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전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가 조성당시 설립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날인 25일 현장확인에서 평생학습센터 부지선정 및 매입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송대윤 의원(진잠, 온천1, 온천2동)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센터를 매입한 가격은 건물·부지매입 등 13여억 원이었는데 유성구는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37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곳은 현재 유림공원 자리였지만 대전시가 유림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구에 보상명목으로 38여억 원을 지급하게 되자 센터건물 감정평가 가격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창 의원(구즉, 관평동)은 “평생학습센터 매입 당시 해당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20억 원 가량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물구입을 전제로 관련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비례대표)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설립과정 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구 외각지역인 전민동에 조성돼있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 부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건물과 부지 매입 당시 현 위치는 농지였으나 현재는 대지로 변경됐고 유동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매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위치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유성구 모 정치인이 이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보은 차원의 특혜설이 떠돌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후보자가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4일 실시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남성 후보자를 누르고 당당히 당선한 최원미(22·천문우주학과 3년) 씨.

부회장 입후보자인 정승흠(축산학과 2년)과 함께 출마한 최 씨는 전체 유권자 1만3670명 중 8464명(투표율 61.9%)가 투표한 이날 선거에서 총 선거인의 59%인 4959표를 획득, 2783표(33%)를 얻은 장기동 후보를 217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최 후보는 등록금 동결, 축제 주막 부활 및 락 페스티벌 1박 2일 실시, 무료토익 실시, 취업캠프 및 취업 스터디 지원 확대, 학원료 할인, 증명서 무료 발급, 학점 이월제 및 학점 포기제 도입, 계절학기 전과목 개설, 시험기간 24시간 편의점 차량 운영, 형설관 시설 확충, 오픈마켓 설치, 운동장 대여절차 간소화, 소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교내 세탁소 설치, 생활관 평일 외박, 토익장학금, 수강신청 전용서버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 동구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군은 입학 이후 단 한번도 실내에서 체육수업을 받아보지 못했다.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A군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배워보고 싶지만 체육시간엔 항상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체조, 줄넘기만 할 뿐이다. A군은 이웃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부럽기만 하다.

대전시내 학교 4곳 중 한 곳은 학교 체육관이 없어 종목별 실기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내 289개 초·중·고 가운데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곳은 164개교에 불과했고 두 학교가 한 체육관을 공동사용하는 학교는 28곳,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곳은 23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체육관은 고사하고 공동사용 또는 강당 대체사용 조차 불가능해 전혀 실내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74곳에 달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들 학교들은 탁구와 배드민턴,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의 실기수업이 어려워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비해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또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학교들 역시 면적상 한계로 인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동사용 학교의 경우 사용시간 배정과 관리주체를 놓고 학교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체육관 부족으로 인해 체육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체육관 대폭 확충은 요원하기만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교육청이 대전시의 지원과 교과부 특별교부를 통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건립에 나서면서 올해 9개교가 신축에 들어갔지만 체육관 부족을 해결하기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함께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 일부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현재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 중 17개교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체육관도 8곳에 달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전시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에도 10개교에 지원을 받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리모델링과 개축을 실시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내 대형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충남도가 요청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3건에 대해 ‘적정’과 ‘조건부’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활용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융자사업 심사에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등이 제출한 3개 사업 총 2453억 원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행안부는 심의에서 당진군이 2013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의미하는 ‘적정’을, 367억 사업비가 책정된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국비 확보 후 추진을 요하는 ‘조건부’ 판정을 각각 내렸다.

또 총사업비 1723억 원을 투자해 88만 8539㎡ 부지에 조성되는 연기군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비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판정을 했다.

이로써 충남도가 신청한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피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연기군이 충남도에 제출해 놓은 계획안만 승인 받는다면, 행안부가 지적한 국비 확보 조건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기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계획승인만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수공급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만 600~700억 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비확보 조건추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40억 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대전시교육청과 50 대 50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시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지만, 시 교육청 예산에는 없는 셈이 된 것.

예산심의에 들어간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 ‘불용 예산’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고민은 26일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질의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내년에만 총 161억 원 중 시 및 시교육청 각각 50% 매칭 사업이다”라며 “시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 시와 교육청이 협조가 이루지 못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시에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보류해야 했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시를 질타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불용 예산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고민스럽다”며 “시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따른 모든 비난은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에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넘겨 놓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됐다”며 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레저세는 모든 국민이 과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분류, 세부담없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시킬 경우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1조 23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세수 비중의 70.5%를 점유, 수도권 독식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세는 전국 10개 시·도에서만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의 비중은 각각 1.1%, 1.2%에 불과해 세수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주요 지자체들은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스포츠토토'도 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달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스포츠토토가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두 2462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대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81억 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 관내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 차집관로가 설치되며,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및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가 확대된다.

