경제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고 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혼인 건수는 27만 36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다.

또 이혼 건수는 11만 5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5% 늘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2006년 쌍춘년 결혼특수로 인해 결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연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비율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혼 건수 증가 역시 2008년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환위기 경험에서 보듯 통상 경제위기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혼자들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작년에도 경제적 상황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위기의 여파는 국내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이동자 수는 848만 7000명으로 2008년(880만 8000명) 대비 3.6%, 전입신고 건수는 510만 건으로 전년(525만 건)보다 2.9%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1만 41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이는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 특수가 점차 줄어들고 2008년 혼인 건수 또한 전년보다 4.6%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호범 기자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을 구속한 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청주시청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행상황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친분있는 하수관거 정비업체 D 개발에 특혜를 주려 공문서를 위조한 청주시 5급 공무원 김모(54)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조모(45·7급)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체 대표와의 부정관계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부당이득을 나눠 가졌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최근 김 씨가 근무하던 청주시 상당구 모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록 등을 모두 압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날 D개발이 청주시로부터 수주한 사업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모두 넘겨줄 것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가 앞서 적발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청내 분위기

이번 검찰수사가 확대 양상을 띠자 청주시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직부정과 토착비리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직원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계약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한 직원은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압수수색을 단행했겠느냐"며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맘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상태라 구속 수사까지 벌어지리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확인된 혐의사실이 있어 요청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 업무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벌써부터 이 일을 두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이 느껴진다"면서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작은 사건 하나에도 공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대다수 직원들도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길 바랄 것"이라고 청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종 마약 중 하나인 일명 ‘물뽕’의 경우 인터넷에서 최음제 등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고, 누구나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데다 과다 복용 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 당국은 신종 마약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물뽕과 같은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실제 25일 본보 확인 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마약 판매 광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경우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이들 신종마약류를 암시하는 광고성 글이 게시돼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마약상들은 ‘100% 작업 성공 최음제 판매’, ‘작업용 커피’ 등의 문구로 마약류를 최음제 등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약상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와 판매 사이트 등을 수시로 변경하고,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과 점조직 형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IP추적 등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인터넷 마약상들은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포털의 마약판매 광고는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업체 등도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이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도 문제지만, 향후 오프라인으로 확대 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신종마약류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프로세스 개선 및 강화 등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경찰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신종 마약류인 GHB는? GHB(gamma-hydroxybutyrate)는 유엔마약위원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약으로 규정한 물질로 무색 무취의 액체다. 소다수나 알코올 등에 타서 복용하기 때문에 ‘물뽕’이라는 비속어로 통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1일부터 폐수수탁처리업소와 악성폐수(도금, 염색, 피혁 등) 배출업소 등 40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현장 등에 대한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 환경기초시설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등 1761개 업소에 협조문을 통해 연휴기간 중 시설물 동파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자율점검 실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에는 상수원 상류 하천 및 공단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설 이후에는 연휴 중 일시 가동하지 않은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세종시 수정 논란에 묻힌 충북의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방사광가속기 유치,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5+2광역경제권,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고 이들 현안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경우 매각주간사로 동양증권이 선정되는 등 부분적으로 진척이 있었다.

또 최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도 충북도가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특화된 국제노선 개설, 저비용항공사 모지기화 등 이용객 증대를 위해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활성화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북이 오송과 오창을 거점지역으로 유치에 공을 들여왔으나 세종시로 거점도시가 결정됐다.

따라서 벨트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유치도 어렵게 됐고, 현재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지정되지 못할 경우 오송첨복단지에 외국인 학교와 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국가차원의 지역관련 프로젝트도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내륙인 충북이 정부가 구상한 4대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되자 충북을 비롯한 내륙에 연접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초광역개발권 포함을 요구해 추진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도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도 세종시와 연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5+2광역경제권은 세종시 문제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됐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충청광역경제권은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충북도가 오랫동안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세종시 수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반 및 국가산단 지정이 유보될 것으로 알려져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이 충북의 각종 현안과 연관성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현안별로 그동안 해오던대로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 수정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대전지역의 전세금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매매시장은 중소형 평형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를 돌아섰다.

