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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장악력에 누수현상이 일고 있다.

충북 출신에 비해 지역 정서 파악이나 인맥관리에 다소 뒤쳐지는 외지 출신의 행정·정부 부지사가 일선 현장에서 지휘봉을 잡다보니 제대로 된 통솔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청원군의회와 청주·청원통합 관련 간담회를 벌이는 자리에 이종윤 청원군수 권한대행이 지역 행사 차 자리를 비우자 이를 보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일을 두고 군수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잡느냐. 대단히 불쾌하다"고 고성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장관을 수행하던 박경배 행정부지사를 향해 "부지사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행정에 있을 수 없는 일로 행정부지사가 부단체장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중앙 관리가 군청에서 중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을 모르고 지역 행사나 쫓아다니는 무례를 범하느냐는 질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지사를 도와 도정 업무에 중심축을 담당하는 부지사들의 역할이 지역 정서와 생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시스템에 국한되거나 지사 취향에만 맞추다 보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승훈 정무부지사는 각각 전북 완주와 대구가 고향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학교를 마친 뒤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공직 경력을 쌓고 충북도 부지사로 취임했다.

부지사들이 지역 실정에 약해 조직 통솔력이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 부단체장이 선거철을 맞아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행태를 보여도 별다른 언급이나 제재 없이 관망하는 자세로 이를 지켜보는 실정이다.

또 정무 기능도 기업 유치 등 경제특별도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정·관계와 사회단체, 언론 등 지역 내 유대관계 형성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지역 인맥관리 능력이 부족한 탓에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가 소홀해지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원인도 이 때문이다.

한 부단체장은 "장단점은 다 있지만 타 지역 출신의 부지사는 지역 정서파악과 인맥 관계 형성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역 출신에 비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정무 역할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태안군에 사랑을 나누는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됐다.

군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기춘)은 10일 태안읍 반곡리 현지에서 진태구 태안군수를 비롯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김기춘 이사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나눔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에너지 나눔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정유 4개 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가 공동 적립한 사회공헌 기금 8억 5000만 원을 투입, 지난해 9월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에 착수해 5개월여만에 건립한 발전소로 이 시설을 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소는 태안군이 제공한 태안읍 반곡리 3737㎡의 부지에 100㎾급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발전소의 운영 수익금은 연간 약 8000만 원으로 향후 15년간 운영할 경우 12억 여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액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인 수익금은 군내 총 기초생활수급자 1400여 가구 전기 사용요금의 15% 이상을 차지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에너지 나눔’ 사업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사회공헌으로 그동안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 기부 등 소비적 활동으로 국한됐던 사회공헌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생산적 활동으로의 전환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제공 받은 충남지역 공무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45) 씨와 B(38) 씨 등 논산시 수도사업소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시에 기관 통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건설업자를 만나 논산 가야곡 정수설비 공사를 포함한 6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97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 홍성경찰서도 이날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 수의계약을 미끼로 수백만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성군 공무원 C(46)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C 씨는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 수의계약을 미끼로 2007년 4월 장의업자 D(55)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장의업자 2명으로부터 86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2008~2009년 불법 산림훼손 신고 14건을 접수받고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46) 씨와 F(46) 씨 등 홍성군 공무원 2명도 조사하고 있으며 E 씨 등이 산림훼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홍성=이권영·권순재 기자

gyl@cctoday.co.kr

    

부여교육청(교육장 오선규)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해 10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 2010년 1년간 시범운영 하는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그 동안의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집행 등 형식적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협력체제가 미흡해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부여교육청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 T/F팀을 구성,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의 모범 답안을 만들기 위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오선규 부여교육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기능개편 시범사업의 핵심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 지원 중심의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재구조화를 단행한 것이다. 우선 조직 명칭을 학무과를 교육지원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라는 교육수요자 지원조직 명칭으로 바꾸고, 한 과 아래 담당(계)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료제 조직을 벗어나 유연하고 협동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팀제로 전환했다.

