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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세청, 경찰, 우체국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월은 어버이 날 과 스승의 날, 어린이 날 등 선물 등 우편물이 오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유독 다른 달에 비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353건으로 41건이 5월에 발생했다. 월 평균 발생건수가 29건 인 점에 미뤄볼 때 5월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8년에도 518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49건이 5월에 발생해 44억 7577만 원의 피해금액을 냈다.

다른 달과 비교해서도 5월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6월 32건에 2억 6524만 원 피해, 7월 30건에 2억 5389만 원, 8월 23건 1억 1979만 원, 9월 16건 2억 2058만 원, 10월 7건 4436만 원 등 다른 달과 비교해보면 건수와 피해금액이 늘었고 무작위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도 5월과 다른 달은 차이가 있다.

다른 달은 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환급해 줄 세금이 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많은 우편물과 선물 등이 오가는 5월은 유독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선물소포나 등기우편을 배달했는데 반송됐다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무작위로 건 뒤 받는 사람에게 상담원 연결을 위해 9번을 누르라고 유도하고 연결된 안내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소포, 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지역 배농가들이 천안함사태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음봉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평택2함대사령부 장병들이 배 화접을 도와 왔으나 올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일손을 지원받지 못해 배 농가들이 화접시기를 놓칠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814농가에서 970ha의 배를 경작하고 있으며, 한해 2만 3000t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음봉면과 둔포면에서 생산되는 배 품종은 90%가 신고배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접이 필요하다. 배 꽃이 만개할 때 3일 이내에 화접(수정)을 시켜야 한다.

아산시 음봉농협과 2007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평택2함대사령부 23전대 장병들은 매년 배 화접 시기와 수확기에 200여명이 찾아와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올해도 음봉면 배 농가들은 평택2함대사령부 장병들의 일손을 빌려 화접작업을 실시하려고 영농계획을 세웠으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장병들의 도움이 끊기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인근 중학교 학생들의 도움으로 화접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청, 농협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화접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 말까지 화접을 끝내지 못하면 배 수확량은 예전에 비해 30~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상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배 화접은 5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봉농협 정하선 조합장은 “그동안 평택2함대사령부 장병들의 손을 빌려 가까스로 화접 시기를 맞췄지만 올해는 천안함 사태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간다”면서 “각급 기관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충북도와 청주시의 복제견 기증식이 2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정우택 충북도지사(뒷줄 가운데), 정정순 청주시부시장(뒷줄 왼쪽 네번째) 등 기증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도청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황우석 박사 복제견이 청주동물원에 둥지를 틀게 됐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증식을 갖고 황우석 박사 복제견을 청주시에 기증했다.

이번에 청주시에 기증된 복제견은 황 박사가 지난해 10월과 올 2, 3월에 충북도에 기증한 복제견 4마리다.

도는 “이번 기증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와 청주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명공학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주동물원에서 볼 수 있게 된 복제견은 진돗개와 티벳마스티프(사자견) 암수 한쌍 씩으로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 암컷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라’, 수컷은 오송을 바이오 중심지로서 영원한 발전을 희망하는 의미로 ‘누리’로 각각 이름을 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충남도 투자 유치 비결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자·기업유치, 수출진흥, 지역개발 등에 대해 보고했다.

경제 분야의 정책조정을 목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회를 가진 것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충남도가 이처럼 경제부처 장관 회의에서 투자유치 신화에 대해 설명한 것은 충남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은 2001~2008년 연평균 성장률이 9.3%로 전국 평균 4.4%의 두배를 넘고, 같은 기간 제조업체 수가 2893개에서 1만 1656개로 늘어날 만큼 빠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도(道)에서 경제·산업도로 변모하는데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도는 올 1/4분기에도 외자 1억 9300만 달러를 유치한데 이어 국내기업 179개를 유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외자 15억 달러, 국내기업 500개 유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민선4기 공약인 외자유치 50억 달러, 국내기업 1000개 유치 목표를 1년여 앞당겨 달성한 충남도의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은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상한제 등 악조건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충남도의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등 철저한 신뢰구축과 함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관 도 투자통상실장은 “앞으로도 왕성한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남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화 권한대행은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대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스마트폰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서명(Smart Sign)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비롯해 모토로이, T옴니아, 블랙베리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및 쇼핑 등의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아이폰의 사파리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없다.

이는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주로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반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TRI에서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서명 기술은 브라우저별 플러그인 대신 브라우저별 특성에 관계없는 공통의 스마트서명 애플리케이션(SmartSign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ETRI는 이번 스마트서명 기술이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회사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성을 확보해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적용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PC 상의 모든 브라우저에서도 플러그인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PC버전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TRI 김흥남 원장은 “10여 년 전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기여했던 ETRI가 스마트폰 사용의 제약 요건이었던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발전에 다시금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제력과 인맥을 성공에 필요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몬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은 경제력과 인맥이 각각 11.9%와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인맥이 13.2%로 경제력 12.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경제력이 11.4%로 10.6%를 차지한 인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이 9.3%를 기록했고 근면 8.4%와 권력 7.3%, 미모 7.%가 뒤를 이었다.

