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 “고액기부자 술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대처는 미흡”
국정감사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희롱 은폐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지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모금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빈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충남모금회 지회장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 10여명이 제주도 워크샵을 떠났다”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여직원들은 고액기부자의 체면과 간부직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전했다.
술자리에서 기부자로부터 성희롱이 있었고 그 자리에 중간관리자도 있었으나 이를 방관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면 조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덥자'고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여직원들은 평소에도 잦은 술자리 문화와 간부들의 안이한 대처에 실망감과 수치심으로 이 사실을 중앙 감사실에 제보했다”며 “중앙회 에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0일 각각 1개월의 정직과 경고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1개월 정직기간이 끝난 후 해당 지회장은 수차례 중앙회에 해당 사무처장 및 중간간부의 보직발령을 요청해 지난 8월 25일 해당 사무처장은 여직원 1명과 근무하는 수도권 '나눔교육센터'의 장으로 발령됐다.
또 해당 중간 간부는 피해 직원들과 같은 지역에 있는 대전지회로 다시 발령했다.
남 의원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은 물론 모금회 대부분 여직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조치라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성희롱 인사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반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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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캡처 |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화된다. 그동안 2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렵게 가결이 이뤄져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모두 1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결과가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권고사항)으로는 △구역 경계 설정을 통한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건과 건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사유토지 매입비를 예치해야 하며 시가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인가를 내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야권통합 각종 변수에 혼란, 원내 1당 변경여부 이목집중, 지방선거 입지자 셈법 분주
급물살을 타던 야권통합이 곳곳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수에 주춤하면서 충청권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중앙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중도통합론은 당대 당 통합이 아닌 정책 연대로 가닥이 잡혔다.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로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중도통합론에 대해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거센 반발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대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진척을 보였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간 보수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둘러싼 한국당 내 갈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보수통합을 이끌던 홍준표 대표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을 두고 당내 ‘비박’과 ‘친박’이 격돌하면서 보수통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움직임을 관망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듯하지만, 야권 정계 개편에 따라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보수통합 규모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편치만은 않은 입장이다.
이처럼 중앙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정계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공천 경쟁이나 선거 구도를 계산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야권 정계 개편 윤곽은 어느정도는 나왔다고 하지만 각 정당별로 내홍을 겪으면서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변수도 많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까지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지 모른다”며 “지역 정가,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멘붕’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기에 따라 울고 웃고,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내몰리다 결국 과도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수십 년 일한 직장을 떠나며 받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연 치킨집 수익은 고스란히 인건비와 가맹 수수료로 직행하고 결국 폐업에 내몰리는 게 대다수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은 정부가 분석한 가계부채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 대출 실태도 함께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이용 중인 160만 2000명을 분석해 보니 이들의 총부채 규모는 무려 521조원이다.
이들 중 129만명은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았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440조원이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모두 이용한 경우는 '가게'에 가깝고, 사업자대출만 이용한 쪽은 '사업'에 가깝다.
가계 및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소매업(17.3%), 음식업(16.8%) 비중이 컸고,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경우 부동산임대업(19.8%)이 많았다. 대출금액 3억원 이하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의 경우 48만 4000명가량이 38조 6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생계형은 다른 분류보다 대출규모는 작지만, 소득도 그만큼 적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13.8%, 연 8%를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14.3%, 한 계좌 이상에서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율이 3.3%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17만 7000명이며, 대출규모는 12조 50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중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만 7000명, 대출액도 4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11만 1000명은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 고위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자영업자들은 목돈을 마련하려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만, 상환능력이 낮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공원을 대전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정도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런 시의 개발방향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커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대전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연합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거나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111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188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역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전 42명, 세종 18명, 충북 83명, 충남 141명 등이다. 올해도 충남지역에서는 개물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또 앞서 7월에도 충남 홍성에서 목줄이 없는 진돗개가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관리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평소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안전조치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칠 경우 놀란 마음에 큰소리를 질러 화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나오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과태료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맹견 등에 대한 규제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최지 충북을 비롯한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선수단은 고장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충북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충주를 주 개최지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26일까지 46개 종목에 걸쳐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선수 및 임원, 해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출전한다.
충북도는 이번 체전의 비전을 ‘영·충·호(영남·충청·호남) 시대의 주역으로 비상하는 강한 충북’으로 정하고 △한반도 중심고을에서 전국민이 하나되는 화합체전 △전국경제 4%, 도민소득 4만불 앞당기는 경제체전 △충북과 중원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문화체전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안전체전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번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오후 4시30분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식후공개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공개행사에서는 때론 유연하게, 때론 강하게 흐르는 물길처럼 태동하는 충북도의 대서사시가 펼쳐진다. 공식행사는 귀빈입장과 카운트다운, 개식통고, 선수단입장,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기념사, 선수심판대표,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공식행사에서는 엄숙한 절차를 지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충북만의 새로움과 강렬함으로 연출한다. 식후공개행사는 멀티미디어쇼와 대한탑돌이로 이뤄지는 빛의 축제, 뮤지컬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쇼, 축하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점화의 주제공연은 '중심의 어울림'이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연주소리로 초인의 잠을 깨우고, 충북의 미래 산업을 저마다의 색깔로 연출한다. 이어 뮤지컬배우인 손준호·김소현 부부가 아름다운 화합을 노래하는 가운데 최종 점화자가 7일간 충주종합운동장에 타오를 성화를 점화한다.
