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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58) 씨에게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수)는 27일 오전 11시 유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사무원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공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역행해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다”면서 “사무장인 안 모 씨도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액수도 크지 않지만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 모(48) 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 모(58) 과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 모 씨는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 엄 모 씨는 7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 안 모 씨와 최 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antisofa@cctoday.co.kr

     <속보>=지난해 7월 폐광된 후 지속적으로 폐수를 유출하고 있는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공단도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공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용역을 수행 중으로 오는 2011년 말에 가서야 수질정화장치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하마로광업소 폐수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철,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pH도 낮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폐광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임시 정화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워 용역 결과가 나온 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공단에 정화시설 설치 전이라도 보청천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공단에서는 조사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폐수가 하천에 흘러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소극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무관심도 지적을 받고 있다. 보은군은 마로광업소 폐광 후 폐수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 여부를 의뢰했다. 당시 시험성적서에서 납,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H나 철, 망간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은군은 본보 보도 이후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 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본적으로 폐광에 의한 피해는 광해관리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보은군이 나설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폐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11학년도 정시모집이 마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내부적으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렸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9학년도부터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서울대가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학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대의 동결 사유다.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에 이어 27일에는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됐고,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 참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인상 저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별로 등록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지역 주요 대학들도 그동안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내년도에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 따라 내년도에는 최대 5.1%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 구체적인 인상폭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등 대학들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대가 동결 선언을 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타 대학들에 앞서 선뜻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 국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또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상황은 있는데, 전략이 서지 않는다.”

충남 A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충청지역의 내년 정치 전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19대 총선(2012년 4월)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민심 흐름이 감지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현직 의원들은 드러내 놓고 선거에 집중하지는 못해도 지역민들에게 심어줄 ‘캐릭터 만들기’에 몰두하거나, 지역구 내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기는 등 내부적으로 선거 채비에 부산한 모습이다.

우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비상상태에 돌입한 것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캠프들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등을 겪으면서 ‘충청 정당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따가운 시선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의 B의원 보좌관은 “선진당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의원 개인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내 평가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며 “좋지 않은 여론이 고착화 될 경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라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대전의 C의원 측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충청도 정당인 선진당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 덕도 (당선되는데) 본 것이 사실”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초부터 의원이 직접 돌아다니며 표심다지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며 “내년도 의원 스케줄도 지역에 무게를 두고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충청지역 한나라당 소속 총선 후보군의 움직임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이후 ‘정치인 박성효’로서의 역할 찾기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이상 하루 빨리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 박 최고를 향한 주변의 조언이며, 박 최고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최고의 측근들은 “박 최고가 총선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박 최고의 내년 행보도 자연스럽게 총선과 연계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일찌감치 총선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이다. 총선의 통한 중앙 정치 무대 복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고향인 홍성·예산은 물론 부여·청양, 대전까지 다양한 지역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지사의 인터넷카페인 ‘완사모’가 최근 아산에서 대규모 모임을 갖는 등 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이 전 지사의 움직임은 총선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세종시 문제 등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올해 대부분 해소되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중앙 정치에서 큰 사고만 없으면 해 볼 만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27일 자신의 19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당장 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학했는데 졸업논문을 쓰라는 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충청권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많은 말을 들을 때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혀, 충청권에서 제2의 세종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된 만큼 충청권 현안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권 정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만간 이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최고위원이 된 후 많은 당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났더니 ‘최고위원들이 각종 회의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한다’는 말을 했다. 결국 제가 최고위원이 된 것 역시 이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지역 정서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가 기나긴 부도터널에서 벗어났다. 국토해양부가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8개 부도임대주택 623세대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는 지난 2008년 2월 부도가 발생해 기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부도 특별법’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 ‘부도 특별법’을 개정토록 하는 성과를 수확했다. 하지만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 중 부도 발생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한 13세대가 ‘부도 특별법’ 적용에서 유보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덕구는 재차 중앙부처와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유보된 13세대에 대한 ‘부도 특별법’ 적용을 건의했다. 마침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41세대 등 전국 8개 부도임대주택 623세대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이 눈, 비 등 약간의 기상악화에도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등 돌발변수에 취약한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장기 교통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내 주요 가로축 및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을 대전경찰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3억 2200만 원, 올해 3억 600만 원 등 2년 간 모두 6억 2800만 원을 투입해 50개 가로축과 680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 최적화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내년에도 선진국형 교통체계를 도입한다는 명목 아래 3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 선 직진 신호를 41개소에서 329개소로 확대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기존 75개소에서 273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을 ‘첨단교통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눈과 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약간의 돌발변수에도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과 13일에 이어 26일에도 한파와 함께 찾아온 눈으로 대전 도심 곳곳은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6㎝ 안팎의 적설량으로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고, 승용차 이용자들도 지각을 걱정해 대중교통에 몰렸지만 주요 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각사태를 빚는 등 시민 불만이 연일 폭주하고 있다.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대전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의 핵심은 신호 연동으로 차량속도가 평균 60㎞/h를 기준으로 이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눈·비 등 기상악화로 차량 이동속도가 줄어들 경우 신호연동이 불가능해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진다”며 “때문에 통행량 및 차량속도 변화 등 돌발변수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상악화나 교통사고 등 돌발변수에 따라 시시각각 도로 여건이 변화하지만 시의 신호체계는 세팅 값을 한번 수정하는 데만 2일 이상이 걸리는 등 최첨단 시스템으로 불리는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이 오히려 교통체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50개의 가로축 680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를 최적화해 평균 30% 이상의 통행속도가 향상됐고, 이로 인해 2년 간 486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고 밝힌 뒤 “눈이나 비가 올 경우 기상상태에 따른 운전환경의 악화로 차량들의 속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통과가능한 도로 서비스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한나라당 충북도당 오선균 청원당협위원장, 윤경식 도당위원장, 송태영 청주흥덕 을 당협위원장(왼쪽부터)이 27일 청주 성안길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여·야 정치권이 연말 민심잡기에 분주하다.