팀 이름 또한 공무원의 업무 중심에서 교육수요자가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교원지원팀, 학생지원팀, 학부모지원팀 등으로 변경했다. 학무과와 관리과 명칭은 1991년 광역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교육청 설치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명칭으로 이의 변화가 가져오는 의미는 실로 크다. 지원조직 명칭도입은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장학업무의 변화된점이 있다면.

“조직개편에 따라 부여교육청의 주요 업무가 학교급별(초·중등) 과업중심에서 초·중이 통합된 업무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장학·연수·인사·방과후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이 초·중등 분리로 유사한 업무의 중복 및 연계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0년에는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초·중등 사업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이는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청의 업무가 초·중등으로 분리 운영이 고착화 된 현시점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아직 개학 전이라 본격적으로 시행하진 않았지만 현재 초·중등 통합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명분만 좋고 내용은 없는 허울뿐인 기계적 결합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및 컨설팅 장학기능의 변화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대폭 강화하고자 △각종 직무연수 내실화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매력있는 학교 만들기 특색사업 실시 △교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장학사 본연의 학교현장 장학지원을 강화하고자 회계 및 단순·반복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행정 집행적 성격 업무를 대폭 이관·축소하는 업무 경감을 실현해 학교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 119 도우미제 △수준별 수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학부모와의 밀착행정이 추진된다고 하던데.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을 실시해 시시각각 변하는 대외적 교육환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동식 상담센타(WEE센터)를 운영해 비행 및 부적응 청소년이 조기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학부모의 자녀이해 교육 △학부모 성교육 △학부모 경제교육 △학부모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역사회협력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육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여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지역인재육성 및 정체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생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지역의 소외된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그동안 학생지원사업은 학비지원과 중식비 등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사업에만 국한돼 그 효과와 개선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동안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학생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난치병학생 △다문화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후 4개월을 보낸 소감은.

“무엇보다 '역시 변화는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십 년 동안 고착화 된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역경과 도전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전직원의 공감대가 있어 무리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별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재구조화와 인력재배치를 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장학력 제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학부모지원팀과 지역사회협력팀을 신설해 그동안 소홀히 한 학부모지원 기능과 지역사회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조직 내외에서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사업의 의의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사업의 수행방식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이 상급기관에서 아래로 시달하는 상명하복 방식이었다면, 이번 기능개편 사업은 우리교육청 스스로의 역량에 기초해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의의가 크다. 두 번째로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지역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원조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를 위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교육현장을 돌아다녀보면 학교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며 우리 교육계 스스로도 자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부여교육청은 부단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능개편 사업 또한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기능개편 업무의 추진방향과 2010년 부여교육의 지향점을 말해달라.

“지금은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막바지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는 다양한 기능개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운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시각각 추진 상황을 교육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할 것이다. 그래서 9월 또는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범운영은 12월까지 계속된다. 교육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기능개편 시범운영 또한 바른품성과 알찬실력 배양이라는 교육본질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일 뿐이다. 시범사업이 교육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은 부여교육청이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인 만큼 180개 전국의 지역교육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2011년 농·어촌지역교육청에 최적의 일반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교육 가족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설 연휴기간(13~15일) 충청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귀성, 귀경 차량은 하루 평균 33만 대로 추산됐다. 또 이 기간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경부선 안성~천안,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서평택 구간으로 예상됐다.

10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설 연휴기간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은 하루 평균 3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2.0%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짧은 연휴기간 많은 차량이 단시간에 몰려 서울부터 대전까지 귀성길은 4시간 40분, 귀경길은 4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 고속도로의 주요 혼잡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천안(26㎞),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홍성(31㎞), 서산~서평택(37㎞)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정체구간 집중관리, 신속하고 다양한 교통정보제공, 휴게소와 영업소의 고객서비스 만전 등 다각적인 특별교통소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상습정체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갓길차로를 활용해 도로용량을 증대시키는 갓길차로제도 정체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충청권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서산~당진분기점 5.5㎞, 목포방향으로 당진분기점~서산 6.9㎞구간에서 각각 운영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건설현장 등에 자금 1205억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와 시 발주 건설공사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자금 조기집행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다.