추동과 세천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건립사업도 주민회관, 목욕탕 등 복지시설 위주의 복합시설로 우선 건립되고, 향후 행정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5일 금요민원실 현장과의 대화를 위해 대청동 주민센터를 방문, 10여 명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998년 추동과 세천동 통폐합으로 설치된 대청동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총면적의 23.8%가 수몰됐으며, 15개의 법정동과 1325가구, 3130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특히 지난 1980년 대청댐 수몰후 현직 시장이 대청동을 방문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석한 송백순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겪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안해 복합주민문화센터를 건립과 하수관거 설치, 옥천길 확장 및 보도·자전거도로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송석문 통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폐도로가 많아 이 일대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불편이 많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생활기반시설의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이며, 150만 시민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5일 대전 CMB엑스포아트홀에서 '스카이에듀 2011학년도 정시 입시설명회'가 열려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는 지난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를 거쳐 이날 대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201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인문계열은 언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점수에 따라 지원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달 8일 수능성적 통보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이어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숨 가쁜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메가스터디 등 입시기관에서 조언하는 효율적인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알아본다.

◆수능 영향력은 여전히 커

올해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인 서강대와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정원의 60%와 50%를 각각 수능 우선선발로 뽑았는데 올해는 정시모집 정원의 70%를 수능 우선선발로 뽑는다. 또 분할 모집 대학이 증가하면서 국민대와 상명대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도입했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우선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응시 인원 증가로 합격선 상승 예상

올해 수능시험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3만 4393명(5.1%)이 증가한 71만 222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9445명이 증가했지만 졸업생 응시 인원이 2만 4002명 늘어나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수능 응시자가 많다는 것은 상대평가 점수체계인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성적의 동점자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수능 총점대별 누적 인원도 크게 증가해 각 대학별 경쟁률도 상승하게 된다. 또 대학별 합격선도 응시 인원의 증가로 상승이 예상된다.

◆상위권 수험생 인문계열은 언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점수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올해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은 모두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 상위권 변별력이 높아졌다. 특히 인문계열은 언어영역,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의 점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2과목으로 반영 과목수를 줄였지만 자연계열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이 과학탐구 영역을 30% 반영하는 등 반영 비율이 높아 탐구영역 고득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은 본인 점수에 따른 유불리 구분해 지원 전략 세워야

중위권 수험생은 각 대학의 수능과 학생부 산출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수능 반영 방식이 대학마다 다른 만큼 본인의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정확히 구분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크게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한다.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신 성적이 나쁘다면 수능 100% 전형이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도안신도시 내 초·중·고 학교시설 확보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방침에 따라 고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초·중학교는 전입생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학교시설 과잉 우려가 나오는 등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교가 예정된 신도시 내 5개 초·중학교는 학생부족 현상을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도시 거주 고교생은 입학대란을 겪으며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중학생 유입이 쉽지 않은 데다 고교 설립 문제는 교과부 방침이 변경되지 않은 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안신도시에는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지만 초등학교 전입생 수는 123명에 불과해 취학률 예상치(공동주택 34.7%, 임대 17.2%)보다 크게 낮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16블록의 경우 학생수용을 위해 인근 관저초에 학년당 1학급 씩 총 6학급을 추가 배정했지만 43명 전입에 그쳤고 1·6·10블록은 상대초에 5학급을 추가 배치했지만 전입생은 80명에 그쳤다.

특히, 1블록과 10블록의 경우 입주율이 90%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유입률이 당초 예상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3학급을 추가 배정한 유성중에 15명이 전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안신도시 내 초·중학생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면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봉명초와 원신흥초, 도안초, 봉명중 등은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3000명 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의 경우는 초·중학교와 반대로 입학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신도시 내 입주 세대 수와 고교생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칭 ‘서남2고’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과부의 신설학교 불가 방침에 따라 신설 대신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구지역 사립고의 신청을 받아 도안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했지만 해당 학교의 재정상황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해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가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등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포격 사태 다음날인 24일 직장인들의 화두는 단연 북한 공격 이유였다.

북한 포격에 대한 루머는 지난 23일 포격 직후부터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 폭격사진이 '현재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과 외신보도 등을 통해 '김정일 사망설'이 일제히 퍼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북한과 공조한 공격이다'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된 것'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사태 때도 그렇고, 정부의 뒤늦은 발표가 루머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직장인 남모(39) 씨는 포격 직후 전국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지만 친구가 보낸 것을 알고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히 트위터나 게시판 등에는 우리 군의 소극적 대처를 꼬집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안일한 안보태세가 화를 불러왔다는 등 각자 시각에 따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여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적잖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는 물론 전국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