◆대전 매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9일~22일)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중소형 매매 수요가 발생하면서 0.0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동구(0.14%), 서구(0.11%), 중구(0.06%), 유성구(0.04%), 대덕구(0.02%) 순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19%, 66㎡형 이하 0.08%, 102~115㎡형 0.08%, 85~99㎡형 0.06%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의 상승폭이 컸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정림동 우성 148㎡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9500만 원, 동구 인동 어진마을 112㎡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8250만 원, 유성구 원내동 샘물타운 119㎡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4500만 원, 대덕구 오정동 양지마을 85㎡대가 350만 원 오른 8750만 원의 시세를 각각 형성했다.

그러나 서구 월평동 한아름 119㎡형이 500만 원 하락한 2억 3500만 원,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2단지 122㎡형이 500만 원 하락한 3억 500만 원을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은 겨울방학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늘었지만 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가격도 최근 2주간(9일~22일) 0.26%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2%)의 보합세에서 급등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중구(0.33%), 유성구(0.32%), 서구(0.28%), 동구(0.12%), 대덕구(0.03%) 순으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둔산동 꿈나무 102㎡형이 1000만 원 오른 1억 6000만 원, 중구 문화동 문화마을1단지 111㎡형이 1000만 원 오른 1억 7250만 원,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3단지 116㎡형이 1000만 원 오른 1억 5500만 원, 동구 인동 어진마을 112㎡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2000만 원,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4단지 165㎡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80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당에 소재한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토지주택연구원 근무자들의 숙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직원들이 머물 숙소는 30채 가량 필요한데 지난해부터 지속된 대전지역 전세난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4일 LH에 따르면 LH 측은 분당에서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으로 이전할 토지주택연구원 직원들이 머물 아파트를 전민동 일원에서 임차하려고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

거주지와 떨어져 근무하는 토지주택연구원 직원들은 모두 130~150명에 이르고, 이들이 거주할 전세아파트는 30채 가량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세 아파트 30채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LH 관계자는 “토지주택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한데 동시에 전세 아파트 30채를 얻는 게 힘들어 아직까지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연구원이 들어설 유성구 전민동 뿐 아니라 인근에서도 전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전민동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부랴부랴 숙소를 구해야 할 처지가 됐다.

LH는 토지주택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내달까지 아파트촌을 자주 찾아 발품을 팔아가면서 직원 숙소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지난 2004년 12월 교사밴드연합공연에서 찬조공연을 펼친 ‘shape’ 멤버들의 기념촬영과 공연모습.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시골 학교 교사밴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충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밴드 ‘shape’.

‘shape’는 지난 2001년 공주교대 음악교육전공 2000학번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트리뷰트밴드(기성곡을 연주하는 밴드)로 구성원 6명 전원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건반을 맡고 있는 우경한(31) 교사는 홍성 광성초에 재직 중이고 기타 황순기(32), 보컬 문정남(31), 베이스 양민호(31) 교사는 보령 대천초에, 퍼커션 김학수(31) 교사는 홍성 홍북초, 드럼 이준권(28) 교사는 논산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1년 5월 결성이후 학교 콘서트홀과 길거리 등에서 수차례 공연을 가졌고 2004년에는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교사밴드연합공연에 찬조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어려서부터 악기와 가깝게 지내던 이들은 애절한 사랑얘기를 담은 대표곡 ‘기억’ 등 무려 9곡의 자작곡을 보유할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보컬을 맡고 있는 문정남 교사는 국내 유명 아마추어 가요제 대상 출신으로 각종 대학축제 가요제에서 수차례 수상을 차지하는 등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나름 팬까지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2005년부터 하나씩 군에 입대하면서 사실상 밴드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들은 모두 임용시험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치됐고 결혼을 통해 각자 가정을 꾸렸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과 가정에서의 안정을 만끽하며 옛일들을 하나씩 잊어갔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결코 접을 수가 없었다.

이들이 다시 뭉친 것은 지난해 6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겠노라고 의기를 투합하며 다시 뭉친 이들은 각자 주머니를 털어 홍성읍 외곽에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 연습실을 마련했다.

엠프와 믹서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집기와 난방기구 하나없는 열악한 연습실이지만 과거 이곳저곳을 떠돌던 때를 생각하면 예술의전당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현재 ‘shape’ 회원들은 충남도내 각지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차례씩 컨테이너 박스에 모여 6시간씩 맹연습을 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종 공연과 찬조 연주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을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밴드 회장을 맡고 있는 우경한 교사는 “밴드활동을 통해 내 파트가 아닌 다른 악기들을 배울 수 있어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 등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활발하게 활동해서 충남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사밴드로 자리잡고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밴드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