구제역 발생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데다 이전투구식 공방으로 정치권을 보는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에 따라 여야 지역 정치권은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불우시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이나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민심달래기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7일 청주 성안길에서 윤경식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봉사활동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당직자들이 헌혈을 한 뒤 충북적십자혈액원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한나라당은 모아진 헌혈증서를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기증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에도 민생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서민 정책 실현을 위해 자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귀담아 듣고, 친서민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구제역 방역초소 방문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 홍재형·노영민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중부고속도로 오창IC 방역 초소를 찾아 구제역 유입 차단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또 이시종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황실 및 초소 근무자들의 복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3일에는 충북을 찾은 손학규 대표가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업체를 방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청)지역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자원 효율성 같은 눈 앞의 이익만을 위한 성급한 결정 보다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대전 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 수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사단을 구성,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좁혀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식경제부 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했다.

박 의장은 “‘금산 광산의 우라늄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 아니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광산업자의 주장과 ‘채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국제적인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사업 인가가 유보되야 한다’며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이번 문제는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주민의 안전과 환경 오염 등 심각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박 의장은 지식경제부의 면밀하고 확실한 검토를 바탕으로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자원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대책을 검토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 행정심판위원회도 개발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광산업자의 의견을 명확히 수용,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혁수 기자 kdkd6767@cctoday.co.kr

    

	▲ MBC 새 수목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의 주인공 배우 송승헌·김태희. MBC 제공

MBC 새 수목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의 '황실커플', 외교관 '박해영' 역을 맡은 송승헌과 공주 '이설' 역의 김태희의 다정한 커플 이미지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공개된 ‘마이 프린세스’의 홍보 사진은 드라마의 로맨틱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송승헌-김태희의 행복한 표정과 다정한 커플 포즈로 두 캐릭터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대한민국 대표 선남선녀 배우 송승헌과 김태희는 극중 완벽한 커플답게 다정한 포즈를 연출, 촬영 내내 모든 스태프들을 미소 짓게 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마이 프린세스'는 데뷔 후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하는 송승헌과 귀여운 여대생으로 변신한 김태희, ‘선덕여왕’ 이후 약 1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박예진, 제대 후 첫 복귀를 앞둔 류수영 등 톱스타에 연기파 중견배우인 이순재, 임예진의 캐스팅으로 방송 전부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파스타'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 권석장 PD의 연출력과 '온에어'·'연인' 시리즈의 작가팀이었던 장영실 작가의 필력의 조화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오는 2011년 1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마이 프린세스’는 최고 재벌기업의 유일한 후계자 박해영(송승헌 분)과 짠순이 여대생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이설(김태희 분)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