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권선택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부분 그동안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동반자적 입장에서 긍정적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대전시 공직사회는 수장인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외부적으로는 담담함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에선 재판 추이를 살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선고 결과를 미리 추론해 입에 담는 것은 피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권 시장의 선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은 것도 결국 좋은 결과의 징조가 아니겠냐며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권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끌어온 재판으로 ‘함께’라는 동질감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 공직사회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때 매우 침체됐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고, 민선6기는 임기 내내 위축과 회복이 반복됐다. 이 같은 반복 속에서 어느덧 민선6기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이 커질수록 권 시장과의 유대감도 확대됐다.
공직 출신인 권 시장이 평소 직원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고 비교적 일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민심을 잃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력을 확보하거나 결실을 맺어가는 단계에서 수장의 부재는 결국 ‘닻을 잃은 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민선6기 시정이 탄력을 받다가도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세월이 지나면서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왔고 주요 사업들도 진행이 많이 이뤄진 만큼 권 시장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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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4일로 확정되면서 충청권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대전시장 선거는 물론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 구도까지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권 시장이 파기환송(재심)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기각(당선무효)으로 마침표를 찍느냐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권 시장은 지난 3년간 족쇄로 작용했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지역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불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선 도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내년 민주당 대전시장 공천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현재 이상민·박범계 의원이나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공천권 둔 경쟁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권 시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시장직을 잃게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 내 공천 싸움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 특히 대전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유력 후보의 결심에 따라 관련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전시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용기(대덕구)·이장우(동구)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선 한현택 동구청장, 바른정당에서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이 유력후보군에 올라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많은 잇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권 시장이 무죄를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을 수 있지만, 유죄를 받아 대전시장이 공석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 선거가 무주공산이 된다면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MRO·공예촌 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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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청주시청 내 시장실 앞에 설치된 모니터가 꺼져있는 모습. 김영복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를 상실해 앞으로 시정 현안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 민선 6기 주요 현안은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MRO)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 유치 및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충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MRO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변심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현재 답보 상태인 MRO 사업은 더 깊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공항과 밀접한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에어로K가 국토교통부에 설립 승인 심사를 받고 있지만 기존 항공업체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전폭적인 지역 여론과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붙이기는커녕 이 시장의 퇴진으로 그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다.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시는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총 사업비 764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담 TF팀까지 구성해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측에서 비행기 소음 등을 이유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인근으로 사업지를 변경, 용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 검토 중이지만 시장의 공백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던 오송역세권 개발도 흔들릴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 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은 조합 내부갈등과 사업비 부담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연접 지역 개발을 위해선 단체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015년 시내버스 6개 사와 협약 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나, 기준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이 사업의 성패는 실무적 판단보다 정무·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청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착실히 대비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 8일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오후2시 기준 유성구지역도 대덕구, 중구 등 동부권과 비슷하게 미세먼지 매우나쁨수준인 빨간색을 보이고 있지만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대전시가 발령하는 미세먼지 특보가 지역별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대전 동부권역(동구, 중구, 대덕구)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9㎍/㎥로 나타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주의보가 내려진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유성지역도 특보 발령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났지만 정작 특보 발령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 기준 상 특보발령은 단위 측정소가 아닌 동부권, 서부권(유성구, 서구) 등 2개의 권역으로 나눠 내려지기 때문이다. 측정소 한 곳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같은 권역 내 다른 측정소들과의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특보는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구조로는 시민들에 경각심을 주려는 특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기준 특보에서 빠진 유성구 노은동 미세먼지 수치는 174㎍/㎥로 매우나쁨 수준을 수시간 동안 유지했었다. 이는 대전에 설치된 10개의 측정소 중 대덕구 문평동(191㎍/㎥), 중구 대흥동(178㎍/㎥)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유성지역은 공사가 한창인 인근 세종 등의 영향으로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미세먼지 나쁨수준이면 가급적 실내·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하라 할 정도로 주의해야하지만 특보에는 이같은 지역적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유성구에 사는 한 시민은 “주의보에 담기지 않아 괜찮은가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보니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을 넘기는 곳은 따로 병기라도 해줘야 지역 주민이나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시는 좁은 지역만 놓고 특보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측정소 위치나 특성 등으로 인해 편차가 심하거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보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특보를 내리고 있다”며 “하천 기준으로 바람 흐름 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눴으며 대전은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보를 받아보는 시민도 극히 드물다. 미세먼지 특보는 지자체에서 내리는데 개인정보 동의 등을 이유로 개인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도 수신하는 이가 전체 4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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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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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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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도 세종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서울의 경우 49개월 연속 땅값이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누적 지가상승률은 2.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지가상승률(1.97%)보다 0.05%p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이 2.95% 올라 수도권(2.91%)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세종시로, 올 3분기까지 5.24%나 상승했다. 세종시에 이어 개발 호재가 많은 부산이 4.84%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2.44% 올랐고, 충남(2.14%), 충북(2.21%)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군·구 중 부산 해운대구가 6.86%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곳은 최고 높이 101층 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등이 땅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5.24%)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6생활권 개발 진척 등의 호재로 연서면(6.86%), 장군면(6.49%), 연기면(6.4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과학벨트와 유성복합터미널, 갑천 친수구역 개발 등이 호재로 작용한 유성구 땅값이 2.79% 올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기대감과 단독주택의 수익형부동산 전환 수요 등으로 대덕구도 2.34% 상승했다.