시는 최우선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조비 33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건설사업비 402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원, 교육청 재정교부금 163억 원, 기타 인건비, 경사비 130억 원 등 총 5개 분야 1205억 원을 설 전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설 자금의 설 전(前) 적기 공급으로 시 발주 건설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실물경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설을 앞두고 지역 경기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과 연말 등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과 건설공사장의 노임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전세시장에서 물건 부족으로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는 가운데 오는 6월 경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전세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있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에는 19개 단지 1만 910(분양 5029, 임대 5881가구)가구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구 변동 ‘포에버’ 233가구(임대), 서구 용문동 ‘신영 미소랑’ 아파트 107가구를 제외하곤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덕명지구에서는 오는 6월 ‘운암 네오미아’ 544가구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477가구 등 모두 101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어 대전지역 첫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목동 the #’ 693가구(임대 60가구 , 분양 633가구)가 7월경 입주한다.

도안신도시에서는 8월부터 입주가 줄을 잇는다.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 수목토’ 1253가구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1블록과 10블록에 각각 1668가구와 1647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은 9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또 10월에는 6블록 ‘휴먼시아’ 85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4블록 국민임대주택 1216가구가 11월경 입주한다.

대신1지구에서는 분양 897가구와 국민임대 375가구 등 총 1272가구가 10월경 입주한다.

이밖에 인동 '참좋은 아파트' 280가구(임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 자이’ 35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9일 청주시와 청원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날 전자문서를 통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지방의회에 '자율통합 관계 지방의회 의견제출 협조요청'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이 문서를 통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 청주·청원통합안이 찬성률 50%(유효응답자 기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청주·청원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청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 청원군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조회 기간 동안 회기가 없는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임시회 일정을 잡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지역에 신설될 약학대학 유치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이달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또 50명 정원 배정을 놓고 충남지역 8개 대학 간 막판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개 대학이 선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개 대학으로 정원이 배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지역 약대 신청대학들에 따르면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을 위한 심사·평가를 오는 3월 이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9일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1차와 2차,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대학 및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대학 여건 및 연구실적과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관련분야 발전가능성, 약대 운영계획 평가 등을 통해 상위 2~5개 대학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확인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종합심사를 통해 1·2차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대학을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약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정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약대 유치 경쟁에 뛰어든 고려대의 세종시 입주계획과 관련 경쟁관계인 타 대학들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특혜 제공 여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정 대학도 배정인원(50명)을 감안해 1개 대학이 확정적인 가운데 2개 대학으로 나눠 정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는 교과부에서 충남지역에 50명의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정대학이 구체적으로 몇 곳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40명 약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대가 대전에 신규 배정된 10명의 정원을 받기 위해 증원 신청을 한 점을 감안하면 50명 정원을 둘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설 약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일부 대학은 연관된 종교재단이 직접 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 경쟁이 치열하다"며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충남도 각종 억측과 설이 나도는 등 경합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에 돌입했지만 강제성이 아닌 시민들의 협조 차원에 그쳐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진압차량 및 구조·구급차량은 이에 따라 시내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을 전용차로로 이동하고, LED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긴급출동 신호를 알리면 일반 차량은 전부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5분 이내에 출동, 진압작전을 전개해야만 연소 확대 및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형사·행정처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현재 53만여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화재발생 후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지난 2006년 96%에서 2007년 92.52%, 지난해 89.04%로 점차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방차가 통행하기 힘든 지역도 대전에만 재래시장 14곳, 고지대 9곳, 상가 주변 상습주차지역 7곳, 주거지역 36곳, 화재 경계지구 4곳 등 모두 84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자의 우선통행)'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출동 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지만 소방당국은 출동을 위해, 대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 처분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로 확충 등의 직·간접적 사회 자본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