개최지 충북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46개 전 종목에 1714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충북은 종합점수 5만 3000점 이상을 획득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충북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4단계 강화훈련을 통해 전력을 끌어올렸다.
14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전은 종합점수 3만 2000점을 얻어 10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전 선수단은 동·하계 강화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열정과 노력을 다했다.
46개 전종목에 1708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충남은 3만 8000점 이상의 종합점수 획득과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은 33개 종목에 422명의 선수단이 참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따낸 24개보다 6개 많은 30개의 메달과 종합점수 8000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대전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하나인 엑스포기념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추진하면서 약속한 기부채납금 100억원이 투입돼 한빛탑을 중심으로 엑스포를 기념할 수 있는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마케팅공사는 신세계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추진을 통해 약속한 기부채납금 100억원을 엑스포기념구역에 활용하기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합의서 초안 작성이 완료 됐으며 상호 조율만 마치면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2015년 1월 대전시, 대전마케팅공사와 맺은 대전엑스포사이언스콤플렉스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기부채납금 100억원과 지역환원금 8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서 기부채납금 100억원은 엑스포기념구역 조성사업에 투입되며 나머지 지역환원금 80억원은 원도심 등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신세계와 기부채납금 합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엑스포기념구역 개발을 위한 1단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민광장 조성과 음악분수 신설이다.
▲ 사진 = 엑스포과학공원 전경. 충청투데이 DB
먼저 기존 엑스포기념구역 입구에 위치한 음악분수를 철거해 광장으로 정비한다. 기존 음악분수는 운영된 지 20년 가까이 돼 노후가 심하고, 도로와 인접해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철거하기로 결정됐다. 대신 한빛탑을 중심으로 음악분수가 신설돼 지역 내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음악분수는 360도 형식과 반타원형 두 가지를 두고 검토 중이며,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내년 3월 완료되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1단계 사업은 2018년 마무리되며,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엑스포기념관과 한빛탑, 첨단과학관 리모델링과 주변 공원 조성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비는 160억원 규모로, 신세계의 사이언스콤플렉스 공사가 시작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공사 시작과 함께 60억원,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120억원을 매년 토지 임대료로 지불하게 된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신세계로 부터 합의서 초안을 받았고, 마지막 자문을 받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달 안에는 협약을 체결해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하겠다”며 “엑스포기념존이 1993년 당시의 정신을 잇고 시민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권 지역 오존농도 측정 분석 결과, 대전 구성동 일대가 0.129ppm을 배출하며 가장 높은 오존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구성동 외에도 대전·충청 일대 24개 모든 측정소 측정 결과, 최대농도를 0.09ppm 아래로 배출한 측정소는 단 4곳뿐이었다. 즉 대전·충청권에서는 국내 기준치인 8시간/0.06ppm 달성은커녕 0.09ppm보다 낮은 곳마저 흔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대전·충청에 퍼져있는 24개 오존 농도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히며 0.09ppm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WH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해당지역에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는데 0.09ppm 농도 이상부터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100명 당 1~2명 수준이며 충청 시민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셈"이라며 대전·충청 오존농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존은 특유의 유독성과 강한 자극성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 단기간 노출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충청 지역 수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전국 7개 대도시의 여름철 일평균 오존 농도가 10ppb(0.01ppm) 증가할 때, 초과사망이 지역별·연령별로 2.1~2.6%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정부가 오존저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음은 물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강 의원은 "대전·충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존의 심각성은 물론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정책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환경부 협의 연장으로 지연되면서 기존계획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사채 이자는 물론 3블록 등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안호수공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일부 재보완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 받았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변경 내용(환경부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보완(자연환경보전과 수질 분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곧바로 요구된 보완사항을 변경 계획에 담아 조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완 협의과정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도 미뤄지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가 사드배치, 신안군 흑산도공항 건설, 설악산 케이블카 등 다른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는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도안호수공원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막대한 공사채와 이에 따른 수십억원의 이자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등을 위해 공사채 33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에 달한다. 공사채를 발행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자는 4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발비도 상승하게 된다.
올해 초 분양이 예정됐던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일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민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3블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일정이 계속해 미뤄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가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 계획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가 미뤄졌지만 올해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물론 너무 늦어진다면 이미 승인을 마친 기존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지만, 되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안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