충북에선 남한강 등 관광지 인근 전원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수요로 단양군 땅값이 3.06% 상승했고, 충남은 테크노밸리 배후지역 주거용 부동산 수요, 서해복선전철사업 기대감 등으로 아산시가 2.6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누적 토지거래량은 총 248만 6000필지 1663.9㎢로 조사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세종이 전년 동기대비 71.8% 늘어 가장 많았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15.2%, 충북 5.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땅값은 저금리 기조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가와 거래량이 상승했다”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홍도육교오거리 횡단보도 상층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망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 제보사진
대전 홍도육교 개량(지하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이 화재는 물론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홍도육교 인근은 홍도아파트와 솔랑마을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다.
주거밀집구역인 만큼 각종 불편이 따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인해 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한 주민 제보에 따르면 안전이 문제되는 다양한 공사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확인된 부분은 홍도육교오거리(현 삼성오거리)로, 공사 이후 직진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했지만 도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 A 씨는 “나 또한 접촉사고를 당했고 그동안 사고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다”며 “교통체증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교통사고까지 겪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홍도육교오거리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홍도육교 아래 위치한 오거리 횡단보도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육교는 상부 슬래브를 절단해 인양된 상황이고 현재 거더(beam)만 남아 있다.
A 씨는 “건널 때 마다 위에서 공사 잔해가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도 많이 건너는데 공사현장이 머리 위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제보영상에는 한 공사인부가 현장에 놓인 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스폭발에 의한 화재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공사인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현장과 주변 안전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차선의 경우 재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도 나가는 등 인부들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며 “횡단보도 위 거더는 조만간 전체를 인양할 예정으로 안전망 작업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정계 개편 움직임도 속도를 내면서 예비후보자의 유불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1일부터 충청권 광역(교육감)·기초단체장 선거구별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와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를 짚어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시장 후보군에는 10여명의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보군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권 시장이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유효형을 받는다면 공천권까지 가져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전 유성에서 내리 4선을 차지한 중진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당에서의 입김이 세진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유성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의 경우 불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침묵하고 있던 월평공원 개발에 대해 최근 대전시의 행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권 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가 유력시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인 재선의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와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도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다. 여기에 20년이 넘는 정치경력을 갖고 있는 이재선 전 국회의원과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대덕구청장에 출마했던 대표적 보수논객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미 출마를 공식화 했다.
국민의당에선 구청장 재선의 한현택 동구청장과 임영호 전 국회의원이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봤을 땐 이들보다는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인사의 깜짝 공천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야권 정계 개편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바른정당과의 구체적인 연대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권 정계 개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바른정당에서는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이 유력한 예비후보다. 남 위원장은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부산 센텀시티 대표이사 등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꾸준히 대전시장 선거를 준비해 왔다.
정의당 후보로는 각각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 경험이 있는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한창민 중앙당 부대표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세종·충북·충남도 증가 추세
충청지역에서 자녀·손자 등에 대한 재산 증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대전지역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678억원 3600만원으로 전년(548억원 8100만원) 대비 129여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련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재산 증여액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규모는 세종이 전년 대비 20억 950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충남 81억 2600만원, 충북 58억 5500만원 등 모두 290억 31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총 증여 재산 규모는 26조 112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재산(18조 9580억 2600만원) 비율이 전체 7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 인원(6만 2691명)은 전년(5만 5928명) 대비 6763명 늘어 증여 재산 수혜를 받은 자녀·손자 등이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에 거주하는 30대의 경우 15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 체납액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전국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재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관련 세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증여 재산 증가는 불로소득의 대물림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야기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증여세 강화 등 사회에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세금 제도에 대한 보완·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