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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유림에서도 농업인이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림 사용이 허가되고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도 조정된다. 이 밖에 용재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양여도 허용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중학교에서 신학기 학교폭력이 잇따라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보복 폭행과 금품 상납 고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본보 2월 4일자 5면 등 보도>

대전 둔산경찰서는 방학 중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폭력 사태가 불거진 대전 서구의 모 중학교의 폭력 사건과 관련, 상습공갈 혐의로 이 학교 3학년 A 군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중학생 1학년 4명을 공동상해혐의로 입건하고 소년부에 송치했다.

◆피해학생 친구와 대결서 패하자 보복폭행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 군 등 4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학교 1학년 교실 복도에서 C 군에게 집단폭행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1명은 망을 보고, 3명은 폭행에 가담했다. B 군 등 학생들이 C 군을 찾은 것은 이른 바 보복폭행을 하기 위한 것.

B 군은 금품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군의 친구와 싸워 패하자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C 군을 찾아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폭같은 상납고리

중학교 저학년들이 선배들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고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가해학생 4명은 동급생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학교 선배들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3학년인 A(학년 유예) 군은 지난해 6~9월새 가해학생인 B군 등 1~2학년 5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73여만 원을 상납받아왔다.

또 D 군 등 2학년 2명도 지난해 B 군 등 1학년 2명으로부터 약 60회에 걸쳐 돈을 받아 선배인 A 군에게 건네줬다.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 현주소

경찰은 최근 잇딴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 지속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배움터지킴이 등을 활성화 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나타나기전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된데다, 일차적 당사자인 학교 당국의 폐쇄성 등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책은 좀처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필로폰 제조 원료 물질이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전국의 의약품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구입해 미국 LA에 있는 마약 제조단에게 밀수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를 구속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자 B(37)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국 현지에 있는 거래상 C씨(38)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 20일께 대전 동구의 모 의약품도매업소에서 B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200통(12㎏)을 500만 원에 구입, 책으로 위장 신고한 뒤 항공택배를 이용해 LA에 거주하는 C 씨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년 간 총 25회에 걸쳐 의약품 520만 7000정(312kg)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2008년 9월께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마약원료가 되는 30종류의 일반의약품을 무자료(조세법 위반)로 밀수출해 1억 9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출한 312㎏가량의 의약품은 필로폰 10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회 투여분 0.03g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3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한국도로공사는 8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 인근도로에 생긴 파손부위를 모래와 흙으로만 매워놓은 채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비가내리고 많은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자 매워놓은 부분이 다시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 하고있어 눈가리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이 파손된 채 누더기로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땜질식’ 처방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본보 5일자 3면 보도>

한국도로공사는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 5일과 8일 양일간 직원들을 통해 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서청주 IC는 나들목과 진·출입 광장의 곳곳이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깨진 채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듯 제기됐지만 도로공사 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가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홈이 파인 부분에 응급처치식으로 아스팔트를 메운 자리는 서청주IC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다시 파손이 되는 등 전형적인 날림공사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이고 모래와 자갈이 뒤섞이면서 운전자들의 통행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청주IC에서 대전방향의 본선도로로 합류하는 나들목은 파손된 도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들이 춤을 추듯 덜컹거리기까지 하고 있다.

운전자 신 모(45) 씨는 “도로공사가 하필이면 궂은 날씨에 무리하게 복구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땜질식 임시복구 형태의 공사는 지양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만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되면 사각형 형태로 도로를 절단해 그 부분에 아스팔트를 메우는 게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청주IC의 경우 도로가 파인 곳에 임시로 메우기 형태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또 다시 재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 8일 비가 오는 가운데 공사현장에 아무런 안전 조형물 설치 없이 공사를 하면서 서청주IC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아찔하게 만들고 있다.

서청주IC는 1일 통행량이 진·출입 기준 2만 4000~2만 6000대를 넘나들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서 대형사고 유발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공사를 비교적 차량 통행이 뜸한 밤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서청주IC 공사는 외주 유지보수업체의 인력난으로 자체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청주IC의 경우 올해 예산을 배정받아 광장 전체에 대한 전면 보수를 계획하고 있다”며 “원래 외주업체를 통해 복구를 해야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사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긴급복구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역과 충남도청을 잇는 신·구 지하상가의 통로 연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대전에 세워질 전망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9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연두방문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의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와 시 산하 공기업은 같은 조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준호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신·구 지하상가의 단절로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 지하상가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 12월 이후 중앙로지하상가의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양 지하상가를 연결해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침체된 원도심 상권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또 "최근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면서 외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고가의 자전거가 증가한 만큼 이를 보관할 전용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전거 전용 주차장은 건의 수준이 아닌 굿 아이디어"라고 치켜세운 뒤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 형태의 시설 설치를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엑스포과학공원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내달 초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재창조사업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

     1급 시각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특수교육 분야가 영어과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주대는 특수교육과 김헌용(24) 학생이 2010년도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1급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교과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서울지역에서는 김헌용 학생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세 때부터 시력을 잃은 그는 2006학년도에 공주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한 뒤 중학교 때 부터 갖게 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살려, 영어교육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했다. 그의 영어 공인인증시험 점수는 토익 975점, 텝스 918점 등이다.