미모의 경우 남학생들은 4.6%를 기록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 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지식은 5%에 그쳐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전정신과 도덕성, 인내 등도 각각 3.7%와 3.6%, 2.5%에 머물며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청렴의 경우 1.5%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덕적인 기준들에 대해 성공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201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홀대 당하고 있는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렴 12.3%, 도덕성 11.9%를 각각 1·2위로 꼽아 최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을 반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지난 27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28일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지난 27일 충북 청주지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에 대해 휴대용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보 27일 자 5면 보도>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벌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에서 휴대용가스렌지가 부탄가스 투입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용가스렌지가 위치해 있던 냉장고 부분이 집중적으로 훼손된 점과 일반 화재와 달리 짧은 시간에 불이 급격하게 확대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화재 당시 ‘펑펑’ 폭발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숨진 신모(37·여) 씨가 평소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해 휴대용가스렌지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자주 요리를 했었다는 남편의 말 등으로 미뤄 휴대용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정밀감식에서는 신 씨가 평소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한 뒤 버리기 위해 모아 둔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제기됐던 신 씨의 자살을 염두에 둔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일 숨진 신 씨와 남편과의 통화내용에서도 평소와 비슷했고 죽으려 하거나 그럴 만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남편이 진술하고 있고 화재현장에서 부탄가스 외에 인화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을 염두에 둔 방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7시 22분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인근 다가구주택 3층 신모(37·여)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신 씨의 딸 정모(6·여) 양, 아들 정모(4) 군이 불에 타 숨졌다.

숨진 신 씨는 거실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정 양은 방 입구에 엎드린 채로, 정 군은 방 안쪽에 반듯하게 누운 채 각각 발견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챙겨 가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시이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공시이율이란?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적립할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가 조정률(±20%)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산출 및 적용방법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이율, 어디서 알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보험회사·보험종류별 공시이율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안내자료(상품설명서·요약서)를 통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후에도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계약관리내용(매년 서면통보)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과거 및 당월 공시이율 조회가 가능하다.

◆잘못 알고 있는 보험 상식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가지 보험상식을 소개했다.

① 가입할 때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적용된다 = 아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1년 등 다양하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될 뿐이다.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②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이율이 0%가 될 수도 있다 = 아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보험사별 1.0%~4.0% 수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정이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증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처럼 보험기간 중에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되므로 가입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이자가 붙는다 = 아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이외 해지공제액(7년이내)이 추가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시점에서 경과기간별 예상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한 보험사는 하나의 공시이율만 적용할 수 있다 = 아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군별로 상품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연금 등)을 반영해 동일 보험회사내에서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신·구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상품군내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연동금리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에 따른 환급액 변동을 확실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보험상품 종류	부리이율	운용계정
금리 연동형 보험	공시이율	일반계정
금리 확정형 보험	예정이율	일반계정
자산연계형 보험	특정지표등에 연계	특별계정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실적	특별계정

보험가입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후
1.(생·손보협회) 상품비교공시 활용	1.(보험회사) 상품설명서 활용	1.(보험회사) 인터넷공시 활용
2.(보험회사) 가입설계서 활용	2.(보험회사) 상품요약서 활용	2.(보험회사) 계약관리내용 활용
금융감독원 제공

    

6·2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형 이슈를 둘러싼 각 정당과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충남에선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논란이 충남지사 선거 공방전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전에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정당과 후보 간 신경전이 첨예하다.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가 연일 세종시 수정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자유선진당 후보로 공천된 박상돈 의원(천안을·세종시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불거지기 시작한 여·야 후보 간 세종시 공방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충남 선거 구도를 뒤흔들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후보는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은 그렇게 바람직한 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안이 분명히 원안보다는 충청도민, 나아가 국가백년대계에 크게 도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26일 한나라당 충남지사 공천 내정 직후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당론이 수정안으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후보들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충청도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이며, 충청도의 발전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실질적인 효과와 충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볼 때 원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원한다면, (박 후보와) 언제든지 토론하겠다”고 제안했다.

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충남도민의 70% 이상이 원안 사수를 바란다”며 “박 후보의 이번 발언은 충남도민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과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반박에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민선4기 박성효 시장 재임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 자체 노선 선정 조차 못한 상태”라면서 “2호선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박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전시가 2호선 건설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의 발표 직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발표한 국철을 활용한 대전도시철도 2·3호선의 건설계획은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허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재반격했다.

이 같은 공방전에 대해 정가에선 “선거에서 각 당의 당론이나 주요 정책을 놓고 후보군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선거 이슈를 선점, 표심을 자극하고 흡수하려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24개월 이상 납입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대전시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현행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 가점제'가 미분양주택 현황과 주택보급률 등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 기준을 적용시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종전처럼 정부에서 관리하고,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법령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청약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시켰으며,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폐지 여부 및 적용비율을 단계별로 완화키로 했지만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약 1순위 요건 및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 등의 완화로 청약활성화 등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