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통시장을 살리자


글싣는 순서
<上>각종 지원에도 살아남기 힘든 전통시장들

<中>희소성·특화성이 전통시장만의 경쟁력
<下>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경쟁력 갖추자


정부가 중소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엇갈린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정부 방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비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영업규제 중심의 중소상권 보호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내놓은 방안이 겉보기와 달리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전통시장 보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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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시장들은 국내 주요 소비의 장이었던 과거 모습과 달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각종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1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2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1조 95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현대화사업은 주로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장,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에도 같은 기간 77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방문객과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획일화됨에 따라 각 시장만의 특색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설현대화로 시장 환경이 과거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인 질적 향상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개별 전통시장(1550여곳)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가량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한 곳당 연매출 증가는 어림잡아 2억 1600만원 정도다.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대형마트의 점포 한 곳당 연매출액은 같은 시기 18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대형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와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빛을 바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들이 장기적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이벤트성의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시장 사례 등을 살펴볼 때도 전통시장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며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권역이 지닌 역사와 특성을 강화해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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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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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유관순 열사다. 우리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유 열사의 위상은 그만큼 견고하다. 3·1운동은 일제 아래서 각계각층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으로 세계사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 하지만 유 열사의 서훈등급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3등급'(독립장)에 불과하다. 역사적 공적과 국민 인식도에 비해 현격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어제 국감에서도 유 열사의 등급 격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 청산'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 백번 맞다. 선열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역사에 더 이상 남기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2년 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다. 상훈법상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 3등급에는 유 열사를 포함, 김도현·김라리아 등 823명에 이른다. 살펴보건대 1962년 당시 유 열사에 대한 정부의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과정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유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 '3·1운동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유 열사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에서 3000여명을 모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천안·연기·진천·청주 등의 학교와 교회를 돌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 만세운동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일본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다가 최후를 맞았다. 

유 열사를 통해 애국 애족의 정신, 정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 상훈법부터 개정하여 유 열사의 서훈 등급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자. 2015년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서도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이 그 실상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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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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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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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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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10곳 중 2곳 이상은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36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37명) 보다 13.1% 감소했다. 무엇보다 영업·판매, 경비·청소 관련 직종의 신규 구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업·판매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3%, 경비·청소직은 36.8% 줄었다.

대전지역 A기업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판매직부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 대표도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상용직 근로자 고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중식·교통 비용 등을 더하면 60%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9일 기준)에 올라온 대전지역 상용직 구인공고 118건을 분석한 결과, 21.2%(25건)가 중식 및 식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난 9월 지역 기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애로 설문조사를 보면 ‘인건비 상승’(49.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고용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불황과 부정적인 무역 이슈 등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운영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제 개혁 등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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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등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찾아왔다. 장장 10일간 푹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게 된 것이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한글날과 대체휴일 등을 포함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추석날 차례와 성묘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다녀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도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보장받았다.

적어도 예전처럼 명절 연휴기간이 짧아 오다가다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거나, 마음만 급해 분주함 속에서 피로만 쌓이는 명절 스트레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전례없이 긴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 지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따스한 정을 더 깊게 나눠보자. 무엇보다도 충분한 쉼과 이완의 시간을 느긋하게 누려보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속에서 스스로 채근하며 숨 쉴 틈없이 몰아붙였던 속도전은 잠시 접어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툭 내려놓자.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부담감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없이 걸쳤던 전사의 갑옷도 벗어놓고, 자연인 그대로 몸과 마음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보자. 평소 마음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장소로 여행도 떠나보자. 가까운 곳을 찾아 자연의 풍광에 흠뻑 취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적 숨결과 문화적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맛집을 찾아 떠나는 미각기행도 나서보자.

연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에는 아쉬움은 남는 법. 이번처럼 10일 연휴가 또 찾아오려면 2025년 10월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이 될는지. 연휴기간에는 천천히 쉬어가는 마음으로 안전운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길.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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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앞둔 청과물 경매장에 과일 박스가 쌓여있고, 화훼공판장과 전통시장은 한산한 풍경이다. 식당엔 손님이 없는 반면 기관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빼곡하다. 정재훈 기자·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충청지역 농업과 요식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산에 비해 단가가 낮은 수입꽃이 국내 화훼시장을 점령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화훼농가들이 급증했고, 대전지역 최대 번화가의 한식당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다.