E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영어 강의 '듣기'를 위주로 공부했고, 인터넷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영어로 된 정보 '듣기'에 주력한 것이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헌용 학생은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만큼 좋은 분들을 만날 기회도 많아 행복하며,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현 공주대 총장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지역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가족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본보 2009년 12월 18일자 2면 보도>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다문화가족은 모두 6064명으로 국적 미취득자(체류자) 2824명(남 257명, 여 2567명)과 국적 취득자(귀화자) 799명(남 38명, 여 761명), 다문화(체류자 및 귀화자) 가족의 자녀 2441명(남 1110명, 여 1331명) 등이 현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실시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안정적 가정생활 여건 마련을 위해 올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 부처별 사회통합지원업무를 한곳에서 외국어로 종합 안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청 2층 시민협력과에 '다문화가족전담민원상담창구'를 이달 말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인력 채용 및 기타 관련자료 발간 등 사전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또 현재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달까지 대덕테크노밸리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유성구 관평동)에 이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이전·개소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자녀를 동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놀이실 △수면실 △엄마와 함께하는 육아정보나눔터 △전산교육 △제과·제빵 △한식 △양식조리실 등 다기능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 신축됐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수용사회분위기 확산 및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축제를 올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와 각 구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소 등 통합지원기관별 매월 정기포럼 및 협의체를 운영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학교마다 교복 물려주기 등 다채로운 이색 졸업식이 펼쳐질 예정이다.

충주중앙중학교는 오는 11일 졸업식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성금을 모금하고, 추풍령중학교는 졸업생들의 추억을 담은 타임캡슐을 땅에 묻는 행사를 갖는다.

청주 청남초등학교도 18일 100회 졸업생 배출을 기념해 재학생들의 축하 무용공연과 부모에게 감사편지 전하기, 선배초청 강연, 합창 등을 실시한다.

청원 가덕초등학교는 19일 졸업생 가족 다과회를 열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합창, 오카리나, 밸리댄스 공연을 펼친다.

제천 한송초등학교는 20일 교사와 졸업생이 모두 한복을 입고 책걸이 기념 시루떡 자르기와 부모와 같이 졸업장 받기, 제자에게 선물주기 등을 개최한다.

이밖에 청주 남성중, 원봉중, 경덕중, 운동중, 주덕중, 제천중, 보은중, 회인중, 속리중, 보은여중, 영동 영신중, 진천중, 음성 한일중, 음성고, 청주기계공고, 충북인터넷고, 진천상고 등은 졸업식 날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갖는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은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의원들에게 설득을 계속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7명의 군의원 중 2~3명은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공개 여부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된 행정안전부와 청원군의회의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30분 청원군의회에서 공개로 실시된다.

당초 지난 6일 충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과 청원군의회 의원들간의 간담회는 청원군의회가 공개를 요구하고, 행안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행안부와 청원군의회는 8일 간담회 형식에 전격 합의를 이뤄 진통 끝에 양 측이 테이블에 앉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지원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 외의 장관들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공개간담회를 하기 어려웠다”며 “행안부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어렵게 간담회 개최까지는 합의했지만 이날 간담회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청주·청원 통합시 정부의 지원사항을 설명하며 통합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영권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장은 “행안부의 통합추진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군의회가 대화테이블 마련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사이에도 지역각계의 통합 촉구 노력은 계속됐다.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제안하고 청주시가 수용한 4개 구청의 청원지역 배치와 통합시의원 청원·청주 동수구성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담화문이 9개 정부부처와 충북도 명의로 발표됐다”며 “설득을 계속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7명의 군의원 중 2~3명은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5명의 민주당 군의원들이 통합반대 기조를 유지하면 통합논의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만의 노력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며 민주당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이 자율통합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청주·청원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해 통합도시를 건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안부가 9일 오전 ‘자율통합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 요구 공문’을 오는 22일을 답변기한으로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각계의 청원군의회 설득 노력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오 위원장이 앞서 밝힌 대로 일부 청원군의원들이 통합 찬성 기조로 변화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높아진 군민들의 통합 찬성 여론과 오는 2014년 전국 지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통합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검찰이 충남 연기의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 동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 A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B 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선거 전날까지 B씨를 포함한 조합원 15명에게 1명당 30만~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 씨 등은 A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다른 조합원 2명에게 15만 원, 3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지난달 25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동면과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진 금남농협 등에서도 기부행위 등 부정이 있었다는 선관위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선관위 고발이 접수된 후 피고발인과 관련된 조합원 등을 불러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번 동면농협 조합장 당선자 등 4명을 시작으로 범죄사실이 중한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받은 돈의 규모 등에 따라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 되는 연기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