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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서원학원 임시이사회가 지난 12일 김정기 서원대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임시이사인 김준호 청주대교수를 총장권한대행으로 결정하자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 학원정상화를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 교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조교 노조 등은 김병일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원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밝히자 지난 13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서원대 교수회(회장 조명화 교수)는 성명서에서 "우리 구성원은 정상화의 기틀을 닦아준 교과부와 임시이사회의 노고에 부응코자 총장선임에 일체 간여하지 않는 등 전폭적인 성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서원대 정상화를 위해 매우 긴요하고도 절박한 조치였으므로 환영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대 교수회는 또 "임시이사회가 보이는 본격적인 행보에 대해 환영하며 임시이사회가 과거 비리재단에 의해 저질러졌던 갖은 파행들을 앞으로 조속히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회장 김성수)도 성명서를 내고 "우리 학우들은 학원정상화를 위해 수년간 가두시위 및 수업거부를 해오면서 학원정상화를 향해 힘을 써왔으며 교과부의 결정은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며 이사회의 총장 해임 및 선임은 서원학원 구성원들의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이사회의 이번 조치는 서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힘찬 도약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원 완벽한 정상화에 대해 임시 이사들과 김준호 총장 직무대행께 많은 기대를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직원노조도 성명서에서 "구성원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임시이사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신임 김준호 총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직원노조는 "신임총장은 그동안 비리재단 퇴진을 위해 오랜 기간 힘들게 투쟁해온 구성원의 고통과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하루빨리 보직을 임명하여 2학기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탁했다.

조교노조 비대위(위원장 김주영)는 성명서를 통해 "김정기 전 총장이 임시이사회의 부당성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고 방법 또한 비겁하다. 우리는 김정기 씨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속히 행정의 정상화를 이루고 정이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오랜 분쟁으로 인해 지체됐던 서원대 발전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추진부서는 지난 7일 청원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민선4기 동안 중단됐던 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어 규약 개정을 통해 매년 4회(2·5·8·11월) 씩 정기회와 필요시 상호 협의에 따라 임시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광역행정협의회 기금 관리를 청주시로 이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광역행정협의회 재개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청주권 행정사무 공동 협의 창구 마련과 동시에 권역내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청원의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는 여러 가지 광역행정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의 유치 및 건설이 행정구역 이원화로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지난 1987년 12월 광역행정협의회가 출범한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양 시·군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결정을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광역행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는 창구 역할보다는 형식상 정기모임에 그쳐 그 이름을 무색케 해왔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민선4기 들어서는 세 번째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앞두고 남상우 전 청주시장과 김재욱 전 청원군수를 중심으로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형식적 만남조차도 4년 동안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광역행정협의회의 재개 결정을 두고 단순히 양 지자체간 만남의 자리가 아닌 통합을 전제로 한 광역행정의 기본적인 틀 마련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이시종 충북지사·한범덕 청주시장·이종윤 청원군수가 서명한 청주·청원통합 추진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작업을 위해 3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가동과 함께 각 지자체에 통합추진 실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따라서 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회는 그 성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초 취지처럼 굳이 통합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협의체 역할을 수행토록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 인사는 "실제 미래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공동으로 그려갈 수 있는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분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양 지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행정사무 공동 협의 처리를 위한 만남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 회의시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속보>=충남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 계획을 수립해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충남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무상급식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본보 7월 8일자 1면 보도>

이와 함께 오는 10월 ‘무상급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의회도 무상급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도의원 10여 명을 주축으로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 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190개교, 7만 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 면지역 1만 3213명 △2013년 읍지역 2만 1170명 △2014년 시지역 4만 4179명 등이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은 초등학생 625억 원, 중학생 424억 원으로 총 104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 조달하며, 현 시점에서 충남도는 도 및 시·군 30%, 교육청 70%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은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게됐다.

