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구제역 확진 닷새째를 맞아 휴일을 잊은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일선 시·군에 관련 예산을 부담토록 전가해 기초단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광역소독기 구입예산, 소독약품 구입비,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 등을 부담토록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각종 방역관련 예산을 왜 기초단체에 전가하느냐며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1억 2200여 만원에 달하는 광역소독기 16대를 배치키로 하고, 이 가운데 청양과 홍성에 각 2대, 당진·보령·공주·부여 등에 각각 1대를 배치하는 등 금주 중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 모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가의 광역소독기를 구입하면서 시·군비에서 최고 7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 등 구제역 방역을 위해 이미 19억 원을 출연한 도내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광역소독기의 분사거리가 150m에 이르러 축사가 아닌 농작물과 빨래 등으로 소독약이 날아가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효율성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충남도는 또 32억 원의 예비비를 구제역 방역을 위해 투입했지만, 앞으로 차단방역이 장기화될 경우 도비는 물론 시·군에서 15억~16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기초단체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장 인력을 위한 방역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용까지 시·군에 전가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초단체의 볼멘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록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매몰·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다”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만큼 우선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토록 한 후, 추후 중앙교부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휴일인 5일에도 185개소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공무원 484명, 경찰 65명, 군인 168명, 용역인력 662명 등 모두 1379명을 투입해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에 주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광역소독기 구입예산, 소독약품 구입비,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 등을 부담토록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각종 방역관련 예산을 왜 기초단체에 전가하느냐며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1억 2200여 만원에 달하는 광역소독기 16대를 배치키로 하고, 이 가운데 청양과 홍성에 각 2대, 당진·보령·공주·부여 등에 각각 1대를 배치하는 등 금주 중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 모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가의 광역소독기를 구입하면서 시·군비에서 최고 7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 등 구제역 방역을 위해 이미 19억 원을 출연한 도내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광역소독기의 분사거리가 150m에 이르러 축사가 아닌 농작물과 빨래 등으로 소독약이 날아가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효율성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충남도는 또 32억 원의 예비비를 구제역 방역을 위해 투입했지만, 앞으로 차단방역이 장기화될 경우 도비는 물론 시·군에서 15억~16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기초단체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장 인력을 위한 방역 지휘본부 차량 임대비용까지 시·군에 전가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초단체의 볼멘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록 도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매몰·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다”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만큼 우선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토록 한 후, 추후 중앙교부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휴일인 5일에도 185개소의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공무원 484명, 경찰 65명, 군인 168명, 용역인력 662명 등 모두 1379명을 투입해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에 주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