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광역소독기 구입예산, 소독약품 구입비,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 등을 부담토록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각종 방역관련 예산을 왜 기초단체에 전가하느냐며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1억 2200여 만원에 달하는 광역소독기 16대를 배치키로 하고, 이 가운데 청양과 홍성에 각 2대, 당진·보령·공주·부여 등에 각각 1대를 배치하는 등 금주 중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 모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가의 광역소독기를 구입하면서 시·군비에서 최고 7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 등 구제역 방역을 위해 이미 19억 원을 출연한 도내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광역소독기의 분사거리가 150m에 이르러 축사가 아닌 농작물과 빨래 등으로 소독약이 날아가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효율성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충남도는 또 32억 원의 예비비를 구제역 방역을 위해 투입했지만, 앞으로 차단방역이 장기화될 경우 도비는 물론 시·군에서 15억~16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기초단체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장 인력을 위한 방역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용까지 시·군에 전가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초단체의 볼멘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록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매몰·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다”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만큼 우선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토록 한 후, 추후 중앙교부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휴일인 5일에도 185개소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공무원 484명, 경찰 65명, 군인 168명, 용역인력 662명 등 모두 1379명을 투입해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에 주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