장두환 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도와 도교육청의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도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8월 중순 충남북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부동산 비수기로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휴가철을 막바지에 거래가 거의 끊긴 가운데 2주간(8월 6일~8월 12일) -0.03%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2%)의 보합세에서 미약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04%)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39%)과 보령시(-0.02%)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1%, 66㎡이하 -0.09%, 69-82㎡대 -0.09%, 152-165㎡대 -0.06%, 119-132㎡대 -0.01%의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1%)의 미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금산군(1.36%), 연기군(0.63%), 아산시(0.11%), 천안시(0.06%)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22%)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 0.15%, 102-115㎡대 0.06%, 85-99㎡대 0.02%, 69-8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대는 -0.09%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였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4%)와 충주시(0.04%)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제천시(-0.17%)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2%, 66㎡이하 0.09%, 135-148㎡대 0.03%,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 -0.08%, 85-99㎡대 -0.02%, 152-165㎡대 -0.01%의 미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11%)와 충주시(0.05%)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19%, 85-95㎡대 0.09%, 69-82㎡대가 0.06%, 102-115㎡대가 0.03%의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이 빠르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요율은 시외버스 6.9%, 고속버스 5.3%이다.

당초 업계에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각각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시외버스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의해 도내 5개 업체, 590개 노선의 구간별 운임 신고 수리를 마치고 16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올해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충남은 24.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년 만에 53% 선마저 무너질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올 2분기 가구당 평균소득은 355만 원, 평균 소비액은 287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5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가계지출 역시 전년보다 7.8% 증가한 287만 2000원(비소비지출 제외시 6.8% 증가한 221만 1000원)을 나타냈다.

이는 가구당 평균 355만 원을 벌고 287만 원을 썼다는 얘기로 이 같은 가계 소득 및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가량 늘어난 것이어서 경기회복의 여파가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비소비지출 즉 조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출 등을 뺀 순수 소비지출도 전년 동기보다 6.8%가 늘어난 221만 1000원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과 맞물려 가계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에는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최고조에 달했고, 2분기에는 이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명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13.7%), 보건(13.0%), 오락·문화(11.6%) 등이 큰 상승폭를 나타냈으며, 경상조세·비경상조세 등 비소비지출은 66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증가했다.

소비지출 12개 항목(식료품·주류·의류·주거·가정용품·보건·교통·통신·오락·교육·숙박 등)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구입비(-3.2%)와 학원·보습교육비(-0.5)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학원·보습교육비가 감소하기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소비·지출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구당 흑자액도 전년 동기 대비 7.0%(68만 원)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층(1분위)의 ‘분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2~5분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1분위 집단은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에서 각각 16.4%, 19.0%의 소득증가를 보였고, 5분위(고소득층)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각각 2.9%, 17.1%의 증가를 보였다.

분위별 소비지출에서는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7.0%), 음식·숙박(8.8%) 등을 중심으로, 5분위는 교통(11.9%), 보건(16.4%)를 중심으로 소비를 늘려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전국 8700개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리운전회사들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이 불완전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리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한 달에 7만 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얼마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 이를 보험 불완전 판매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사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커녕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이나 약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심지어 자신이 가입된 상품의 정확한 보험료 금액도 알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보험가입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며 매월 납입하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회사가 내라는 만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B 씨 역시 “어떤 상품에 가입됐는지 몰라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며 “일부 기사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차주와 합의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들이 소속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가입됐을 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를 해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법인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측에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보험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보험사와 대리운전회사가 서로 말을 맞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사측과 보험사측이 직접 발로 뛰는 기사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인지면을 잇는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간월호 관광도로는 국비 384억 원, 지방비 43억 원 등 총 사업비 427억 원을 투자해 서산시 해미면~인지면까지 12㎞에 걸쳐 2차로로 건설될 계획이다.

도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이후 급증하는 도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간월도와 해미읍성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 및 철새 도래지,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서산웰빙 특구 개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문화권의 핵심사업인 ‘간월호 관광도로’건설은 당초 고북면~간월호 순회하는 노선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해미~서산웰빙특구~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정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광복 65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게 된 정치인들은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져 다가올 2012년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2008년 법정 구속되는 등 곤혹을 치렀던 송천영 전 의원(14대 국회의원)이 이번 특사에서 특별복권됐다.

또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해왔던 김종률 전 의원(18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뒤 이번에 특별복권됐다.

이 밖에 특별사면자 가운데 대전에선 박병호 전 동구청장과 김정태 전 동구의회 의장, 권득용 동구청장 후보, 김영호 전 중구의회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충남에선 박태권 전 의원(13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준섭 전 연기군수(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사임), 이기봉 전 연기군수(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 특별복권됐다.

충북에선 수뢰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던 유봉열 전 옥천군수와 김문배 전 괴산군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물러났던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이 8·15 특별복권 명단에 올랐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의 경우 그동안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지역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받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8·15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