27일 대전지역 화훼업계에 따르면 지역 화훼업체들의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화훼업체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고, 거래 농가와 배달 업체들과의 거래액도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틈을 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만 등지의 수입 장미와 난 등이 컨테이너에 실려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 농가들은 단가 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30년간 대전에서 꽃집을 운영한 A모 씨는 “화훼농가들이 청탁금지법으로 판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꽃 유통업체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이 크다”며 “가격이 낮은 수입 꽃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화훼업 기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과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과·배 등 과일 선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난해 대비 물량이 20~30% 감소했다”며 “과수농가의 판로 부진과 배달 업체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과수농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계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옥이 있는 충청우정청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일 점심 11층 구내식당이 100여 명의 직원으로 북적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관내 우체국 총괄 회의가 열리면 인근 식당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구내식당에서만 오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4억원을 들인 대전의 한 뷔페형 한식당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지난주 폐업했고, 유명 수산물 전문점 역시 문을 닫는 등 업계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박종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밀집된 서구 둔산동이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요식업체에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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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전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지만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26일 오후 대전에서 방문객이 많기로 유명한 도마큰시장은 대목을 앞두고 있단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시장 입구에서 수년간 건어물과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송모(63) 씨는 진열된 물건을 뒤적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손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진열대 놓인 물건은 뿌연 먼지가 앉아있고 방문객들도 관심 없는 눈빛이 역력했다. 가끔 손님이 오더라도 가격만 물어보거나 김 몇 봉지를 사가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은 제수용품 가게만이 아니었다. 생선 가게와 정육점 등 어느 점포 가릴 것 없었다. 상인들은 대목을 앞두고 장사가 도통 안 되는 상황을 ‘명절 탄다’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에 돈을 쓰려고 오히려 대목에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다.

경기가 좀처럼 녹지 않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 여파와 물가 상승, 긴 연휴까지 겹치며 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끊일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정모(55) 씨는 “추석 전에는 명절 조기·갈치가 잘 팔리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졌는지 작년만 못하다”며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손님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 표시가 다른 곳보다 금방 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한민시장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다른 시장보다 손님이 붐벼야 정상이지만 시장 곳곳엔 한산한 기운이 흘렀다. 한산하다 못해 시장 모퉁이에는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골목도 있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차모(46·여) 씨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좀처럼 매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연휴가 길어진 탓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화재피해 건물 철거 막바지에 돌입한 대전 동구 중앙시장도 이 같은 흐름을 피하진 못했다. 다른 시장에 비해 방문객은 비교적 붐볐음에도 판매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장에서 떡을 판매하는 전모(56·여) 씨는 “대목인데도 장사가 안되고 있다”며 “진열대에 있는 떡이 전부 오전에 만든 건데 거의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25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 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18만 457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대형수퍼 21만 2494원, 대형유통매장 22만 8983원, 백화점 30만 2145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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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부부싸움 끝에 자살”… 박범계“법적 책임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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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충청권 의원인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대전 서을)의 대립으로 번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25일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런데 적폐청산 본질이 무엇이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적폐청산”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고 현명하게 국정 현안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의원은 발언은)징역 실형 8월이 나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했던 말에 버금간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국 MB 정부의 적폐를 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19대 국회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얘기를 꺼내서 사실상 국조특위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써먹었으면 그만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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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3블록 연내 분양 ‘불가능’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사업 잠정보류에 대전시 협의일정 차질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 심화 우려… 대전시 향후 행보 이목

메인제목2017-09-25 -2 페이스북.jpg

<속보>=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달 3일 1면 보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불발된 결과로 분양일정만을 손꼽아 기다린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환경부 사업계획 보완사항을 최종 조치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이유는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며 시기적으로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며 환경부 요청을 수용할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갑천지구친수구역 사업이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앞이 깜깜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내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 아파트의 연내 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다. 시는 지난달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미뤄지며 올해 분양이 어렵게 되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 요구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반대 여론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미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열린 의회 시정질의에서 권선택 시장 역시 사업을 위해 도시공사가 3300억원의 빚을 냈고, 6억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권 시장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도안 3블록 아파트의 연내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빠른 판단으로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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